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文 정부 '첫 추경안' 통과

천신만고 끝에 文 정부 '첫 추경안' 통과

2017.07.22.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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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추경안 통과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세 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경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뒷얘기나 아니면 반응이나 좀 들어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인터뷰]
사실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동안 우리가 본회의 때나 이렇게 실제로 예결위 막바지에 보면 거의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본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된 적이 사실은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비신사적인 행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선은 민주당 의원들이 20명 정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중요했다면 민주당은 다 갖춰 놓고 야당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말하자면 정세균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승자가 아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어렵사리 이렇게 45일 만이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평균 본회의 추경 경과 기간에 비해서 조금 긴 기간이었지만 어쨌든 한 고비는 넘겼다는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게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우선 자유한국당이 어쨌건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들이 어젯밤 11시쯤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정세균 의장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중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반으로 본회의 시간을 늦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그런 건의를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이고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다 채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다가 반대토론까지 다 참여를 하고 일제히 퇴장을 했단 말이죠. 아마 자유한국당은 전략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반대토론이 끝나면 퇴장하라는 문자를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냈고 공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매우 엉성했다. 과거 추경안이 예결위 통과되기 전까지는 서로 줄다리기가 있고 옥신각신하는데요. 예결위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는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조차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것이 민주당 의원 27명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20명이 아니고요?

[인터뷰]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명 가운데 27명이 빠져버리니까 사실 바른정당 의석수가 20석인데 그보다 많은 숫자가 빠져서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는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이분들은 어디를 갔느냐, 대체로 외유 갔거나 오늘 또 공항으로 가신 분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활동을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둔 일자리 추경.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와서 시정연설하면서 야당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까지 야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스물 일곱 분이나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앵커]
누가 더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반대토론까지 하고 이렇게 갑자기 퇴장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추경에 한해서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있었는지 몰라도 일반 중요한 법안이나 또 이럴 때는 반대토론 하고 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려면 자기 당의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출석을 시켰어야 하는데.

[앵커]
토요일이니까 지역구 간 분들이 보통 토요일날 지역구 많이 가시니까요. 스물 일곱분,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죠?

[인터뷰]
사실은 의원외교라든지 각 개별 외유를 할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금요일날 모든 일정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토요일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일정을 잡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 사태 같으면 좀 더 철저하게 원내 부대표들, 대표단들이 의원 각각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체크를 해야 됐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너무 그야말로 나이브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보면 각 당의 계산법이 달랐던 것 같아요. 각자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데. 민주당의 불참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출석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9시 반에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한다.

그러면 나는 빠져도 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그다음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다 참석을 하면 그 의석수만 해도 180석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빠져도 남은 정당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고 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산이 달랐다고 봐야죠. [앵커] 두 분 다 여당 의원들 해 보셨으니까 여당 시절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걸 할 때 원내지도부에서 문자를 돌리든지 인원 파악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외국을 나가는 것을 갈 수 없도록 허락을 맡고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하자면 당에서 봤을 때도 이건 국제적인 관계로서 안 갈 수 없는 국익과 관련된 일인 경우에 한해서 해 주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한국 정당의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형태로 강력한 과거의 보수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중심의 정당이 아닌 사실은 정당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각각 이렇게 당의 간판을 걸고 나오지만 집합적인 응집력이 과거 정당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번 기회가 별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한번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의원 워크숍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두 분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안이 45일 동안이나 지연됐고 이런 과정에서 누가 제일 뭐랄까요? 누가 제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야당을 사전에 추경안을 제시하기 전에 야당과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을 하는.

추경안 편성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태도가 진정한 협치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고 나니까 야당은 이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옥신각신했고 또 조각을 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또 그걸 통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니까 이게 연계가 자연스럽게 돼버렸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가능한한 연계 전술은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거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과 연계시키고 말고 주고 받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준 분들이 지금 여당 분들이에요, 야당 시절에 연계 작전을 너무 잘 썼는데 앞으로는 정말 정세균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국민을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당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번 과정에서 재미있었던 건 야 3당 공조가 살짝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사실 왕따시켜도, 빼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어젯밤에 우원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아, 이제 자유한국당 없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만 하면 이게 신3당 공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항상 민주당을 도와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머리자르기 발언했을 때 국민의당이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이게 경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의석수 4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석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권 쪽으로 공조가 되고 또 야권 쪽으로 공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당제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내 것을 100을 다 관철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상대 의견도 들어가면서 소위 양보와 배려와 타협 이런 걸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 의원님.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해 가는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당이 굉장히 약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여당의 추미애 대표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야당과의 관계를 잘 했으면, 이것보다 더 함축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사실은 추경이나 인사청문회 대다수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을 미리 보면서 잘 조율해가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조금 초반이라서 그런지 잘 서로 안 맞고 비서실장이 대신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많이 협조를 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협조 안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 협조해 준 것이거든요. 가령 내년 지방선거 때 예컨대 야당이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힘을 더 실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정국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한 정국입니다. 이럴 때 훨씬 더 청와대와 여당이 조금 더 저자세로 그야말로 어떤 최소한 여야 3당 공조라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짧게 이 부분은 평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드는 예산, 시험교육비 80억 원은 삭감되고 대신에 예비비를 당겨서 쓰기로 했다고 하고요.

공무원 증원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여야가 이렇게 타협을 잘 해서 특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증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야당 의견들이 꽤 많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직 공무원 4500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의욕이 야당은 너무 과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꼭 필요한 쪽으로.

예컨대 지금 파출소의 순찰 인원들 그다음에 근로감독하는 분들, 군무원들 그리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빨리 개항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조기 충원하는 것. 사실은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2575명으로 많이 줄어든 셈인데 공무원의 꼭 필요한 그런 증원이 이뤄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뭄대책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대책. 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이런 것들이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세부항목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액수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11조 300억 원 규모로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무난한 추경안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을 가능한한 빨리 해서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4500명이 2500명으로 줄어든 것.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거든요. 사실은 지구대 파출소 인원들이 너무 로테이션 하기 힘들 정도로 과로에 쌓여 있는 게 사실이고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일하는 공무원들, 실제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러 감독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국가 기구가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은 파견을 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턱없이 모자란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앙정부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예산 결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그것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제 8월, 9월 들어가면 내년 본예산을 짜기 때문에 너무 인건비 예산에 치중하기보다는 항목을 잘 조정해서.

이제 정부조직법도 통과됐으니까 새로운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배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단순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늘린다,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은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항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추경 논쟁이 끝나자마자 미처 막을 내리기도 전에 증세 논쟁이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의 보도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른바 3당 공조, 자유한국당 빼고 3당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은 어떤 입장인지, 이른바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요. 이번에는 먼저 김 의원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 논란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증세를 하자고. 그만큼 복지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증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득 구간을 조금 더 세련화해서 정말 대통령 표현대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집중해서 한 구간을 더 넓히는 의미에서 전체 총량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것을 행안부 장관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어차피 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세 조달 원칙이 필요하다면 간접세를 줄이는 방향을 포함해서 조세원칙을 다시 세울 필요는 있겠다 생각입니다.

[앵커]
그 행정안전부 장관,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장관이 왜 그걸 총대를 멨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는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의원님.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0일입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마치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모양새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를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5년간 178조가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증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의 자연증가분과 세출을 조정해서 아껴가지고 178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야당도 그렇고 모든 언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100대 과제를 이행하려면 178조 가지고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7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5년 동안 증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7급 7호봉에 해당하는 숫자로 계산하니까 16조 원이 든다고 민주당에서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똑같은 숫자인데 8조 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로 줄어드는 겁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세연구원이나 다른 쪽에서는 지금 훨씬 많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350조까지 든다는 것인데,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김부겸 장관이 다음날, 과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여러 가지 대책 없이 이렇게 100대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완수하려 하느냐, 이 문제제기를 한 건데요. 바로 그날 오후에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결국은 또 증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법인세 초대기업에 한해서는 법인세는 22%에서 25%로 올리고 초고소득자 소득세는 40에서 42%로 올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재정전략회의 이틀째에서 이제 방향이 잡혔다. 증세로 가자.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여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그러면 정직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 자체, 그러니까 소득재배치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증세 문제는 정말 치밀한 계획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개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다면 작은 소득이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근로소득자 거의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고 기업들도 법인세를 거의 절반이 안 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증세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반대를 못 해요. 그러나 이것의 파장을 염려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쓰시는 공론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바로 방향이 잡혔다고 해서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증세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 왔어요. 그런데 엊그제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방향이 잡혔다고 말씀하시니까 4시간 반 동안 이분 말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 가지 질문, 1분씩만 더 듣겠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께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사령탑인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되면 과연 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이 의원님께는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도 의원 두 명이 곧 귀국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듣겠습니다.

[인터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론화에 앞서서 증세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정이 다소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이니셔티브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 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서 세수 구간, 또 간접세 비율, 또 법인세 비율에 대해서 같이 국회와 논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증세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 의원들에 대해서요.

[인터뷰]
두 분이 오늘 밤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 한 분은 김학철 도의원님은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당연히 국민들께 또 충북도민들께 사과를 하겠죠.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이 된 분들인데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동으로 뭘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본인이 맡은 역할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잡힌 외유 일정인데 안 가면 위약금도 물게 되고 나는 수해 복구와 관련된, 그쪽 상임위가 아니니까 가도 되겠거니 이런 안이한 발상을 선출직 공직자들이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형주, 이상일 두 분 전직 의원님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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