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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 많은 가장들의 일자리는 염원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일자리, 질좋은 일자리여야 할 것이고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겠습니다. 100일 지났는데요. 100일 동안에 우선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국민들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인터뷰]
지난 100일 동안 일자리 정부답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죠. 다행스럽게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크고 작은 일자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하반기 채용 규모도 늘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달 거시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고.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꽤 많은 성과가 있었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잘 못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 기반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로교통에 비유를 하면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자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내년에 일자리 차량, 일자리 고속버스가 쌩쌩 달리게 되면, 속도감을 가지고 달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앵커]
일자리 고속도로가 탄탄대로로 깔렸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제 주변에도 사실 일자리, 취직을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주변에도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고향이 지방이라서 저에게 많은 전화가 오죠. 일자리 부위원장이니까 전화만 하면 일자리, 취직이 다 되시는 줄 알고 전화가 많이 오죠.
[앵커]
좀 만들어 주신 것도 있습니까, 그중에?
[인터뷰]
그런데 원칙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개별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까시는 거죠, 지금. 그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저희가 피상적으로 일단 이해하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고속도로의 주된 주 도로가 그것인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고속도로를 깐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일자리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자리수석실도 신설이 됐고. 여기에 나아가서 전 부처 그리고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랄지 세금, 금융, 조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나 기업에게 이런 지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칭송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입국이라는 기치 아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는 고용탑을 드려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정이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 그리고 지자체 평가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국정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고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방식으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의문점들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공 부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예컨대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자체들도 그렇고 독려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컨대 그리스 사례에서도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방만해졌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부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왜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얘기했을까. 그것은 우리 일자리 상황이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21.3%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들은 평균 공무원이 몇 명이냐면 8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료랄지 보건, 요양, 교육 이런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숫자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제대로 대비했다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이런 참사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기 중에, 그렇다고 해서 OECD 국가까지 바로 늘릴 수는 없고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까지만 늘려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늘리는 것도 무슨 사무실에서 일 보는 행정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에 관한 것,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경찰관, 소방관, 군대 부사관 그리고 근로감독관, 복지 담당 공무원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고 또 공공부문은 독과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을 늘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도 있고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클 경우에만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계획하고 있는 81만 개 정도를 창출하는 데는 재원이 충분히 다 마련돼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문제인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재원은 한 20조 정도 들어가고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한 174조 정도, 178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후보였던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적은 규모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선 세출 쪽에 재정 개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55%, 95조 정도를 절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랄지 중복성 예산, 목적이 다 된 예산 그리고 다소 소비적 성격이 있는 부분 이런 데서 절감을 하고 또 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부 예산을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절감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83조는 세입 쪽에서 추가로 늘릴 것입니다. 세금 쪽에서 대부분을 조달하고 또 세금 외의 수입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거기서 조달할 텐데 세금 쪽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적정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공평성도 제고되고 중산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81만 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총 상용 근로자가 1297만 명이라서 81만 개를 더 만들더라도 고용률 높이는 효과는 1.8%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입니다. 공공부문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영향평가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상상력에서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 규제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공공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개방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자리의 보물단지는 어느 나라나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의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그리고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 하는 것은 벤처창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뛰어난 젊은이들이 벤처 쪽으로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 공무원이랄지 의사랄지 변호사랄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웃나라 중국만 해도 1년에 한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중에 350만 명이 창업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가지 않을까?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창업자들을 인터뷰를 해 봤더니 몇 번 만에 선생님은 성공했습니까, 이 답변에 2.8회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번까지는 실패를 하고 세 번째만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삼세번 재기펀드. 이런 것도 넣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만들었고. 그래서 벤처창업, 중소기업 쪽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력은 민간 부문에서, 역시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또 창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발표하신 고용을 지원하는 패키지 3종, 특히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다라는 부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제도에 대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질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1인당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1000만 원으로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3명 채용하면 2명은 민간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한 사람은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 세제지원은 물론이고 금융이랄지 재정이랄지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민간 고용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 깎아준다는 제도를 이전 정부에서도 거의 비슷한 제도를 고용투자세액증대 제도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2012년에 해 보니까 많이 잡아야 8만 명 정도, 적게 잡으면 4만 명 정도밖에 실제 효과가 없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때는 투자와 고용 두 가지를 주로 따졌는데요. 이번에 우리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 좋은 일자리 숫자를 중시하고요. 우선 과거 정부에서도 다 일자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뭐가 크게 다르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한 네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그러니까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강화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국정운영 체계를 완전히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정책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네 가지가 아주 결집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가원수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큰 변수다. 일자리 상황판 아까 저희가 봤는데요. 계속 요즘도 대통령께서 매일 보시나요, 상황판을?
[인터뷰]
집무실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매일 보시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최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앵커]
대통령과도 자주 얘기를 나누십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인터뷰]
대통령님은 일자리 말고도 국방, 안보, 외교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일자리 위원회의 간사가 누구냐면 청와대 일자리수석입니다.
그리고 실무 일을 보고 있는 일자리기획단장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석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도 드리고 또 대통령님 지시 사항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저도 일자리위원회가 개최되면 직접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앵커]
최근에 회의 하셨다고 들었는데 회의에서 모이시면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토론들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때그때 주요 과제가 있죠. 2차 회의의 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인프라를 깐다 했는데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이죠. 2차 위원회 때는 이것을 했습니다.
[앵커]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주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우려를 하자면 정부 주도로 과연 그것이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일자리위원회가 열었던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 대표가 사업이 잘되면 기업들은 자동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칫하면 이른바 팔 비틀기가 되거나 반짝 고용했다가 그다음에는 흐지부지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왜 정부가 나서냐. 일자리는 시장에, 기업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 기업에 쭉 맡겨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률을 보면 사상 최고로 높습니다.
더구나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청년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맡겨놨는데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무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메워줘야 되고요.
또 경기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다른 선진국들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시한다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성도 없습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일자리 플랫폼도 만들어 가는 게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께 들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제가 아까 듣다가 궁금했던 건데요.
사실 일자리는 그 시대의 흐름, 트랜드, 새로운 산업의 트랜드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과연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궁금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지금은 공공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글이랄지 다음이랄지 네이버 이런 게 실은 다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가 많이 기반이 쌓여 있지 않고 민간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데이터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는 최소 자율해야 안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규제는 이러이런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요.
특히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공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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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 많은 가장들의 일자리는 염원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일자리, 질좋은 일자리여야 할 것이고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겠습니다. 100일 지났는데요. 100일 동안에 우선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국민들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인터뷰]
지난 100일 동안 일자리 정부답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죠. 다행스럽게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크고 작은 일자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하반기 채용 규모도 늘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달 거시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고.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꽤 많은 성과가 있었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잘 못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 기반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로교통에 비유를 하면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자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내년에 일자리 차량, 일자리 고속버스가 쌩쌩 달리게 되면, 속도감을 가지고 달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앵커]
일자리 고속도로가 탄탄대로로 깔렸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제 주변에도 사실 일자리, 취직을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주변에도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고향이 지방이라서 저에게 많은 전화가 오죠. 일자리 부위원장이니까 전화만 하면 일자리, 취직이 다 되시는 줄 알고 전화가 많이 오죠.
[앵커]
좀 만들어 주신 것도 있습니까, 그중에?
[인터뷰]
그런데 원칙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개별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까시는 거죠, 지금. 그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저희가 피상적으로 일단 이해하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고속도로의 주된 주 도로가 그것인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고속도로를 깐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일자리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자리수석실도 신설이 됐고. 여기에 나아가서 전 부처 그리고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랄지 세금, 금융, 조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나 기업에게 이런 지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칭송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입국이라는 기치 아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는 고용탑을 드려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정이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 그리고 지자체 평가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국정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고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방식으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의문점들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공 부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예컨대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자체들도 그렇고 독려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컨대 그리스 사례에서도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방만해졌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부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왜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얘기했을까. 그것은 우리 일자리 상황이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21.3%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들은 평균 공무원이 몇 명이냐면 8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료랄지 보건, 요양, 교육 이런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숫자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제대로 대비했다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이런 참사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기 중에, 그렇다고 해서 OECD 국가까지 바로 늘릴 수는 없고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까지만 늘려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늘리는 것도 무슨 사무실에서 일 보는 행정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에 관한 것,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경찰관, 소방관, 군대 부사관 그리고 근로감독관, 복지 담당 공무원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고 또 공공부문은 독과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을 늘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도 있고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클 경우에만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계획하고 있는 81만 개 정도를 창출하는 데는 재원이 충분히 다 마련돼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문제인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재원은 한 20조 정도 들어가고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한 174조 정도, 178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후보였던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적은 규모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선 세출 쪽에 재정 개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55%, 95조 정도를 절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랄지 중복성 예산, 목적이 다 된 예산 그리고 다소 소비적 성격이 있는 부분 이런 데서 절감을 하고 또 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부 예산을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절감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83조는 세입 쪽에서 추가로 늘릴 것입니다. 세금 쪽에서 대부분을 조달하고 또 세금 외의 수입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거기서 조달할 텐데 세금 쪽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적정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공평성도 제고되고 중산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81만 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총 상용 근로자가 1297만 명이라서 81만 개를 더 만들더라도 고용률 높이는 효과는 1.8%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입니다. 공공부문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영향평가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상상력에서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 규제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공공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개방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자리의 보물단지는 어느 나라나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의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그리고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 하는 것은 벤처창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뛰어난 젊은이들이 벤처 쪽으로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 공무원이랄지 의사랄지 변호사랄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웃나라 중국만 해도 1년에 한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중에 350만 명이 창업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가지 않을까?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창업자들을 인터뷰를 해 봤더니 몇 번 만에 선생님은 성공했습니까, 이 답변에 2.8회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번까지는 실패를 하고 세 번째만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삼세번 재기펀드. 이런 것도 넣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만들었고. 그래서 벤처창업, 중소기업 쪽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력은 민간 부문에서, 역시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또 창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발표하신 고용을 지원하는 패키지 3종, 특히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다라는 부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제도에 대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질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1인당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1000만 원으로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3명 채용하면 2명은 민간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한 사람은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 세제지원은 물론이고 금융이랄지 재정이랄지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민간 고용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 깎아준다는 제도를 이전 정부에서도 거의 비슷한 제도를 고용투자세액증대 제도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2012년에 해 보니까 많이 잡아야 8만 명 정도, 적게 잡으면 4만 명 정도밖에 실제 효과가 없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때는 투자와 고용 두 가지를 주로 따졌는데요. 이번에 우리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 좋은 일자리 숫자를 중시하고요. 우선 과거 정부에서도 다 일자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뭐가 크게 다르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한 네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그러니까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강화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국정운영 체계를 완전히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정책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네 가지가 아주 결집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가원수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큰 변수다. 일자리 상황판 아까 저희가 봤는데요. 계속 요즘도 대통령께서 매일 보시나요, 상황판을?
[인터뷰]
집무실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매일 보시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최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앵커]
대통령과도 자주 얘기를 나누십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인터뷰]
대통령님은 일자리 말고도 국방, 안보, 외교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일자리 위원회의 간사가 누구냐면 청와대 일자리수석입니다.
그리고 실무 일을 보고 있는 일자리기획단장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석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도 드리고 또 대통령님 지시 사항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저도 일자리위원회가 개최되면 직접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앵커]
최근에 회의 하셨다고 들었는데 회의에서 모이시면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토론들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때그때 주요 과제가 있죠. 2차 회의의 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인프라를 깐다 했는데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이죠. 2차 위원회 때는 이것을 했습니다.
[앵커]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주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우려를 하자면 정부 주도로 과연 그것이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일자리위원회가 열었던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 대표가 사업이 잘되면 기업들은 자동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칫하면 이른바 팔 비틀기가 되거나 반짝 고용했다가 그다음에는 흐지부지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왜 정부가 나서냐. 일자리는 시장에, 기업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 기업에 쭉 맡겨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률을 보면 사상 최고로 높습니다.
더구나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청년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맡겨놨는데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무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메워줘야 되고요.
또 경기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다른 선진국들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시한다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성도 없습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일자리 플랫폼도 만들어 가는 게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께 들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제가 아까 듣다가 궁금했던 건데요.
사실 일자리는 그 시대의 흐름, 트랜드, 새로운 산업의 트랜드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과연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궁금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지금은 공공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글이랄지 다음이랄지 네이버 이런 게 실은 다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가 많이 기반이 쌓여 있지 않고 민간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데이터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는 최소 자율해야 안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규제는 이러이런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요.
특히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공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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