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최선"...다음은 초고소득자 증세

[앵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추경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수순은 여당에서 제안한 초고소득자 증세 실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리를 호소했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와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 예산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돼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와 소득 격차 완화 등 추경의 효과가 골고루 미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교육 등 민생 서비스를 위한 인력 충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정국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증세 논쟁이 예상됩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세법 개정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으로 과정이 연결될 텐데 다음 주에 그런 과정에서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때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안을 중심으로 한 당·정·청 논의 결과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청와대는 증세에 관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를 넘기면 내년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 살리기에 쓸 재원 마련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추경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의석수로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막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증세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임기 내내 없다고 강조하면서 여론과 정치권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