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지원 “안철수,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지원 국민의당 前 대표

-北 오늘까지 답변 없다고 해도, 김정은 ‘대화’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해야 하는데 세금 인하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야당 됐다고 인하 주장하는 것, 모순.. 인하하기 어려울 것
-80만 부채 탕감, 모럴 해저드 우려.. 상당한 토론 필요
-안철수, 이 순간에 당대표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
-안철수에 의해 다당제 만들어져, 잘 지켜나가야
-MB정권 공소시효 남아있다...적폐 있었다면 청산해야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발견됐느냐도 상당히 의구심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며 북측에 제안했던 군사회담의 시한이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이 군사회담에 대한 답변보다는 오히려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해진 상황이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대북 문제부터 정국현안까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국민의당 前 대표(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신율: 오늘 북한이 미사일 쏠 것이다, 도발이 임박했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정전 64주년 기념일을 당해서 북한은 대개 이런 도발을 했는데, 지금 ICBM이고 SLBM이고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서, 저도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제발 그런 도발을 안 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이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도발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모든 것이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지금 미국 정부도 강한 제재, 이런 것을 하고요. 어제 미 의회에서도 그런 강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부장관, 국방장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 혹은 동결한다고 하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 체제를 보장해주겠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록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 신율: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고민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에 저러한 압박과 중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한편 러시아와 원유 공급 등을 더 북한이 증가시키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이제 북한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어떤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대화,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주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 미국은 선제타격설에 대해서 미국 CIA 폼페오 국장이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미국 심장부를 타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제타격을 무서워하겠지만,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한 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만일 북한이 ICBM을 또 한 번 발사하게 된다면,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선제타격설에 더더욱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물론 ICBM이 내년까지 미국 본토에 낙하된다고 미국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2~3년이 더 소요된다고 견해가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해서도 안되고, 또 ICBM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이런 실험을 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편으로는 강한 표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를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하듯 김정은도 똑같은 생각과 고민을 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 신율: 정치 현안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이 얘기를 좀 다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담뱃값을 올린 게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지금은 서민 부담 경감 차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물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서민들로부터 담뱃값 인하를 많이 요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의 세금,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세금을 인하시킬 수 있을까, 또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담뱃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고 야당이 됐다고 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 바뀌면 다른 얘기하는 것, 국회선진화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박지원: 국회선진화법은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 신율: 물론 제 얘기는 뭐냐면요.

◆ 박지원: 그래서 제가 3기 원내대표 때 반대해서 4기 때 이뤄졌는데요. 어떻게 됐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담뱃세 같은 것은 건강 관계가 문제가 있지만, 물론 인상할 때는 정부에서 소비가 좀 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오히려 소비가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민감한 그런 사항이지만, 저는 인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일단 오른 건 이걸 다시 뒤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 박지원: 지금 현재 178조가 국정 10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법인세, 소득세 인상해봐야 5억 구간을 만들어서 3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3억 구간도 다시 생긴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부자 증세에서 서민 증세로 옮겨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조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전 문제 등 이러한 모든 것을 강하게 토론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 연체를 하고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과거에 농어촌 부채 탕감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80여만 명의 장기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모럴 해저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된다는 얘기가 많긴 많더라고요.

◆ 박지원: 그런다고 이 장기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아주 어려운 층을 국가에서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하는 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당내 얘기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요. 다른 쪽에서는 당대표에 아예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소수 층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당원들이 모여서 특정한 일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번 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이런 제보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안철수 대표의 심증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잘 정리할 것이라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정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 박지원: 글쎄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 순간에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만 하더라도, 정계 은퇴는 정치인 스스로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든지, 또는 출마했더라도 국민이 당선시켜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은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당은 죽느냐 사느냐, 당을 지키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처럼 그러한 중요한 자산도 함께 노력할 때, 우리 국민이 안철수에 의거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건 말입니다. MB 정부의 문건,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문건이 발견됐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법적 지시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단 건데요. 지금 적폐 청산의 범위가 MB 정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적폐가 있었으면 MB 정권 때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청산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검찰청장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주로 제기했습니다만,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발견됐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발견된 게 사실이고, 그 문건에 그러한 적폐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서 적폐를 청산해야지 언제까지 그러한 적폐들을 자꾸 덮어두고, 덮어두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폐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문건이 발각되고 그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면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