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45일 만에 통과...11조 3백억 원 규모

첫 추경 45일 만에 통과...11조 3백억 원 규모

2017.07.22.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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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교육비 80억 원은 전액 삭감했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대폭 줄어든 11조 3백억 원 규모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입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1조 333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천5백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금 등도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가뭄 대책비와 평창올림픽 지원금,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세월호 인양 피해 지역 지원금 등은 원안보다 오히려 액수가 늘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공무원 증원에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5백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4천5백 명에서 2천 5백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추경안이었던 만큼 표결 직전까지 여야 간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는 시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안에는 부대 의견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위한 목적 예비비 2천억 원을 연내에 집행하고, 우편 집배원과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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