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냐 '폭탄'이냐...여야 '세금 전쟁' 돌입

'명예'냐 '폭탄'이냐...여야 '세금 전쟁' 돌입

2017.07.24.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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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안 통과라는 산을 넘은 국회가 이번에는 증세론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곧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이번 증세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는 일종의 '명예 과세'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과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시작은 초고소득자 증세이지만 어디까지 확대할지 알 수 없는 무대책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 또 초대형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는 없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는지 우선 먼저 묻습니다. 증세문제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표를 의식해서 일부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등을 타겟으로 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국정 운영에 협조적이던 정의당도 정부 여당이 밝힌 증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세제 개편안 논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야당들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아 여야 사이에 더 큰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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