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에 '공론화위 중단 가처분' 맞불

[앵커]
정치권이 연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탈원전 비용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맞받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란 정부 주장이 거짓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가짜 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22년 이후에도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5년 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부족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발전단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바꾸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이것은 국민을 정말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과 함께 신고리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국민의당도 에너지 정책은 국가 근간을 바꾸는 정책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공론화위에 맡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절차는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국민 또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원전 비용은 부풀리고 대체에너지 비용은 낮춰 발표했다면서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가는 전기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원전 비용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