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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문재인케어'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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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10 18:22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보험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병원비 걱정이 얼마나 줄어들지,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궁금증을 살펴봅니다.

문재인 케어는, 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800여 개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60% 초반대에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값비싼 MRI와 심장 초음파, 로봇수술을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치료비 못지않은 '간병비'와 '상급 병실비' 걱정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이 큰 대학병원 특진과 간병비, 1인용에서 3인용인 상급병실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 의사제도 또한 폐지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고가 항암제의 경우 현재는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100% 적용되지는 않지만 30%에서 9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 항암제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공존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30조 6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적립금과 보험료 일부 인상, 재원 관리를 통해 필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을 역대 최대폭으로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향후 닥칠 초고령사회에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비급여 대책이 현 정권 5년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려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이번 정부까지는 넘길 수 있지만 다음 정부는 고갈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분명 이 방향성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보험료 2~3% 인상 정도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기는 합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대해 대체로 냉랭하면서 신중한 반응입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인 상당수 동네 의원은 대형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으로 대형 병원을 꺼렸던 환자들이, 같은 가격이면 유명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이번 대책은 환자의 의료 쇼핑과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기대와 우려 속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병'보다 무섭다는 '병원비' 걱정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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