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확정...1년 안팎 걸릴 듯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확정...1년 안팎 걸릴 듯

2017.07.28.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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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던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식이 일반환경영향평가로 확정됐습니다.

평가 기간만 1년 안팎이 걸릴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면서도 한미 간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6일 새벽, 사드 포대 일부가 성주 기지에 기습적으로 반입됐습니다.

이후 말발굽 모양의 기형적인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온 정부는 사드 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 6개월 만에 마칠 수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주민 공청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미군과 2차 부지 공여 협상을 열어 전체 부지 면적을 확정 짓고 곧바로 환경영향 평가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 일부는 임시 운용을 허용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 공사와 연료 공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정성 검증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면서도 한미 동맹의 약속을 깨뜨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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