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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북미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대북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였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했는데요. 왜 방문을 했느냐면 최근에 민주화의 성지 SNS글 삭제 지시 여부를 놓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갈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당사자들의 반성과 자숙을 주문했고. 또 경찰 수뇌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여당 대변인으로서 그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행자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경찰청을 방문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과 학교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저는 두 분의 그런 태도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라는 장관의 지시도 있었지만 저는 경찰청장이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가 좀 늦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현 대변인이 상황이 늦은 감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의 당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나서기 전에 장관하고 행자부 차원에서 일단 이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국민들 눈에는 누가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검찰 수사나 내부 감찰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겠지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국민들 눈에는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안보 위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 책임자 수뇌부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국민들이 좋게 봐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고 또 그걸 방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국민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그걸 경찰에다 넘겨주려고 할 때 경찰이 그걸 지금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또 수사력 강화, 국민 신뢰성 회복 그리고 조직 개편. 이런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거 하기에도 바쁜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은 동의할지 몰라도 지금 저런 경찰에게 주는 건 동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공약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빨리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김부겸 장관도 오늘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경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장, 현재 경찰청장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자성의 노력, 그다음에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물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를 놓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촛불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경찰 수뇌부 두 당사자를 불러서 연출하게 된다면 이거 참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본인들, 경찰청장이나 그 두 단계 아래인 치안감, 강인철 경찰종합학교장, 본인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경찰조직 전체, 경찰 구성원들의 당혹감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아요. 모든 경찰 구성원들이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해야 될 책임자 수뇌부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거기서 사법처리가 법적으로 문제될 행위가 나오고 그래서 사법처리에 행해지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흔히 하는 말로 웃을 일이 아닌가. 검찰에서는 사실 수사권을 내놓는 것도 반대고 또 내놓더라도 지금의 경찰에게 주는 것도 또 반대인데 이런 상황을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검찰의 우려를 합리화해 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마다하지 않을 사건이고. 경찰 식구들, 경찰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앵커]
치욕적으로 느낄 만한 사건이죠.
[인터뷰]
네, 두 수뇌부가 자기 개개인의 입지도 입지지만 전체 경찰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검찰 수사를 초래할 빌미를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으로 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 갈등에 김부겸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오늘 이런 상황을 매듭짓고 일단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권경찰로 거듭나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야지만 검경 수사권 독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실은 이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경찰이 안하무인했던 그런 관행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경찰 수뇌부가 견제받지 않고 자신들의 그런 내부 문제를 외부로 외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앞서 장관께서도 사과를 하셨지만 저희 집권여당에서도 대단히 민망하다라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되고 거듭 나는 경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앵커]
여당 대변인이 굉장히 이번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인터뷰]
휴일에 장관이 직접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질책을 하고 경고를 한 것도 그렇지만 장관이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이 없는 자기가 사과하는 것만큼, 고개 숙이는 것만큼 그 자리에 있는 경찰 간부들한테 경고음이 크게 들리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런 경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 감찰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렇게 폭로하고 또 징계에 부치고. 이렇게 사실 계급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또 그런 걸 초래한 최고 수뇌부의 권위도 문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려고 한다면 경찰이 얼마나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야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 가족 전체가 경찰의 앞으로의 위상과 진로를 생각할 때 전체가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지만 이건 상황이 수습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야당은 정부가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권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이미 그 상황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생각했던 대화 중심 또 제재나 억제, 압박은 부수적으로 한 그 기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서 미, 북 간에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고. 북한의 전략군사령관이 이달 중순에, 내일모레죠. 내일모레까지 김정은 위원장한테 괌의 4개 지점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계획을 보고하겠다. 보고하겠다는 것은 사인을 하면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안 쏘면 안 쏘는 대로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국제사회에 공언했는데 미국의 경고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실제 하게 된다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요격도 할 것이고 대응해서 또 북한 해역에다 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제재 압박을 최고조로 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상황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건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런 위기를 전쟁을 피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야가 누가 서로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고 그걸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해진 전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대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떤 상황이든 대화는 해야 한다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제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어서 북한은 도발을 더 하지 말라고 경고성 메시지가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의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야당이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말로써 또 다른 말로 해서 이 문제가 풀린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안보 문제가 무능하게 진행이 됐고 외교적 노력도 그닥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 정도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군사적 도발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UN에서의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압박 수단으로 가해지고 있다라는 점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의 다각적인 노력을 힘을 모아서 지켜보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말폭탄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재인 패싱이니 아니면 코리아 패싱이니 이러면서 현재 정부의 노력을 너무 디스카운트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이전 정부,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런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고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용어나 대북에 대한 이런 판단이나 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부가하면 민주당 의원 2명이 서한을 보냈더군요. 백악관과 국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진지한 자세로 대북문제는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간의 대립이 이렇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향해서 이게 문재인 패싱이다, 코리아 패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김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문 대통령의 침묵을 야권은 구체적으로 달리 보는 시각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두 가지 정도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큰 고민과 당혹감과 우려. 또 하나는 무력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무력감. 무력감이라는 것은 공약도 그렇게 했고 집권 초기에 이 대화 국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운전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양해까지 얻었는데 순식간에 제재 국면으로 바꾸어 버리고 기조가 확 바뀌어버린 데 대한 그런 당혹감도 있고. 말로만 했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영어로 말하면 블러핑이다. 좋게 말하면 과장이다인데 일부 분위기에서는 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그게 현실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전 상황으로 시시각각 가고 있는데 본인이 제재를 할 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력충돌이 되면 미국이 예방타격을 하든 선제공격을 하든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격하고 그에 대한 응징타격을 하게 되든간에 무력충돌로 가버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미연합 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작권에서 우리가 협조하고 같이 동맹군이 돼서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무력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할 때 우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우리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냥 결정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통보를 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데 대한 무력감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이 벌어지면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조해진 전 의원께서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현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무력감의 표현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침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휴가 가 있을 때도 이런 엄중한 시국에 휴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굉장히 난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과 그다음에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이것을 분리를 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휴가 지내면서 또 함대 방문하는 이런 일정까지 소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장시간 통화를 해서 향후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 장관이 빈틈 없는 그런 북한의 동향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NSC 회의 소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의 이런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에서의 움직임을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긴장을 고도로 조성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이지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또는 대통령의 침묵이 마치 코리아 패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략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겠나 싶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저희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한 것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의 최근 침묵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북미 간 설전에 나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 전략상 대통령의 침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8.15 광복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경축사 대통령이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혹시 여당 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준비하는 메시지. 이러저러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고요. 기존의 베를린 구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아마 대통령님께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고요. 기실 지금 북미 간의 관계나 아니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엄연한 현실이지만 또한 저희가 굉장히 지난한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기조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지난번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7월 초죠, 베를린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 우리가 언론에서 베를린구상이다, 신베를린선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그 선언을 통해서 향후 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의 기존 방향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 그 직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남북 군사회담, 또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리고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경기 분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문제는 장웅 IOC위원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쾌할 정도로까지 그냥 아무 무시해 버리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북한 현재 지도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미사일 연달아 발사를 하면서 ICBM급 미사일 발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 바뀌어버려가지고그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번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 대화를 기조로 한 대북정책의 전향적인 안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은 이야기해 봐야 현실에도 안 맞고 카드만 그냥 애써 준비한 카드만 종잇조각 만드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속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준비했던 그런 회심의 대북 카드, 대화를 기조로 한 대북 카드를 제시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미 국면은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바뀌었고 바뀌었고 또 문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대화든 제재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화면 대화대로, 제재면 제재대로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실행력. 제재 압박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점점 그게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 사실 4대 강국에 비하면 우리는 약소국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강한 나라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덩치 큰 나라에 비하면 약소국인데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북한마저 군사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비대칭 전략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무력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고민을 담아서 메시지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현 정부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야권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니까 78%더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오히려 전 주보다 1%포인트 올랐더군요.
[인터뷰]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국정운영을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풀어내주시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는데 지금 주택 문제, 그다음에 세금 문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각계각층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종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후안 점수를 보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을 또한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청산, 그다음에 검찰의 개혁 과제, 앞서 있었던 경찰 내부의 이런 문제도 장관이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어서 바로 이런 78%.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50% 가까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제 취임 100일이 가까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 한 가지와 또 가장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 혹시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가장 잘한 것은 역시 탈권위, 또 서민적이고 소박한 행보.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흐뭇하게 해 주는. 정치문화, 리더십 문화의 틀을 바꿔가는 것, 그게 역대 대통령들이 잘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걸 잘한 것 같고요.
[앵커]
그걸 홍준표 대표는 세련된 좌파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인터뷰]
우파는 세련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요. 잘 못한 부분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은 나라의 틀을 확 바꾸는 일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수행해서 저게 제대로 될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가 비정규직 제로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과거 보수정권들도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없을까, 통신비 인하 문제라든가 어떻게든 해 볼 수 없을까 집요하게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은 맞는데 실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다는 거죠?
[인터뷰]
부작용과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적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비판의 목소리 또 문제 제기하는 걸 들어가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방향으로 되면 이건 정권도 인기가 떨어지겠지만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야권의 걱정에 대해서 혹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뷰]
저희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기업 또는 초소득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을 정상화시키면 저는 불편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했던 국가 운영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내면 저는 그런 우려나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해 보기도 전에 안 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시키면서 계속 공격해오는데.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5분 만에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냐 아니면 이것이 진심으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런 각종의 개혁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이유는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고 그 정도로 충분하게 사회적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를 보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때 지지율 믿고, 콘크리트 지지율 믿고 계속 오판하고 독선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은 참고는 하되 그걸 국정의 동력으로 삼다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여권과 야권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오늘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김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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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대북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였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했는데요. 왜 방문을 했느냐면 최근에 민주화의 성지 SNS글 삭제 지시 여부를 놓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갈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당사자들의 반성과 자숙을 주문했고. 또 경찰 수뇌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여당 대변인으로서 그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행자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경찰청을 방문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과 학교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저는 두 분의 그런 태도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라는 장관의 지시도 있었지만 저는 경찰청장이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가 좀 늦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현 대변인이 상황이 늦은 감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의 당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나서기 전에 장관하고 행자부 차원에서 일단 이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국민들 눈에는 누가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검찰 수사나 내부 감찰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겠지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국민들 눈에는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안보 위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 책임자 수뇌부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국민들이 좋게 봐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고 또 그걸 방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국민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그걸 경찰에다 넘겨주려고 할 때 경찰이 그걸 지금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또 수사력 강화, 국민 신뢰성 회복 그리고 조직 개편. 이런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거 하기에도 바쁜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은 동의할지 몰라도 지금 저런 경찰에게 주는 건 동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공약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빨리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김부겸 장관도 오늘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경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장, 현재 경찰청장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자성의 노력, 그다음에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물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를 놓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촛불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경찰 수뇌부 두 당사자를 불러서 연출하게 된다면 이거 참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본인들, 경찰청장이나 그 두 단계 아래인 치안감, 강인철 경찰종합학교장, 본인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경찰조직 전체, 경찰 구성원들의 당혹감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아요. 모든 경찰 구성원들이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해야 될 책임자 수뇌부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거기서 사법처리가 법적으로 문제될 행위가 나오고 그래서 사법처리에 행해지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흔히 하는 말로 웃을 일이 아닌가. 검찰에서는 사실 수사권을 내놓는 것도 반대고 또 내놓더라도 지금의 경찰에게 주는 것도 또 반대인데 이런 상황을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검찰의 우려를 합리화해 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마다하지 않을 사건이고. 경찰 식구들, 경찰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앵커]
치욕적으로 느낄 만한 사건이죠.
[인터뷰]
네, 두 수뇌부가 자기 개개인의 입지도 입지지만 전체 경찰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검찰 수사를 초래할 빌미를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으로 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 갈등에 김부겸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오늘 이런 상황을 매듭짓고 일단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권경찰로 거듭나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야지만 검경 수사권 독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실은 이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경찰이 안하무인했던 그런 관행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경찰 수뇌부가 견제받지 않고 자신들의 그런 내부 문제를 외부로 외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앞서 장관께서도 사과를 하셨지만 저희 집권여당에서도 대단히 민망하다라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되고 거듭 나는 경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앵커]
여당 대변인이 굉장히 이번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인터뷰]
휴일에 장관이 직접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질책을 하고 경고를 한 것도 그렇지만 장관이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이 없는 자기가 사과하는 것만큼, 고개 숙이는 것만큼 그 자리에 있는 경찰 간부들한테 경고음이 크게 들리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런 경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 감찰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렇게 폭로하고 또 징계에 부치고. 이렇게 사실 계급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또 그런 걸 초래한 최고 수뇌부의 권위도 문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려고 한다면 경찰이 얼마나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야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 가족 전체가 경찰의 앞으로의 위상과 진로를 생각할 때 전체가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지만 이건 상황이 수습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야당은 정부가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권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이미 그 상황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생각했던 대화 중심 또 제재나 억제, 압박은 부수적으로 한 그 기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서 미, 북 간에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고. 북한의 전략군사령관이 이달 중순에, 내일모레죠. 내일모레까지 김정은 위원장한테 괌의 4개 지점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계획을 보고하겠다. 보고하겠다는 것은 사인을 하면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안 쏘면 안 쏘는 대로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국제사회에 공언했는데 미국의 경고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실제 하게 된다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요격도 할 것이고 대응해서 또 북한 해역에다 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제재 압박을 최고조로 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상황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건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런 위기를 전쟁을 피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야가 누가 서로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고 그걸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해진 전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대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떤 상황이든 대화는 해야 한다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제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어서 북한은 도발을 더 하지 말라고 경고성 메시지가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의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야당이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말로써 또 다른 말로 해서 이 문제가 풀린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안보 문제가 무능하게 진행이 됐고 외교적 노력도 그닥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 정도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군사적 도발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UN에서의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압박 수단으로 가해지고 있다라는 점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의 다각적인 노력을 힘을 모아서 지켜보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말폭탄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재인 패싱이니 아니면 코리아 패싱이니 이러면서 현재 정부의 노력을 너무 디스카운트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이전 정부,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런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고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용어나 대북에 대한 이런 판단이나 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부가하면 민주당 의원 2명이 서한을 보냈더군요. 백악관과 국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진지한 자세로 대북문제는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간의 대립이 이렇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향해서 이게 문재인 패싱이다, 코리아 패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김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문 대통령의 침묵을 야권은 구체적으로 달리 보는 시각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두 가지 정도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큰 고민과 당혹감과 우려. 또 하나는 무력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무력감. 무력감이라는 것은 공약도 그렇게 했고 집권 초기에 이 대화 국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운전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양해까지 얻었는데 순식간에 제재 국면으로 바꾸어 버리고 기조가 확 바뀌어버린 데 대한 그런 당혹감도 있고. 말로만 했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영어로 말하면 블러핑이다. 좋게 말하면 과장이다인데 일부 분위기에서는 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그게 현실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전 상황으로 시시각각 가고 있는데 본인이 제재를 할 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력충돌이 되면 미국이 예방타격을 하든 선제공격을 하든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격하고 그에 대한 응징타격을 하게 되든간에 무력충돌로 가버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미연합 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작권에서 우리가 협조하고 같이 동맹군이 돼서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무력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할 때 우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우리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냥 결정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통보를 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데 대한 무력감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이 벌어지면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조해진 전 의원께서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현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무력감의 표현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침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휴가 가 있을 때도 이런 엄중한 시국에 휴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굉장히 난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과 그다음에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이것을 분리를 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냥 휴가 지내면서 또 함대 방문하는 이런 일정까지 소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장시간 통화를 해서 향후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 장관이 빈틈 없는 그런 북한의 동향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NSC 회의 소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의 이런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에서의 움직임을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긴장을 고도로 조성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이지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또는 대통령의 침묵이 마치 코리아 패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략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겠나 싶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저희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한 것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의 최근 침묵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북미 간 설전에 나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 전략상 대통령의 침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8.15 광복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경축사 대통령이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혹시 여당 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준비하는 메시지. 이러저러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고요. 기존의 베를린 구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아마 대통령님께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고요. 기실 지금 북미 간의 관계나 아니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엄연한 현실이지만 또한 저희가 굉장히 지난한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기조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지난번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7월 초죠, 베를린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 우리가 언론에서 베를린구상이다, 신베를린선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그 선언을 통해서 향후 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의 기존 방향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 그 직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남북 군사회담, 또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리고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경기 분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문제는 장웅 IOC위원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쾌할 정도로까지 그냥 아무 무시해 버리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북한 현재 지도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미사일 연달아 발사를 하면서 ICBM급 미사일 발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 바뀌어버려가지고그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번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 대화를 기조로 한 대북정책의 전향적인 안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은 이야기해 봐야 현실에도 안 맞고 카드만 그냥 애써 준비한 카드만 종잇조각 만드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속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준비했던 그런 회심의 대북 카드, 대화를 기조로 한 대북 카드를 제시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미 국면은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바뀌었고 바뀌었고 또 문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대화든 제재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화면 대화대로, 제재면 제재대로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실행력. 제재 압박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점점 그게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 사실 4대 강국에 비하면 우리는 약소국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강한 나라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덩치 큰 나라에 비하면 약소국인데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북한마저 군사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비대칭 전략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무력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고민을 담아서 메시지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현 정부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야권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니까 78%더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오히려 전 주보다 1%포인트 올랐더군요.
[인터뷰]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국정운영을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풀어내주시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는데 지금 주택 문제, 그다음에 세금 문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각계각층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종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후안 점수를 보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을 또한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청산, 그다음에 검찰의 개혁 과제, 앞서 있었던 경찰 내부의 이런 문제도 장관이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어서 바로 이런 78%.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50% 가까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제 취임 100일이 가까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 한 가지와 또 가장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 혹시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가장 잘한 것은 역시 탈권위, 또 서민적이고 소박한 행보.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흐뭇하게 해 주는. 정치문화, 리더십 문화의 틀을 바꿔가는 것, 그게 역대 대통령들이 잘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걸 잘한 것 같고요.
[앵커]
그걸 홍준표 대표는 세련된 좌파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인터뷰]
우파는 세련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요. 잘 못한 부분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은 나라의 틀을 확 바꾸는 일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수행해서 저게 제대로 될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가 비정규직 제로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과거 보수정권들도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없을까, 통신비 인하 문제라든가 어떻게든 해 볼 수 없을까 집요하게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은 맞는데 실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다는 거죠?
[인터뷰]
부작용과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적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비판의 목소리 또 문제 제기하는 걸 들어가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방향으로 되면 이건 정권도 인기가 떨어지겠지만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야권의 걱정에 대해서 혹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뷰]
저희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기업 또는 초소득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을 정상화시키면 저는 불편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했던 국가 운영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내면 저는 그런 우려나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해 보기도 전에 안 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시키면서 계속 공격해오는데.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5분 만에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냐 아니면 이것이 진심으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런 각종의 개혁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이유는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고 그 정도로 충분하게 사회적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를 보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때 지지율 믿고, 콘크리트 지지율 믿고 계속 오판하고 독선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은 참고는 하되 그걸 국정의 동력으로 삼다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여권과 야권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오늘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김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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