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중단 적법성 공방...증세 두고 여야 '기 싸움'

원전 건설 중단 적법성 공방...증세 두고 여야 '기 싸움'

2017.07.26.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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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게 적법한 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바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백운규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신고리 5, 6호기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거기에 그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한수원에 내려서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 거쳐서 결정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을 중단해도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전기 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가 좀 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증세 정책과 관련해 이름 붙이기 경쟁에서부터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방식에 대한 이견까지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증세가 필요하면 먼저 정부가 세출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면서, 증세에 좋은 이름만 붙이는 건 선동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름 붙이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동 정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은 다 붙여서 거기다가 명예, 사랑, 존경이라는 말이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이걸 붙여서 국민을 현혹하는 거에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성장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분배에만 집중하면서 세금을 늘리는 건 무능 패러다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세금 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증세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속도전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먼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 증세 얘기를 꺼낸 지 10일 정도 만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를 이렇게 공감대 형성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권이 성공한 사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세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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