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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수민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높은 국민적 기대 속에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첫단추는 잘 뀄지만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 또한 쌓여 있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됐고 국민이 국정운영에 가장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했는데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걸쳐서 15분의 질문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일 동안 아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셨던 인사 문제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추경안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5.18 참배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제창하지 못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거나. 6월항쟁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국민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혔다고 자평을 하고요.
특히 어제 여론조사에서 83%의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했던 국정 현안 과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자 토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효상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을 보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불안한 안보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하고 무능한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반시장 경제정책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굉장히 무리한 그런 반기업.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또한편으로는 포퓰리즘정책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사회적 갈등입니다. 갈등의 사회, 편가르기 사회. 그러니까 적폐세력과 정의 세력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조금 긍정적인 것도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는 좋았고요.
[앵커]
안보라든지 경제정책, 사회적 갈등 부분을...
[인터뷰]
다가가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보여줬던 국민 무시적이고 국민 억압적인 그런 행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금 소탈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께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이 지난 10년 정도 동안 어떤 기류권의 높은 장벽에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 국민들께 정책적인 희망을 주는 것이 국민들께 좋은 반응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가 기필코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기대심리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100일 동안 꾸준히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과 다르게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또한 정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세 분의 대략적인 100일에 대한 평가를 들었는데 오늘 취임 첫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를 몰고 온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깊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저는 방송에서도 다 꼽았던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가 대통령님, 떨리십니까. 저도 떨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더 자주.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게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외신 기자 중 한 분이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것까지 연동해서 혹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강효상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전에 짜여진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사실 정해놓고 청와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인터뷰]
확실히 형식적인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 MB 정부 때도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사전 각본 없이 이렇게 한 전례는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그런 기자회견이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문제는 메시지겠죠. 메시지가 아쉬운 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 또 대북, 북한 문제가 굉장히 엄중한 이 시기에 CNN이나 외신 기자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은 충분한 대답은 못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기자단 내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골고루 기자가 질문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홍보수석이지명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평가가 분분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질문 기회를 받은 국내 매체들은 소위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은 전혀 없었고요.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에는 소위 보수언론에도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건지 그건 확인이 된 겁니까?
[인터뷰]
손을 많이 들었니까...
[앵커]
조중동 언론도?
[인터뷰]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자가 지명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기자단에게 자율적으로 그런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그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의견을 주셨고. 국민의당의 경우는 과 빼고 공만 늘어놨다. 이런 공식 평가라고 해야 하나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제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 당의 입장을 언론에 알리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그냥 일개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평가하자면 사실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포털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메시지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6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4개 분야로 진행이 됐고요. 먼저 외교, 안보에 대한 저희가 몇 가지 녹취를 발췌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이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강효상 대변인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었고요. 최근에 부쩍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막을 의무가 있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건 하나의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이고 과제입니다.
문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공조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굉장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선언적인 말씀에 그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에 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축소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강경책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있구나,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중적이고 엇갈린 시그널을 줌으로써 김정은이 상당히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오판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히틀러가 도발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너무 양보하고 유화정책으로 나가다가 결국 히틀러의 2차대전 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강경하게 할 때는 강경하게 또 이런 태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앵커]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북한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 레드라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이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사실상 이것이 북한에 대한 이 라인을 넘지 말아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신감을 내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그렇죠. 그 얘기하기에 앞서 아까 우호적인 언론사하고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종합지는 한 군데밖에 질문을 앞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수언론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익히 알려진 매체들.
[앵커]
손을 안 들었습니다.
[인터뷰]
안 들었든지 어쨌든 종합지는 한 군데 질문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요. 우호적이다 비우호적이다라는 것은 편가르기라고 저는 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북한에 대해서 넘지 말아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요.
특히 유엔 제재 결의안은 굉장히 고강도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었다고 보고 그것은 어쨌든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의 그런 외교적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전쟁이 없다,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요.
그다음에 각 국의 평화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관계 긴장과 군사적 도발로 이런 유화 국면을 원하는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수용하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수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보면 레드라인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아직은 임계치를 넘어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바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결국은 북한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전히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외람되지만 대화메시지를 조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베를린 선언, 남북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등 평화나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해놓고도 사실 북한은 아무런 제스처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대북 정책의 논의를 하려면 어떤 물밑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외교적 구상이든 정책이든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로사실 남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역대 정권 통틀어서 가장 탕평인사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저희가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는 인사가 만사다 해서 인사를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정부도 있고 했었는데요. 김수민 원내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이번 정부에서는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비리 원칙을 사실 처음부터 깨뜨리는 등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더구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견됐습니다.
교수 시절의 처신이 문제가 됐었던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허위혼인이라든가 음주운전으로 낙마한 안경환 장관 후보자라든가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검증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자진 사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청와대가 가볍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라는 야당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탕평인사라고 사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인사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인사가 만사이자 인사가 망사라는 것이고 역대 정부에서 조 아닌 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소영 내각이니 강부자 내각, SS라인이 주도했다는 거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 내각이라는 오명을 씌웠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85점에서 90점 정도가 되는 인사로 구성이 됐다는 게 국민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 장관의 30% 가까운 공약도 실천하면서 유능한 여성들을 많이 발굴한 점은 국민들 안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정치인 출신들. 저희 당에서 가장 인정받고 역량 있는 분들이 내각에 포진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는 전문가를 배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탕평이고 그다음 균형 잡힌 인사다라고 자평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의 부족분은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검증 기준을 조금 더,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생긴 문제이니 만큼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히 도덕적인 문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비공개로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5대 기준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과 후의 그런 것들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점으로 가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국민의당에서 지적했던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저도 그것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앵커]
강효상 대변인도 짧게.
[인터뷰]
아까 안보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레드라인 말씀을 드리면 ICBM에 대형 핵폭탄을 탑재하면 이미 그것은 북한이 핵무장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레드라인은 이미 북한이 넘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핵 무장국 가기 전에 지금 한미일 동맹이 손을 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 동의 없이는 못한다.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과거 구한말에 고종이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허락해서 한반도에 일본, 러시아,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엄중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실망한 부분이 바로 인사 균형 문제인데요.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낫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대변인 말씀대로 과거 MB나 박근혜 정부 때도 호남 홀대, TK 우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 탕평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무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 차관 114명 인사 중 59명이 고향인 PK와 지지기반인 호남 인사로 채워졌고. TK 출신들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만 보더라도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의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모두 한지역 출신입니다. 이런 인사는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과거에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그래도 지역 안배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번 정권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특히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은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했는데.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이 그것을 부정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인식은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도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야당이 두 분이 나오셔서 끝으로 김현 대변인한테 기회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시죠.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촛불민심이 반영된 정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앞으로 비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적폐 청산이 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요.
특히 언론의 공공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출신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서 개혁적인 정부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기우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주권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수고해 주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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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높은 국민적 기대 속에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첫단추는 잘 뀄지만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 또한 쌓여 있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됐고 국민이 국정운영에 가장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했는데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걸쳐서 15분의 질문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일 동안 아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셨던 인사 문제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추경안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5.18 참배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제창하지 못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거나. 6월항쟁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국민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혔다고 자평을 하고요.
특히 어제 여론조사에서 83%의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했던 국정 현안 과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자 토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효상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을 보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불안한 안보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하고 무능한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반시장 경제정책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굉장히 무리한 그런 반기업.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또한편으로는 포퓰리즘정책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사회적 갈등입니다. 갈등의 사회, 편가르기 사회. 그러니까 적폐세력과 정의 세력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조금 긍정적인 것도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는 좋았고요.
[앵커]
안보라든지 경제정책, 사회적 갈등 부분을...
[인터뷰]
다가가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보여줬던 국민 무시적이고 국민 억압적인 그런 행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금 소탈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께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이 지난 10년 정도 동안 어떤 기류권의 높은 장벽에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 국민들께 정책적인 희망을 주는 것이 국민들께 좋은 반응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가 기필코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기대심리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100일 동안 꾸준히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과 다르게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또한 정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세 분의 대략적인 100일에 대한 평가를 들었는데 오늘 취임 첫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를 몰고 온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깊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저는 방송에서도 다 꼽았던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가 대통령님, 떨리십니까. 저도 떨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더 자주.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게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외신 기자 중 한 분이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것까지 연동해서 혹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강효상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전에 짜여진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사실 정해놓고 청와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인터뷰]
확실히 형식적인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 MB 정부 때도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사전 각본 없이 이렇게 한 전례는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그런 기자회견이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문제는 메시지겠죠. 메시지가 아쉬운 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 또 대북, 북한 문제가 굉장히 엄중한 이 시기에 CNN이나 외신 기자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은 충분한 대답은 못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기자단 내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골고루 기자가 질문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홍보수석이지명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평가가 분분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질문 기회를 받은 국내 매체들은 소위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은 전혀 없었고요.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에는 소위 보수언론에도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건지 그건 확인이 된 겁니까?
[인터뷰]
손을 많이 들었니까...
[앵커]
조중동 언론도?
[인터뷰]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자가 지명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기자단에게 자율적으로 그런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그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의견을 주셨고. 국민의당의 경우는 과 빼고 공만 늘어놨다. 이런 공식 평가라고 해야 하나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제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 당의 입장을 언론에 알리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그냥 일개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평가하자면 사실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포털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메시지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6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4개 분야로 진행이 됐고요. 먼저 외교, 안보에 대한 저희가 몇 가지 녹취를 발췌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이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강효상 대변인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었고요. 최근에 부쩍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막을 의무가 있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건 하나의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이고 과제입니다.
문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공조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굉장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선언적인 말씀에 그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에 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축소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강경책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있구나,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중적이고 엇갈린 시그널을 줌으로써 김정은이 상당히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오판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히틀러가 도발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너무 양보하고 유화정책으로 나가다가 결국 히틀러의 2차대전 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강경하게 할 때는 강경하게 또 이런 태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앵커]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북한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 레드라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이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사실상 이것이 북한에 대한 이 라인을 넘지 말아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신감을 내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그렇죠. 그 얘기하기에 앞서 아까 우호적인 언론사하고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종합지는 한 군데밖에 질문을 앞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수언론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익히 알려진 매체들.
[앵커]
손을 안 들었습니다.
[인터뷰]
안 들었든지 어쨌든 종합지는 한 군데 질문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요. 우호적이다 비우호적이다라는 것은 편가르기라고 저는 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북한에 대해서 넘지 말아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요.
특히 유엔 제재 결의안은 굉장히 고강도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었다고 보고 그것은 어쨌든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의 그런 외교적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전쟁이 없다,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요.
그다음에 각 국의 평화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관계 긴장과 군사적 도발로 이런 유화 국면을 원하는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수용하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수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보면 레드라인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아직은 임계치를 넘어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바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결국은 북한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전히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외람되지만 대화메시지를 조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베를린 선언, 남북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등 평화나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해놓고도 사실 북한은 아무런 제스처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대북 정책의 논의를 하려면 어떤 물밑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외교적 구상이든 정책이든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로사실 남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역대 정권 통틀어서 가장 탕평인사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저희가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는 인사가 만사다 해서 인사를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정부도 있고 했었는데요. 김수민 원내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이번 정부에서는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비리 원칙을 사실 처음부터 깨뜨리는 등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더구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견됐습니다.
교수 시절의 처신이 문제가 됐었던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허위혼인이라든가 음주운전으로 낙마한 안경환 장관 후보자라든가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검증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자진 사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청와대가 가볍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라는 야당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탕평인사라고 사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인사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인사가 만사이자 인사가 망사라는 것이고 역대 정부에서 조 아닌 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소영 내각이니 강부자 내각, SS라인이 주도했다는 거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 내각이라는 오명을 씌웠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85점에서 90점 정도가 되는 인사로 구성이 됐다는 게 국민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 장관의 30% 가까운 공약도 실천하면서 유능한 여성들을 많이 발굴한 점은 국민들 안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정치인 출신들. 저희 당에서 가장 인정받고 역량 있는 분들이 내각에 포진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는 전문가를 배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탕평이고 그다음 균형 잡힌 인사다라고 자평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의 부족분은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검증 기준을 조금 더,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생긴 문제이니 만큼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히 도덕적인 문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비공개로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5대 기준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과 후의 그런 것들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점으로 가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국민의당에서 지적했던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저도 그것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앵커]
강효상 대변인도 짧게.
[인터뷰]
아까 안보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레드라인 말씀을 드리면 ICBM에 대형 핵폭탄을 탑재하면 이미 그것은 북한이 핵무장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레드라인은 이미 북한이 넘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핵 무장국 가기 전에 지금 한미일 동맹이 손을 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 동의 없이는 못한다.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과거 구한말에 고종이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허락해서 한반도에 일본, 러시아,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엄중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실망한 부분이 바로 인사 균형 문제인데요.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낫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대변인 말씀대로 과거 MB나 박근혜 정부 때도 호남 홀대, TK 우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 탕평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무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 차관 114명 인사 중 59명이 고향인 PK와 지지기반인 호남 인사로 채워졌고. TK 출신들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만 보더라도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의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모두 한지역 출신입니다. 이런 인사는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과거에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그래도 지역 안배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번 정권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특히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은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했는데.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이 그것을 부정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인식은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도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야당이 두 분이 나오셔서 끝으로 김현 대변인한테 기회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시죠.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촛불민심이 반영된 정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앞으로 비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적폐 청산이 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요.
특히 언론의 공공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출신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서 개혁적인 정부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기우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주권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수고해 주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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