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 달라진 위상..."민주·한국 아! 옛날이여~"

4당 체제 달라진 위상..."민주·한국 아! 옛날이여~"

2017.07.23.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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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4당 체제 속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존재감은 줄었고 3당과 4당이 국회 운영의 실질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당 체제 속에서 달라진 국회 풍속도를 박순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과반 의석이 없는 민주당은 야당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7월 국회만 봐도 정부조직법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뒤로 미뤘고, 추경에서는 일자리 예산 80억 원을 통째로 삭감하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말 국회가 심사도 안 하고 논의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제1야당의 무게감은 더 떨어졌습니다.

무작정 버티기로 여당의 양보를 받아내기 쉽지 않고, 수위 조절 실패로 여당과 3, 4당이 손을 잡으면 아예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이미 경험했고, 막판 추경안 표결 참석도 이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총리 임명안 표결 직후) : 강력한 대여 투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원내 전략과 당의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속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챙겼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제보조작 사건 속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국회 내 위상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과 인사청문회, 추경과 정부조직법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집권 초반 청와대와 여당 대표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고 해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맞는 4당 체제의 핵심은 한 정당이 독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는 다당 체제에서 여야 4당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남겼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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