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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독일 방문 당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이은 '新베를린 선언', 혹은 베를린 구상으로 부르는데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우선 당시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공동체 구축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구상을 발표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오는 10월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여는 것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느 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ICBM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을 중심으로 베를린 선언을 버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대화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은 허상이라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 문제에 판단을 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의 불안감도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임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 제안합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운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답했다.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외, 대북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그럼에도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 구상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긴 시각으로 베를린 구상을 봐야 한다며 야당의 행태를 매미에 비교했습니다.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 야당은 꼭 매미 같습니다. 매미는 한 철만 살죠. 그래서 '매미와는 사철을 얘기 못한다'는 한비자의 표현이 있어요.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년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만,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베를린구상은 5년짜리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금년 말 전에 이게 미북 간에 뭔가 가닥이 있을 것 같아요. 금년 말 전에. 북한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봐서 뭔가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미 지금쯤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긴 시각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정 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가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베를린 구상이 대화와 제재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기에 현재 국면에서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베를린 구상은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축을 잘 이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그렇지 않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의, 헌법에도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존을 수호할 책임의 의무를 진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 통일의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다 하기 위해선 베를린 선언은 우리로서는 유효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와 찬반 의견을 들어보며 이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만큼 많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것을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이은 '新베를린 선언', 혹은 베를린 구상으로 부르는데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우선 당시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공동체 구축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구상을 발표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오는 10월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여는 것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느 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ICBM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을 중심으로 베를린 선언을 버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대화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은 허상이라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 문제에 판단을 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의 불안감도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임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 제안합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운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답했다.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외, 대북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그럼에도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 구상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긴 시각으로 베를린 구상을 봐야 한다며 야당의 행태를 매미에 비교했습니다.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 야당은 꼭 매미 같습니다. 매미는 한 철만 살죠. 그래서 '매미와는 사철을 얘기 못한다'는 한비자의 표현이 있어요.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년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만,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베를린구상은 5년짜리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금년 말 전에 이게 미북 간에 뭔가 가닥이 있을 것 같아요. 금년 말 전에. 북한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봐서 뭔가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미 지금쯤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긴 시각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정 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가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베를린 구상이 대화와 제재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기에 현재 국면에서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베를린 구상은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축을 잘 이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그렇지 않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의, 헌법에도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존을 수호할 책임의 의무를 진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 통일의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다 하기 위해선 베를린 선언은 우리로서는 유효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와 찬반 의견을 들어보며 이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만큼 많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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