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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정치권은 증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 시작은 이름 붙이기 경쟁입니다. 명예 과세, 사랑 과세일까요, 아니면 세금 폭탄일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눈에 띄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오뚜기 이름이 눈에 띄는데 많은 분들이 오뚜기라는 이름이 왜 자꾸 나오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 교수님, 지금 14개 기업의 총수들이 참여하는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재계 순위가 232위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일종의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뚜기가 청와대의 대통령과의 재계 간담회에 왜 초청됐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종의 경제 정책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앞서 그림에도 나왔지만 전임 회장이신 함태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 기업을 승계하면서 1500억에 달하는 상속세를 깔끔하게 다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경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해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정규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사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오뚜기를 참고해달라 그런 뜻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뚜기가 그동안 오뚜기 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라면을 만들어내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의 물가지표에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는데 오뚜기가 그동안 상당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이익뿐만 아니라 그 난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또 열심히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거대 기업들이 오뚜기를 본받아달라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긴 초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나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초청했던 간담회 방식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타파한다는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날 같이 오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벌써부터 기업들 입장에서는 27일과 28일이 그룹을 지어서 간담회를 한다는 건데 우리 기업과 우리 그룹이 혹시 오뚜기랑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생과 모범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오뚜기와 함께 상생과 기업의 반대 그룹이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청와대의 기획 의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 문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오뚜기 회장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오뚜기라는 기업을 이번에 간담회에 초청함으로써 여러 가지 포석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형식적으로 부분에서도 과거의 모습을 타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가질 때 모습을 보면 파격적인 격의를 없앤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과의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뒤로 늦춰졌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 6월 28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같이 수행했던 재계 총수들하고 자리를 만들 정도로 그동안 사실 기업들과의 만남 자체가 뒤로 밀린 측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다시 기업들을 만난 이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하나는 법인세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점에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다는 것이죠.
지난번 6월 28일 방미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친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드를 위한 모습을 이번에 좀더 강조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의 형식이 아니라 두 번을 쪼개서하는 부분도 상당한 시간을 놔두고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형식에 담긴 상당한 파격의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전 정부에서 진행이 됐던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 모습을 방송 전에 찾아봤는데 기업 총수들이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거 말고는 정말 똑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형식적인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룹을 짓게 되고 그룹별로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하게 오찬 과정에서 식사를 하고 적당히 얘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고 나서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삼계탕 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제 살리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전경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게 되는데 이번 회동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점 중의 하나는 전경련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함께 간담회 일정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기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형식을 타파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4일 전에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과의 만남, 청와대 관계 속에서 누가 참석하고 어떤 의제를 설정하게 될지에 대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허창수 회장 같은 경우는 7월 26일에서 28일까지가 전경련 하계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그런데 미리 일정을 잡아놨지만 일단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 간담회를 하니까 급하게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거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거쳐서 의미 있는 간담회를 만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과도 소통에 나서겠다 밝힌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면서 청와대의 일상을 전하는 TV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TV라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을 나름대로 자신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티즌들과 유권자들에게 소개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홍보의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영상만큼 상당히 직접적으로 와닿고 효과가 아주 적절한 그런 홍보수단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의 문재인TV의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공식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을 다 전달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청와대의 시각에서 편집을 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TV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대선 당시의 문재인 TV 장면인데 저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담을 하는 그런 장면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주요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는 청와대 관련 수석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장관이 소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도 할 겁니다.
일반적인 정책 설명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채널들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문재인 1번가가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 국정기획자문위 같은 경우 광화문 1번가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가 과거 올드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뉴미디어까지 일을 했던 네이버에서 부사장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도 독일로 출국하는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소탈하게 모든 내용들을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보안 시설에 위배됐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공군 1호기 일부 장면 거기에 경호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측면 때문에 부랴부랴 사진을 삭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탈하게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내용들을 욕심내서 전달하려고 하다가 자칫 중요한 정보들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상대국에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소통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정지지율은 2주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정부도 보면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고공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차차 본격적으로 국정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전과 관련된 상당히 이해당사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소외되고 상당히 수입이 낮은 계층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 영세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야당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했기 때문에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지지율이 70, 80% 가는 것 자체가 이상, 과열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본격적인 조정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과는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60대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노리고 있는 수가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을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TK, 세대별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입장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홍준표 그 당시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게 2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었던 초반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미지를 내세웠는데 최근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모습들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정책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특히나 고리원전 5호기, 6호기의 일시 중단에 대한 공론화 문제들을 보게 됐을 경우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합리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들을 협조하고 못 된 것들은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못 미치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대효과를 갖게 되는 현상들이 앞으로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자유한국당은 여당은 물론이고요.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자유한국당 투톱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회 정신 파기하는 오만한 행동이란 것 분명 지적 2중대 3소대 야당들과 함께 이걸 짝짝궁해서 야밤에 날치기 통과하려고 했던 웃지 못할 대국민 코미디 벌인 것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1,2,3중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야당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비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사실 정치적인 제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그리고 제2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만 손을 합치면 추경 통과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상당히 허무하게 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신3당 야합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을 같이 했던 기존의 야당들은 일종의 사이비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유일한 선명야당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담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노렸던 것이 유일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우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좌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중도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지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양쪽으로 세상을 보는것이 가장 세상을 보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소속 구성원 전반이 혁신 대상인데 과거처럼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넌센스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최근 극우 논란을 의식을 한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부분이 혁신위에서 정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다시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의총이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107명 아니겠습니까? 이 중 홍준표 대표 본인 스스로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 현역 의원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의 계파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단히 많은 전권을 부여하게 되고 여기에서 의결된 내용들을 최고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 있는 107명 의원 모두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 상태에 대해서 책임에 무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혁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발언에서 봤듯이 1차적으로 우클릭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을 나름대로 장악을 하고 바른정당과의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게 됐을 경우 그 외부로의 외연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략을 현재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추경안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세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증세 구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예과세다, 사랑과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의 증세가 슈퍼리치, 그러니까 아주 초거대기업, 초고소득자들에게 한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상이 아주 적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사실 감세로 인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았던 세대들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번 조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꺼이 세금을 낸다면 그건 국민을 위한 사랑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기 때문에 존경과세까지 되는 것 아니냐.
일종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회유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이름을 지어달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교수님 보실 때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저라면 개념증세 정도로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돈을 많이 벌수록 사실상 조세 정의를실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반대되는 야당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자들로부터 증세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게 초대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확장된 법인세 인상으로 가게 됐을 경우 실효세율이 22에서 25% 로 인상되게 되면 향후 기업들의 활동이 축소될 거고 일자리가 정리될 수 밖에 없으니까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다면 큰 논란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178조에 달하는 앞으로 5개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약은 하지 않았지만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적 여론이 중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이름 짓는다면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인터뷰]
우리 김병민 교수께서 여당 입장에서 지었으니까 저는 야당 입장에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마중물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결국 슈퍼리치에 대한 정책 자체가 세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3조 8000억밖에 안 되는데 국정100대 과제 추가 재원이 178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40조 이상의 세수를 더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의 물꼬를 틀어서 결국 전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마중물 증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개념증세가 될지, 마중물 증세가 될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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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증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 시작은 이름 붙이기 경쟁입니다. 명예 과세, 사랑 과세일까요, 아니면 세금 폭탄일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눈에 띄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오뚜기 이름이 눈에 띄는데 많은 분들이 오뚜기라는 이름이 왜 자꾸 나오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 교수님, 지금 14개 기업의 총수들이 참여하는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재계 순위가 232위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일종의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뚜기가 청와대의 대통령과의 재계 간담회에 왜 초청됐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종의 경제 정책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앞서 그림에도 나왔지만 전임 회장이신 함태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 기업을 승계하면서 1500억에 달하는 상속세를 깔끔하게 다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경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해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정규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사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오뚜기를 참고해달라 그런 뜻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뚜기가 그동안 오뚜기 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라면을 만들어내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의 물가지표에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는데 오뚜기가 그동안 상당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이익뿐만 아니라 그 난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또 열심히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거대 기업들이 오뚜기를 본받아달라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긴 초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나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초청했던 간담회 방식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타파한다는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날 같이 오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벌써부터 기업들 입장에서는 27일과 28일이 그룹을 지어서 간담회를 한다는 건데 우리 기업과 우리 그룹이 혹시 오뚜기랑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생과 모범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오뚜기와 함께 상생과 기업의 반대 그룹이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청와대의 기획 의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 문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오뚜기 회장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오뚜기라는 기업을 이번에 간담회에 초청함으로써 여러 가지 포석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형식적으로 부분에서도 과거의 모습을 타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가질 때 모습을 보면 파격적인 격의를 없앤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과의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뒤로 늦춰졌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 6월 28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같이 수행했던 재계 총수들하고 자리를 만들 정도로 그동안 사실 기업들과의 만남 자체가 뒤로 밀린 측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다시 기업들을 만난 이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하나는 법인세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점에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다는 것이죠.
지난번 6월 28일 방미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친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드를 위한 모습을 이번에 좀더 강조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의 형식이 아니라 두 번을 쪼개서하는 부분도 상당한 시간을 놔두고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형식에 담긴 상당한 파격의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전 정부에서 진행이 됐던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 모습을 방송 전에 찾아봤는데 기업 총수들이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거 말고는 정말 똑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형식적인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룹을 짓게 되고 그룹별로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하게 오찬 과정에서 식사를 하고 적당히 얘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고 나서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삼계탕 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제 살리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전경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게 되는데 이번 회동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점 중의 하나는 전경련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함께 간담회 일정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기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형식을 타파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4일 전에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과의 만남, 청와대 관계 속에서 누가 참석하고 어떤 의제를 설정하게 될지에 대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허창수 회장 같은 경우는 7월 26일에서 28일까지가 전경련 하계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그런데 미리 일정을 잡아놨지만 일단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 간담회를 하니까 급하게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거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거쳐서 의미 있는 간담회를 만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과도 소통에 나서겠다 밝힌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면서 청와대의 일상을 전하는 TV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TV라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을 나름대로 자신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티즌들과 유권자들에게 소개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홍보의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영상만큼 상당히 직접적으로 와닿고 효과가 아주 적절한 그런 홍보수단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의 문재인TV의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공식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을 다 전달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청와대의 시각에서 편집을 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TV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대선 당시의 문재인 TV 장면인데 저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담을 하는 그런 장면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주요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는 청와대 관련 수석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장관이 소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도 할 겁니다.
일반적인 정책 설명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채널들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문재인 1번가가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 국정기획자문위 같은 경우 광화문 1번가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가 과거 올드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뉴미디어까지 일을 했던 네이버에서 부사장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도 독일로 출국하는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소탈하게 모든 내용들을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보안 시설에 위배됐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공군 1호기 일부 장면 거기에 경호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측면 때문에 부랴부랴 사진을 삭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탈하게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내용들을 욕심내서 전달하려고 하다가 자칫 중요한 정보들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상대국에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소통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정지지율은 2주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정부도 보면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고공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차차 본격적으로 국정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전과 관련된 상당히 이해당사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소외되고 상당히 수입이 낮은 계층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 영세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야당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했기 때문에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지지율이 70, 80% 가는 것 자체가 이상, 과열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본격적인 조정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과는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60대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노리고 있는 수가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을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TK, 세대별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입장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홍준표 그 당시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게 2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었던 초반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미지를 내세웠는데 최근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모습들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정책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특히나 고리원전 5호기, 6호기의 일시 중단에 대한 공론화 문제들을 보게 됐을 경우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합리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들을 협조하고 못 된 것들은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못 미치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대효과를 갖게 되는 현상들이 앞으로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자유한국당은 여당은 물론이고요.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자유한국당 투톱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회 정신 파기하는 오만한 행동이란 것 분명 지적 2중대 3소대 야당들과 함께 이걸 짝짝궁해서 야밤에 날치기 통과하려고 했던 웃지 못할 대국민 코미디 벌인 것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1,2,3중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야당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비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사실 정치적인 제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그리고 제2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만 손을 합치면 추경 통과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상당히 허무하게 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신3당 야합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을 같이 했던 기존의 야당들은 일종의 사이비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유일한 선명야당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담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노렸던 것이 유일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우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좌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중도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지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양쪽으로 세상을 보는것이 가장 세상을 보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소속 구성원 전반이 혁신 대상인데 과거처럼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넌센스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최근 극우 논란을 의식을 한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부분이 혁신위에서 정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다시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의총이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107명 아니겠습니까? 이 중 홍준표 대표 본인 스스로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 현역 의원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의 계파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단히 많은 전권을 부여하게 되고 여기에서 의결된 내용들을 최고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 있는 107명 의원 모두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 상태에 대해서 책임에 무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혁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발언에서 봤듯이 1차적으로 우클릭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을 나름대로 장악을 하고 바른정당과의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게 됐을 경우 그 외부로의 외연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략을 현재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추경안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세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증세 구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예과세다, 사랑과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의 증세가 슈퍼리치, 그러니까 아주 초거대기업, 초고소득자들에게 한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상이 아주 적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사실 감세로 인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았던 세대들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번 조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꺼이 세금을 낸다면 그건 국민을 위한 사랑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기 때문에 존경과세까지 되는 것 아니냐.
일종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회유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이름을 지어달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교수님 보실 때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저라면 개념증세 정도로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돈을 많이 벌수록 사실상 조세 정의를실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반대되는 야당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자들로부터 증세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게 초대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확장된 법인세 인상으로 가게 됐을 경우 실효세율이 22에서 25% 로 인상되게 되면 향후 기업들의 활동이 축소될 거고 일자리가 정리될 수 밖에 없으니까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다면 큰 논란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178조에 달하는 앞으로 5개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약은 하지 않았지만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적 여론이 중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이름 짓는다면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인터뷰]
우리 김병민 교수께서 여당 입장에서 지었으니까 저는 야당 입장에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마중물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결국 슈퍼리치에 대한 정책 자체가 세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3조 8000억밖에 안 되는데 국정100대 과제 추가 재원이 178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40조 이상의 세수를 더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의 물꼬를 틀어서 결국 전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마중물 증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개념증세가 될지, 마중물 증세가 될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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