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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한반도 8월 위기설,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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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14 11:44
앵커

이른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일시적으로 관망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간의 통화 이후 미국에서 자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도 지난 10일 새벽 이후 도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한반도 8월 위기설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일주일 전 시작된 안보불안 증폭상황 주말 거치면서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진 것 같은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개된 상황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지난 6일 일요일입니다. 그때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에 북한이 반발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날 7일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제재 결의를 배격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9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3시간 만에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다음 날 새벽에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은 지금까지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이후에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 간에 통화 이게 조금 자제되는 분위기라는 분석인데 분위기가 관망세로 돌아섰다면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위협한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원래 북한이 이야기를 한 것은 괌을 포위 사격을 하겠다가 아니라 포위 사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검토에서 중요한 변수를 미국의 반응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간다면 사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인 조치를 추진한다면 사격을 유보하는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심리전에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끝나는 그런 수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자극하는 행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전반적으로 긴장 완화를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1주일 전에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전에 없던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례없는 발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정면 도전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이후에 언제나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일보 후퇴한 적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자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전쟁이 가까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북한과 협상 의지가 있다고 다시 한 번 표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미중 정상 통화 이후에 위기설이 좀 수그러들었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 정상이 통화하는 견해 차이만 확인을 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 이것은 장기적으로 있어 왔던 현안입니다.

사실 무역 분쟁이 두 나라 간 벌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 북핵 문제가 금방 풀린다, 이런 식의 집단적인 믿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수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 처지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정학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재까지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교역 불공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해결했다고 하면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8월 위기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8월 위기설 9월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싸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전쟁이라든가 전쟁 임박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염과 분노 발언이 아니더라도 사실 8월 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겠다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핵폭탄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면 이것이 북한 침공 예행연습이라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8월 훈련을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8월 훈련이 지속되는 한 8월 위기설 이것은 언제나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안보 위기설 정부 당국은 물론 언론, 일반 국민 모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안보 위기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안보에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보위기설에는 북한이 단순하게 협박으로 남한 사회를 흔드는 차원이 있고 또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타격을 감행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북한의 협박 전술이 명확한데도 전쟁에 대비하는 수순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보 피로감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면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협력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라면 안보 위기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 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전쟁임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군이 대규모 병력 이동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포착돼야 하고요.

특히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군 포병 부대에서 특이동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 외국인 동향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북한 내 사는 중국인들의 동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고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가 남한 내 미국인이 적게 보면 15만 명 많게 보면 25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 훈련기간이 아닌데도 항공모함이 2척 이상 집결이 돼 있다, 아니면 훈련기간이 아닌데도 미군 병력 수만 명 이상이 증원 파견이 돼 있다, 이런 징후들이 모두 나타난다면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고 또 미군 대응에도 특이 동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황까지 보면 북한이 협박을 통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또 한미동맹을 균열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정도라면 국방부와 정보당국에서 북한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대응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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