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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죠.
여당인 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대북 대화 정책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야권은 오락가락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북 대화 기조도 제재와 압박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여당의 입장부터 알아보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추가 핵실험도 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야권이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경고했는데요.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반면 야권은 사드 포대 임시 배치가 안보 불안만 야기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죠?
[기자]
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늦췄던 정부가, 이제 와 임시 배치를 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양국의 신뢰를 다 잃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아예 신속히 사드 배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야권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52분 동안 전화 통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통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일본 정상과 통화 한 통 못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햇볕정책' 정신을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대북 대화 기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군사회담 하자, 이산가족 상봉 회담하자고 제안했는데 거기에 ICBM을 또 쏘는 것으로 답했거든요. 지금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우리 측의 잇따른 회담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가운데, 적절한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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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죠.
여당인 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대북 대화 정책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야권은 오락가락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북 대화 기조도 제재와 압박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여당의 입장부터 알아보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추가 핵실험도 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야권이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경고했는데요.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반면 야권은 사드 포대 임시 배치가 안보 불안만 야기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죠?
[기자]
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늦췄던 정부가, 이제 와 임시 배치를 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양국의 신뢰를 다 잃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아예 신속히 사드 배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야권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52분 동안 전화 통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통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일본 정상과 통화 한 통 못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햇볕정책' 정신을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대북 대화 기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군사회담 하자, 이산가족 상봉 회담하자고 제안했는데 거기에 ICBM을 또 쏘는 것으로 답했거든요. 지금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우리 측의 잇따른 회담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가운데, 적절한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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