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제 당정...추미애 "연 3억~5억 원 소득세율도 인상 검토"

오늘 세제 당정...추미애 "연 3억~5억 원 소득세율도 인상 검토"

2017.07.27.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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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는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와 연 2천억 원 소득의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연 3억에서 5억 원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 5억 원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 대표는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도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관료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자는 주의가 강해 소극적일 수 있다며, 당이 앞장서서 증세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과 입법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원과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 과세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외에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5백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순차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에 반대 입장임을 내보인 겁니다.

또 주식이나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과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로 증세 범위를 늘리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의 세금 폭탄 비판과 세금 문제에 민감한 서민층의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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