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여행금지...새로운 대북 제재안

美, 북한 여행금지...새로운 대북 제재안

2017.07.22.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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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미국이 또 다른 형태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미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죠?

[기자]
네. 관보 발표를 하고, 미국도. 한 달 동안에 게재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부터.

[앵커]
8월 말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자동 무효화되는 조치의 형태를 통해서 미국민의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미국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 벌금을 처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1967년 냉전이 한창 심했을 때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도 특정 국가를 가려면 특정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평양을 두 차례 다녀와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여권 가지고는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행하는 빨간색의 여권이 있습니다, 일종의 특수여권인데 그걸 가지고 가야지만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국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자]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파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건 처음입니까?

[기자]
일단 이 법안이 존속해 있었는데 196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규정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사항이었는데 이건 미국 여권 소지자가 북한을 가면 자동 무효화돼서 처벌을 하게끔, 그러니까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유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지난달이었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때문에 또 다른 오토 웜비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취해진 거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지금 미 의원들이나 미국 언론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사실 그게 1차적 목적이고 핵심은 인질 외교를 방지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 2009년도에 미국인 여기자 둘이 강제 평양으로 압송된 적이 있었어요. 그 여기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갔고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임현수 목사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임현수 목사가 2년 이상 억류돼 있는데 임현수 목사는 사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을 해서 평양에 줬는데 이 사람까지 억류하고 있거든요.

그 억류 이유가 인질외교 차원에서 외교적 목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는 거죠. 이런 방지 차원에 적어도 미국은 자국민들에 한해서는 1차적으로는 방지를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미국으로 들어가는 외화라든가 어느 정도 차단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번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그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저께 미중전략경제대화가 끝났습니다마는 G20 국가가 합의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컨더리보이콧이라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방안이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방안이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이 의회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와 북한 지도부를 격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참수작전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과 IS나 탈레반 지도자를 제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방위 수단의 하나 중에 낮은 단계의 압박 수단이 이번에 여행금지 조치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북한 전체 들어가는 외국인이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4000~5000명 되고 미국 사람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국제기구 종사자들 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800~1000명 정도가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재미교포 중에 친북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조차도 못 가게 하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죠.

[앵커]
미국인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이지만 일반 서방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의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앵커]
남북 관계 얘기를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였죠.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날짜를 특정해서 제시를 했는데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자]
일단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남북 대화라는 걸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실익을 얻을 것인가, 어떤 과실을 딸 것인가를 고민하는 듯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패턴대로 보면 북한이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해서 그래, 받겠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정제안이나 역제안. 여러 가지 자기들이 유리한 카드를 다시 역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급할 때는 먼저 대화 제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바로 응했던 전례가 있죠. 2015년 목함지뢰 때 이른바 8월달에 합의사항을 했던, 어떤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는 듯하죠. 일단 우리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27일 시점으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해 보자라는 회담 제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회담에 응해 올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은 응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북한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는 자신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해 5도에 여객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NLL이나 백령도에 가는 거,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 서해에 함정들이 기동 훈련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자신들한테는 적대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의제만을 가지고 회담을 열자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합된 형태의 의제가 나오는 것. 당장 군 통신선 복원이라든가 3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면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딱 두 가지, 특정 의제만 가지고 하자 그러면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개연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가 거의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 경제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장마당이 그만큼 활성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장마당이라고 하면 사실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배급체제가 붕괴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데 이것이 북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남측, 우리 정부가 주는 인도적 차원이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남북 대화, 민족 우선주의보다 체제 우선을 선호하지 않느냐.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여러 가지 방도에서 나타나고 며칠 전에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국산품 애용을 하자, 모든 걸. 그래서 이른바 그걸 김정은 체제에서는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도 끄덕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표가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서 경제성장률이 4. 7%로, 북한식으로 한 17년 만에 최고 경제성장.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도 90년대 중반에 비해서 확연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물론 일부에서는 2016년, 작년에 2015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악이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기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일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 북한 경제라는 건 통계를 안 냈습니다. 추정치로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낮은 단계 수준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고 물론 극빈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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