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습기 피해자 면담..."살인 기업 처벌법 만들 것" (브리핑)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관련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그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분은 우리는 그냥 마트에서 가습기를 사다 썼을 뿐인데 우리 아이가 죽었다. 20년 동안 마트에서 가습기를 팔아왔는데 국가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비속 살인자인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는 말인가. 죽고 싶지만 남아 있는 아이를 위해 살고 있다. 사망자 숫자 1222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목숨이다라며 절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 줄 것과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고 피해자 인정에 관한 판정 기준도 현재의 1, 2단계에서 3, 4단계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를 설립해 감시와 예방은 물론 사후 원인 규명과 치료 시스템까지 구축할 것. 그리고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 소송제의 도입, 살인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의 도입, 피해자의 피해 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의학적 조사 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치료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가해 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개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산소통에 의존하고 있는 14살 임성준 군에게 야구선수 피규어를 선물하며 꿈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청와대 의료진이 면담 내내 대기한 것은 물론이고 참석자들의 알러지까지 조사해 다과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