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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했습니다. 여야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기영 본부장이 낙마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일로써 보답하겠다고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었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 여론의 퇴진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나흘 만에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결국은 여론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니까 사면초가에 몰려서 낙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본인이 임명된 지 70여 분 지나서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태를 폭로했던 MBC PD수첩의 PD가 글을 올려서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공공노조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계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서울대 교수들도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다가 여야에서 다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특히 정의당에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결국 본인이 낙마한 것 같은데 지금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리고 20조 원의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데 본인이 노무현 정권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을 할 때 황우석 비리와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무와 관련된 그런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인사가 아닌가라는 여론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박기영 교수가 어제 사퇴의 변을 이메일로 밝혔거든요. 내용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물러나면서도 본인은 억울하다, 사실 황우석 사태 주 인사는 황우석 교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청와대의 과학비서관으로서는 정말 잘 못한 그런 정책보좌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궁색하게 한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문제는 왜 박기영 교수를 쓸 수밖에 없었냐 하면 문재인 정부와 코드에 맞는, 또 참여정부에서의 경륜 이런 것 등등 해서 대통령이 임명 초기에도 공과를 봐달라, 청와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밀어붙였는데 의외로 과학기술계 또 학계의 반응이 여론의 물결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여론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청와대가 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빨리 인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필요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보니까 차관급 이상 낙마한 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후보자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까지 이렇게 네 번째 인데 지금 청와대로서는 지금 입장을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지만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는 매우 곤혹스럽죠. 청와대가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 낙마와 관련돼서 딱 두 줄짜리 논평을 내놨거든요. 첫마디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 이렇게 딱 두 줄짜리 냈다는 것은 굉장히 청와대도 곤혹스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사 낙마가 계속되면 결국은 그게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부담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초대 국무총리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고 잇따라 계속 낙마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부담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이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면서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줬는가 했더니 다시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은 마녀사냥을 당했다, 그리고 억울하다라면서 세 가지 근거를 댔는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분이 역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본인이 과학기술보좌관 할 때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실제로 황우석 박사와 같이 연구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그 논문 공동저자로 사이언스지에 게재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256억 원을 사실상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황우석 박사로부터 본인이 정부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것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의 지원금을 본인이 받았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그래서 범죄다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깨끗이 물러났으면 자숙하는 것이 맞지 다시 또 본인은 마녀사냥의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박기영 교수가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는데 지금 논란은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인사추천위원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본질이 이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대엽 교수의 낙마 이후에 새 정부가 인사를 잘했는데 더 이상 낙마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인사추천위원회. 그래서 비서실장하고 정무, 민정 다 함께해서 이 사람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상의를 해서 추천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인사추천위는 열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올리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직언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뒷얘기를 들어보면 민정수석은 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를 하려면 대통령한테 목을 걸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게 결국은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1인의 독재 리더십.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어떤 특정인을 추천할 때 참모들이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할 때는 저는 목을 내놓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직언을 못했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은 모든 판단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비서실장이나 참조들이 대통령과 소통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앵커]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야권의 추가 공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일단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기영 본부장이 물러난 뒤에도 계속 나는 억울하다, 마녀사냥 당했다고 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을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그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바른정당에서 지적을 하고 야당에서 지적했지만 코드 인사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82% 정도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더라. 그래서 한 가지는 운동권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정권 관련된 사람 그리고 문재인 캠프 그리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새 정부는 어쨌든 탕평 그리고 협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드가 좀 다르더라도 정말로 진정한 탕평을 해서 나가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인사추천위가 잘 작동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MBC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 공영방송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원치론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공영방송, 특히 KBS 같은 경우 사장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물론 추천은 이사회에서 하죠.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명권이 있다는 것은 임면권, 면책권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 근거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에 비중이 있는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 의결을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결국은 사장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려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면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방송 개혁도 적폐 대상으로 중요한 숙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방송, 언론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방송으로써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정권의 방송으로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또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다 보면 거꾸로 현 정권에서 하다 보면 다시 KBS 또는 MBC라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또 전락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따라서 방송의 적폐를 개혁해나가되 이런 스스로의 모순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방송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도 이런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있습니다. MBC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블랙리스트가 정말 사실이면 즉각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실 저도 MBC 출신이다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 블랙리스트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한 간부가 작성을 한 거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 무슨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고 한 간부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죠, 그 사람이.
[앵커]
그 간부가 어떤 위치에 있던 분입니까?
[인터뷰]
중간간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카메라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향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왜 하필이면 카메라 기자들만 상대로 했을까. 기자들도 있고 PD들도 있고 여러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노출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작성하라고 용납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정확히 따져서 불법적인 위해가 있었다면 위법조치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고용부에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정권 때 MBC뿐만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고 공영방송이 과연 불편부당하게 없을 했느냐에 대해서 새 정권이 많이 섭섭하거나 불편하게 생각되는 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공영방송의 임기를 자칫 앞서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임기를 다 채워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도 사실은 저는 정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언론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진이라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또 KBS는 KBS이사회에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자꾸 정권에 의해서 휘둘린다면 저는 우리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독립적으로 위원회나 이사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정말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방송이 없도록,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BBC처럼. BBC는 영국의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정말 제 갈 길 가고 있는 방송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도 하면서 이번 정부가 지난 정권 때 공영방송에 불만이 있다면 정치적인 해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 개혁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인터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언론과 정치 권력은 기본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아시겠지만 최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워치독 아닙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그래서 이 역할이 상호 견제, 감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정권이 결국은 무너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방송 개혁 또 방송 혁신도 언론기관 내부 종사자들 스스로에 의해서 해야지 이게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면 사실 스스로의 모순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MBC 블랙리스트도 철저하게 조사는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회사가 조직적으로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송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역대 정권에서 공정방송을 위해서 투쟁하다 희생당했던 그런 해직자들은 제가 볼 때 저는 구제하는 것이 정파를 떠나서 언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영방송 정상화냐, 아니면 또 다른 방송 장악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말고도 정부의 안보 대응을 놓고도 정치권에서 맞붙고 있는데 여당은 지금 야당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권은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양 진영에서 일리 있는 말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새 정부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안보에 대해서 지금 코리아 패싱이다, 어떤 사람은 용어가 틀렸다 패싱 코리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
[앵커]
콩글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
코리아 패싱을 이번 정부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문제 정부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서도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냉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화를 했죠, 미국 대통령하고. 그 이후에 오늘 또 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타이밍하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안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도 보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게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가 그런 정권의 논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오늘 진행해서 사실을 밝혀줬다 이런 데 대해서 온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야당의 역할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격해야 되는데 코리아 패싱, 운전석에 앉았느냐, 약간 비껴 앉았느냐 이 문제 외에는 별 공격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미국하고 중국 정상 간에 통화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설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15 경축사,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대 정권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던졌고 그 대북 관련 메시지가 그대로 그 정권의 정책이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전향적인 남북관계를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또 평화롭게 진행이 됐는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리고 또 남한 주도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경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과연 그렇다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신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남북 군사회담 제의를 하고 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ICBM급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나 발사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굉장히 고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8.15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기존의 신베를린구상의 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신베를린구상의 큰 골자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겠다, 개선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우리 남한이 운전자석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가겠다, 이런 메시지.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강도의 도발을 계속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것이고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북미 간 설전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에 한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한마디가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퍼스널리티가 강한 분이고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예의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드 배치 영향평가를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ICBM을 주고받으면서 괌에 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와중에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홍보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비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 갈 때도 야당에서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갔다 와서 바로 1시간 10분 동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교류했고 그런 면에서는 대비를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복절에 대북 메시지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까지 언제 어떤 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전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게 꼭 광복절인지, 아니면 17일에는 정부 출범 100일이 되니까 혹시 그때 발표할 가능성은 없는지 해서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대 정권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반드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반도가 위기냐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한반도 위기가 분명한 거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지금 미국의 공격 시나리오까지 보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주가도 흔들리고 환율도 흔들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또 김정은의 말폭탄, 말전쟁 사이에 일절 본인의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했거든요. 말을 아끼고 안 했다는 얘기는 말을 해야 될 때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언제냐 그러면 8.15 경축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 100일 되는 날짜가 8월 17일 아닙니까? 이날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응답하는 과정에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8월 15일에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언주 후보까지 가세를 하면서 4파전이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언주 의원까지 이렇게 네 명이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한번 이언주 의원의 출마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의원 : (출마하시면 안 전 대표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 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안이 대표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분도 열심히 당의 미래와 혁신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저도 열심히 치열하게 보여드리고 경쟁해서 더 나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당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반장의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더 나은 대안이라는 본인이 스스로가 대안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언주 의원의 출마 의도가 뭘까.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공당의 대표로서 출마를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장의 친구는 반장선거에 못 나가냐 이런 표현도 굉장히 가볍게 저한테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언주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당은 지금 정말 호남에서 열렬하게 지지를 받았던 그런 강력한 정당으로서의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개혁과 쇄신에 대한 몸부림은 없고 기존의 기성 정치인 두 명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언주 의원까지 오늘 뛰어들었는데 저는 왜 뛰어들었을까. 정말 제가 정치평론가를 오래했지만 판단이 안 되는 게 우선 이분 개인 얘기를 드리면 국회의원은 공인이니까. 지난번 청소부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정식으로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급식하고 미화원분들인데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막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는 했지만 여러 국민들한테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사과 없었어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분의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을 잘 세우고 매우 예비한 발언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수당이 해야 될 그런 발언까지도 많이 한 분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될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본인이 지금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다 이게 납득이, 국민들도 안 갈 것이고 저는 안 가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인터뷰]
지금 정군기 교수님이 납득이 안 간다고 하니까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왔다, 특히 본인의 지역구가 수도권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밥 하는 아줌마 이런 막말 가지고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도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상쇄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러닝메이트 탈락설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본인은 안철수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 해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른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잡아서 거기에 반발을 해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지원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천정배, 정동영 그리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니까, 2:1로 가니까 특히 TV토론이 5회나 잡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니까 2:2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원투수 역할을 해 주려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리고 과연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결선투표로 갈 것이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단일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결국 50%에 달하는 호남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결선투표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또 과연 결선투표로 가면 누가 될 거냐,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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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했습니다. 여야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기영 본부장이 낙마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일로써 보답하겠다고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었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 여론의 퇴진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나흘 만에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결국은 여론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니까 사면초가에 몰려서 낙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본인이 임명된 지 70여 분 지나서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태를 폭로했던 MBC PD수첩의 PD가 글을 올려서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공공노조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계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서울대 교수들도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다가 여야에서 다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특히 정의당에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결국 본인이 낙마한 것 같은데 지금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리고 20조 원의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데 본인이 노무현 정권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을 할 때 황우석 비리와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무와 관련된 그런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인사가 아닌가라는 여론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박기영 교수가 어제 사퇴의 변을 이메일로 밝혔거든요. 내용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물러나면서도 본인은 억울하다, 사실 황우석 사태 주 인사는 황우석 교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청와대의 과학비서관으로서는 정말 잘 못한 그런 정책보좌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궁색하게 한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문제는 왜 박기영 교수를 쓸 수밖에 없었냐 하면 문재인 정부와 코드에 맞는, 또 참여정부에서의 경륜 이런 것 등등 해서 대통령이 임명 초기에도 공과를 봐달라, 청와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밀어붙였는데 의외로 과학기술계 또 학계의 반응이 여론의 물결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여론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청와대가 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빨리 인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필요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보니까 차관급 이상 낙마한 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후보자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까지 이렇게 네 번째 인데 지금 청와대로서는 지금 입장을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지만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는 매우 곤혹스럽죠. 청와대가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 낙마와 관련돼서 딱 두 줄짜리 논평을 내놨거든요. 첫마디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 이렇게 딱 두 줄짜리 냈다는 것은 굉장히 청와대도 곤혹스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사 낙마가 계속되면 결국은 그게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부담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초대 국무총리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고 잇따라 계속 낙마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부담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이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면서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줬는가 했더니 다시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은 마녀사냥을 당했다, 그리고 억울하다라면서 세 가지 근거를 댔는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분이 역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본인이 과학기술보좌관 할 때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실제로 황우석 박사와 같이 연구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그 논문 공동저자로 사이언스지에 게재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256억 원을 사실상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황우석 박사로부터 본인이 정부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것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의 지원금을 본인이 받았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그래서 범죄다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깨끗이 물러났으면 자숙하는 것이 맞지 다시 또 본인은 마녀사냥의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박기영 교수가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는데 지금 논란은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인사추천위원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본질이 이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대엽 교수의 낙마 이후에 새 정부가 인사를 잘했는데 더 이상 낙마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인사추천위원회. 그래서 비서실장하고 정무, 민정 다 함께해서 이 사람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상의를 해서 추천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인사추천위는 열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올리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직언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뒷얘기를 들어보면 민정수석은 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를 하려면 대통령한테 목을 걸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게 결국은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1인의 독재 리더십.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어떤 특정인을 추천할 때 참모들이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할 때는 저는 목을 내놓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직언을 못했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은 모든 판단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비서실장이나 참조들이 대통령과 소통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앵커]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야권의 추가 공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일단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기영 본부장이 물러난 뒤에도 계속 나는 억울하다, 마녀사냥 당했다고 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을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그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바른정당에서 지적을 하고 야당에서 지적했지만 코드 인사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82% 정도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더라. 그래서 한 가지는 운동권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정권 관련된 사람 그리고 문재인 캠프 그리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새 정부는 어쨌든 탕평 그리고 협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드가 좀 다르더라도 정말로 진정한 탕평을 해서 나가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인사추천위가 잘 작동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MBC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 공영방송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원치론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공영방송, 특히 KBS 같은 경우 사장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물론 추천은 이사회에서 하죠.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명권이 있다는 것은 임면권, 면책권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 근거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에 비중이 있는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 의결을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결국은 사장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려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면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방송 개혁도 적폐 대상으로 중요한 숙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방송, 언론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방송으로써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정권의 방송으로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또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다 보면 거꾸로 현 정권에서 하다 보면 다시 KBS 또는 MBC라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또 전락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따라서 방송의 적폐를 개혁해나가되 이런 스스로의 모순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방송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도 이런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있습니다. MBC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블랙리스트가 정말 사실이면 즉각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실 저도 MBC 출신이다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 블랙리스트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한 간부가 작성을 한 거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 무슨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고 한 간부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죠, 그 사람이.
[앵커]
그 간부가 어떤 위치에 있던 분입니까?
[인터뷰]
중간간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카메라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향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왜 하필이면 카메라 기자들만 상대로 했을까. 기자들도 있고 PD들도 있고 여러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노출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작성하라고 용납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정확히 따져서 불법적인 위해가 있었다면 위법조치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고용부에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정권 때 MBC뿐만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고 공영방송이 과연 불편부당하게 없을 했느냐에 대해서 새 정권이 많이 섭섭하거나 불편하게 생각되는 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공영방송의 임기를 자칫 앞서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임기를 다 채워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도 사실은 저는 정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언론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진이라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또 KBS는 KBS이사회에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자꾸 정권에 의해서 휘둘린다면 저는 우리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독립적으로 위원회나 이사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정말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방송이 없도록,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BBC처럼. BBC는 영국의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정말 제 갈 길 가고 있는 방송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도 하면서 이번 정부가 지난 정권 때 공영방송에 불만이 있다면 정치적인 해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 개혁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인터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언론과 정치 권력은 기본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아시겠지만 최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워치독 아닙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그래서 이 역할이 상호 견제, 감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정권이 결국은 무너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방송 개혁 또 방송 혁신도 언론기관 내부 종사자들 스스로에 의해서 해야지 이게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면 사실 스스로의 모순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MBC 블랙리스트도 철저하게 조사는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회사가 조직적으로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송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역대 정권에서 공정방송을 위해서 투쟁하다 희생당했던 그런 해직자들은 제가 볼 때 저는 구제하는 것이 정파를 떠나서 언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영방송 정상화냐, 아니면 또 다른 방송 장악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말고도 정부의 안보 대응을 놓고도 정치권에서 맞붙고 있는데 여당은 지금 야당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권은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양 진영에서 일리 있는 말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새 정부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안보에 대해서 지금 코리아 패싱이다, 어떤 사람은 용어가 틀렸다 패싱 코리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
[앵커]
콩글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
코리아 패싱을 이번 정부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문제 정부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서도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냉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화를 했죠, 미국 대통령하고. 그 이후에 오늘 또 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타이밍하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안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도 보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게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가 그런 정권의 논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오늘 진행해서 사실을 밝혀줬다 이런 데 대해서 온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야당의 역할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격해야 되는데 코리아 패싱, 운전석에 앉았느냐, 약간 비껴 앉았느냐 이 문제 외에는 별 공격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미국하고 중국 정상 간에 통화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설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15 경축사,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대 정권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던졌고 그 대북 관련 메시지가 그대로 그 정권의 정책이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전향적인 남북관계를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또 평화롭게 진행이 됐는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리고 또 남한 주도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경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과연 그렇다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신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남북 군사회담 제의를 하고 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ICBM급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나 발사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굉장히 고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8.15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기존의 신베를린구상의 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신베를린구상의 큰 골자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겠다, 개선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우리 남한이 운전자석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가겠다, 이런 메시지.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강도의 도발을 계속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것이고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북미 간 설전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에 한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한마디가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퍼스널리티가 강한 분이고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예의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드 배치 영향평가를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ICBM을 주고받으면서 괌에 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와중에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홍보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비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 갈 때도 야당에서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갔다 와서 바로 1시간 10분 동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교류했고 그런 면에서는 대비를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복절에 대북 메시지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까지 언제 어떤 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전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게 꼭 광복절인지, 아니면 17일에는 정부 출범 100일이 되니까 혹시 그때 발표할 가능성은 없는지 해서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대 정권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반드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반도가 위기냐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한반도 위기가 분명한 거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지금 미국의 공격 시나리오까지 보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주가도 흔들리고 환율도 흔들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또 김정은의 말폭탄, 말전쟁 사이에 일절 본인의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했거든요. 말을 아끼고 안 했다는 얘기는 말을 해야 될 때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언제냐 그러면 8.15 경축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 100일 되는 날짜가 8월 17일 아닙니까? 이날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응답하는 과정에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8월 15일에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언주 후보까지 가세를 하면서 4파전이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언주 의원까지 이렇게 네 명이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한번 이언주 의원의 출마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의원 : (출마하시면 안 전 대표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 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안이 대표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분도 열심히 당의 미래와 혁신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저도 열심히 치열하게 보여드리고 경쟁해서 더 나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당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반장의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더 나은 대안이라는 본인이 스스로가 대안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언주 의원의 출마 의도가 뭘까.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공당의 대표로서 출마를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장의 친구는 반장선거에 못 나가냐 이런 표현도 굉장히 가볍게 저한테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언주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당은 지금 정말 호남에서 열렬하게 지지를 받았던 그런 강력한 정당으로서의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개혁과 쇄신에 대한 몸부림은 없고 기존의 기성 정치인 두 명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언주 의원까지 오늘 뛰어들었는데 저는 왜 뛰어들었을까. 정말 제가 정치평론가를 오래했지만 판단이 안 되는 게 우선 이분 개인 얘기를 드리면 국회의원은 공인이니까. 지난번 청소부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정식으로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급식하고 미화원분들인데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막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는 했지만 여러 국민들한테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사과 없었어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분의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을 잘 세우고 매우 예비한 발언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수당이 해야 될 그런 발언까지도 많이 한 분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될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본인이 지금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다 이게 납득이, 국민들도 안 갈 것이고 저는 안 가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인터뷰]
지금 정군기 교수님이 납득이 안 간다고 하니까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왔다, 특히 본인의 지역구가 수도권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밥 하는 아줌마 이런 막말 가지고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도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상쇄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러닝메이트 탈락설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본인은 안철수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 해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른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잡아서 거기에 반발을 해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지원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천정배, 정동영 그리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니까, 2:1로 가니까 특히 TV토론이 5회나 잡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니까 2:2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원투수 역할을 해 주려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리고 과연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결선투표로 갈 것이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단일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결국 50%에 달하는 호남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결선투표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또 과연 결선투표로 가면 누가 될 거냐,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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