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두환 측 "5·18은 폭동"...학살 책임 또 부정

[앵커]
요즘 영화 '택시 운전사'가 화제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포위된 광주에 목숨 걸고 들어간 택시 기사와 독일인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 영화를 문제 삼으며 당시 무력 진압의 책임을 또 부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영화 '택시 운전사'를 문제 삼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근 잇따라 언론과 인터뷰했는데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계엄군의 발포 장면은 허위이고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에서 계엄군은 다쳐서 비틀거리는 시민, 또 이를 도우려는 시민들을 조준 사격하는데요.

이에 대해 민 전 비서관은 당시 계엄군의 사격은 폭도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5·18을 폭동으로 격하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정기 / 전두환 측 대변인 : 광주 사태, 5·18 당시 벌어졌던 상황과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슨 3·1 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민 전 비서관은 또 최근 5·18 기념재단이 낸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비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금서로 하는 건 봉건시대나 공산 독재 때나 있을 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계엄군의 발포에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군요?

[기자]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1997년 4월 17일 판결문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진압 작전 시행을 결정하는 회의에 전 전 대통령이 참여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이 작전이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고, 작전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발포 책임자라고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력 진압을 지시한 게 전 전 대통령을 수괴로 한 내란 세력인 건 분명하지만, 누가·어떻게·발포를 지시했는지 등은 법정에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지시사항이나 정기 군사보고 등 주요 문건은 이미 없어진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에 발포 책임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를 이용해, 계엄군의 발포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발포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전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분명한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배포 금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상을 밝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5·18 집단 발포 명령자 색출 등을 포함한 진상 규명 방안을 담은 바 있는데요.

국민의당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진실을 왜곡 말고 5·18 영령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거듭된 과거사 부정에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