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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 정치부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입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추경안. 그동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정국 방향 짚어보도록 하죠. 정치부 이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모습,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죠.
[기자]
오전 9시 50분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추경안 표결이 10시 50분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앵커]
보통 바로 결과가 나오죠?
[기자]
네. TV를 통해서도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전자투표를 누르면 그 결과가 바로 상황판에 뜨게 되는데 정족수가 모자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9명 중에 150명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146명만이 투표를 하면서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주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간 경우도 있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지방 일정이나해외 일정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았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150석을 채우기 위해서 146명에서 149명까지 도달을 했는데 결국에는 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도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을 했거든요.
[앵커]
집단 퇴장,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예상치 못했던 거였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제가 TV를 보시면 제 뒤로도 보이는데요. 전광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누르게 되면 녹색등이 켜지게 되고 반대를 하면 앞에 빨간불이 켜지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의원은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는데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번에 당론으로 추경안 심사에 참석을 했고 또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본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고 없이 본회의 시작에 참석하고 또 찬반 토론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표결에 들어가자마자 퇴장을 해 버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덜컹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앵커]
다른 당은 예상을 못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참석은 했지만 토론 이후에 갑자기 지금 나갔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기자]
그래서 149명까지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만으로 정족수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가서, 의견이 갈리고 있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단 반대는 하지만 표결에는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일단 어젯밤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사 일정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처리를) 야밤에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운영 원칙에 위배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라도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당론 아닌 당론을 만들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결과적으로는 투표에 참여하면서 정족수를 넘겼고 그래서 최종 투표 결과가 179명이 투표를 했고 이중에 140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45일 만에 국회 제출한 지 45일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앵커]
45일 만에 통과가 되었군요.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만 참가를 해도 160석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도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요?
[기자]
저희가 YTN도 생중계를 오전에 본회의 상황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 이름을 호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민주당 안에서도 분명히 오늘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넘길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내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 내지는 지도 정치력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석에 어떤 제1야당의 존재감을 오늘 본회의 1시간에 여실히 보여준 측면이 있고 대신에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를 생각하면 여야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앞에서 의총을 여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세를 자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45일. 무려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참 많은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각 당의 손익계산 좀 해 볼까요?
[기자]
앞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제가 오늘 출연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별로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겼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도 야도 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기자]
좀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좀 궁금한데요. 이전에, 본회의 전에 각 당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도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40석과 20석이잖아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거든요.
그래서 추경 심사에 들어갔고 또 어제도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협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대신에 또 한 측면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표결 과정을 통해서 40석, 20석 규모의 한계를 드러낸,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를 드러낸 본회의 장면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참석을 했음에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단계를 보일 수 있겠군요. 이제 추경 내용도 살펴보죠.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과는 달라진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자]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이 11조 1800억 원 규모였는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1500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채용 비용이였죠. 공무원 시험 교육비라고 해서 공무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 또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 추경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야당이 반대하면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신에 본 예산에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500억 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군요. 그렇다면 뽑기로 했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제출하면서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1만 2000명 공무원 채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돼 있었냐면 중앙직, 그러니까 국가직이죠. 중앙직 공무원이 4500명, 또 지방단체들이 뽑는 게 7500명, 합쳐서 1만 2000명이었거든요.
소방관이 대표적인 중앙직 공무원인데 그런데 야당 측이 문제제기를 했던 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교부금 돈만 내려주는 것이고 어차피 채용하는 건 지방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여야 논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고요. 그래서 중앙직 4500명만 갖고서 여야가 협상을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경찰 1000명, 군부사관 포함해서 2500명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2500명으로 합의가 됐고 지방직은 빠진 거고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 오늘도 그랬지만 추경안 합의까지 어제 정말 늦게까지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숨가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 끝난 시각이 3시 반이었거든요. 오늘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찬반토론 발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새벽 4시에 국회를 나가면서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고 YTN 정치부 다른 기자들 4~5명이 현장에 남아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어제 원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자유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제 늦으면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어떤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정우택 투표의 발언도 들으셨지만 날치기 추경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세균 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젯밤 11시 반, 11시쯤 4당 원내대표하고 정세균 의장이 만나서 중재를 해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본회의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다음 주부터 휴가철도 본격화되고 또 여름철이 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 사전에 있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일정을 미리 잡아두거나 휴가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국회의원들이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면서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국회 주변에 꼭 대기하라. 동원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까지 오늘 아침 통과되는 오후까지의 과정이 롤러코스터라고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처리 막판까지 진통이 상당했고 역대 정부랑 비교해도 이렇게 길게 갔던 정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서, 추경 처리를 놓고서 여야가 이렇게 대치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초기라는 점을 특정화시킨다면 좀 이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추경연설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새 정부의 1순위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였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청와대에서 직접 이번 추경안을 일자리추경이라고 명명을 한 상태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흠집 아닌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던 것이고 반면에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새 정부의 기를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강대강 충돌...
[기자]
그런 건 있죠. 대선 과정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반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이언주 수석부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 혈세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공무원 뽑기 반대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필요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세금을 늘려서라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입장이 당연히 극명하게 갈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자]
증세 문제 역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큰데요. 각각 지도부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 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경제 성장을 놓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진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자]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런 말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초소득자라는 말이 표준어인가.
[앵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고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초고층 빌딩이라는 말은 쓰는데 그만큼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부자 중에서도 부자, 대기업 중에서도 정말 우량한 대기업. 극히 일부부분에 한해서만 증세를 하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명명을 한 것이죠. 이번 증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만 더 거둬서 복지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재원을 나눠서 쓰면 양극화를 위한 증세 아니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과정에서부터 법인세 증세에 반대를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증세라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듯이 대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복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해 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서 해야 할 텐데,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고 하니까, 이 게 준비된 정부의 국정 과제 선택인지 많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실패할 것이 확실함에도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될 것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증세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이번 증세 논쟁이 시작된 과정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전이었죠. 청와대 영빈관에서 5개년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증세 없이 178조 원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부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이현재 의장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청와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집권여당에서 총대를 메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증세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국을 얼어붙게 할 또 다른 큰 이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국 얼어붙은 이슈가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제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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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입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추경안. 그동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정국 방향 짚어보도록 하죠. 정치부 이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모습,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죠.
[기자]
오전 9시 50분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추경안 표결이 10시 50분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앵커]
보통 바로 결과가 나오죠?
[기자]
네. TV를 통해서도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전자투표를 누르면 그 결과가 바로 상황판에 뜨게 되는데 정족수가 모자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9명 중에 150명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146명만이 투표를 하면서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주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간 경우도 있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지방 일정이나해외 일정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았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150석을 채우기 위해서 146명에서 149명까지 도달을 했는데 결국에는 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도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을 했거든요.
[앵커]
집단 퇴장,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예상치 못했던 거였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제가 TV를 보시면 제 뒤로도 보이는데요. 전광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누르게 되면 녹색등이 켜지게 되고 반대를 하면 앞에 빨간불이 켜지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의원은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는데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번에 당론으로 추경안 심사에 참석을 했고 또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본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고 없이 본회의 시작에 참석하고 또 찬반 토론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표결에 들어가자마자 퇴장을 해 버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덜컹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앵커]
다른 당은 예상을 못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참석은 했지만 토론 이후에 갑자기 지금 나갔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기자]
그래서 149명까지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만으로 정족수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가서, 의견이 갈리고 있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단 반대는 하지만 표결에는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일단 어젯밤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사 일정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처리를) 야밤에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운영 원칙에 위배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라도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당론 아닌 당론을 만들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결과적으로는 투표에 참여하면서 정족수를 넘겼고 그래서 최종 투표 결과가 179명이 투표를 했고 이중에 140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45일 만에 국회 제출한 지 45일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앵커]
45일 만에 통과가 되었군요.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만 참가를 해도 160석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도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요?
[기자]
저희가 YTN도 생중계를 오전에 본회의 상황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 이름을 호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민주당 안에서도 분명히 오늘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넘길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내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 내지는 지도 정치력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석에 어떤 제1야당의 존재감을 오늘 본회의 1시간에 여실히 보여준 측면이 있고 대신에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를 생각하면 여야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앞에서 의총을 여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세를 자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45일. 무려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참 많은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각 당의 손익계산 좀 해 볼까요?
[기자]
앞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제가 오늘 출연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별로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겼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도 야도 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기자]
좀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좀 궁금한데요. 이전에, 본회의 전에 각 당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도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40석과 20석이잖아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거든요.
그래서 추경 심사에 들어갔고 또 어제도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협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대신에 또 한 측면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표결 과정을 통해서 40석, 20석 규모의 한계를 드러낸,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를 드러낸 본회의 장면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참석을 했음에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단계를 보일 수 있겠군요. 이제 추경 내용도 살펴보죠.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과는 달라진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자]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이 11조 1800억 원 규모였는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1500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채용 비용이였죠. 공무원 시험 교육비라고 해서 공무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 또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 추경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야당이 반대하면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신에 본 예산에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500억 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군요. 그렇다면 뽑기로 했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제출하면서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1만 2000명 공무원 채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돼 있었냐면 중앙직, 그러니까 국가직이죠. 중앙직 공무원이 4500명, 또 지방단체들이 뽑는 게 7500명, 합쳐서 1만 2000명이었거든요.
소방관이 대표적인 중앙직 공무원인데 그런데 야당 측이 문제제기를 했던 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교부금 돈만 내려주는 것이고 어차피 채용하는 건 지방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여야 논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고요. 그래서 중앙직 4500명만 갖고서 여야가 협상을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경찰 1000명, 군부사관 포함해서 2500명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2500명으로 합의가 됐고 지방직은 빠진 거고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 오늘도 그랬지만 추경안 합의까지 어제 정말 늦게까지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숨가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 끝난 시각이 3시 반이었거든요. 오늘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찬반토론 발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새벽 4시에 국회를 나가면서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고 YTN 정치부 다른 기자들 4~5명이 현장에 남아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어제 원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자유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제 늦으면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어떤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정우택 투표의 발언도 들으셨지만 날치기 추경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세균 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젯밤 11시 반, 11시쯤 4당 원내대표하고 정세균 의장이 만나서 중재를 해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본회의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다음 주부터 휴가철도 본격화되고 또 여름철이 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 사전에 있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일정을 미리 잡아두거나 휴가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국회의원들이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면서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국회 주변에 꼭 대기하라. 동원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까지 오늘 아침 통과되는 오후까지의 과정이 롤러코스터라고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처리 막판까지 진통이 상당했고 역대 정부랑 비교해도 이렇게 길게 갔던 정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서, 추경 처리를 놓고서 여야가 이렇게 대치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초기라는 점을 특정화시킨다면 좀 이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추경연설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새 정부의 1순위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였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청와대에서 직접 이번 추경안을 일자리추경이라고 명명을 한 상태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흠집 아닌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던 것이고 반면에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새 정부의 기를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강대강 충돌...
[기자]
그런 건 있죠. 대선 과정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반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이언주 수석부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 혈세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공무원 뽑기 반대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필요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세금을 늘려서라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입장이 당연히 극명하게 갈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자]
증세 문제 역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큰데요. 각각 지도부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 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경제 성장을 놓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진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자]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런 말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초소득자라는 말이 표준어인가.
[앵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고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초고층 빌딩이라는 말은 쓰는데 그만큼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부자 중에서도 부자, 대기업 중에서도 정말 우량한 대기업. 극히 일부부분에 한해서만 증세를 하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명명을 한 것이죠. 이번 증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만 더 거둬서 복지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재원을 나눠서 쓰면 양극화를 위한 증세 아니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과정에서부터 법인세 증세에 반대를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증세라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듯이 대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복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해 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서 해야 할 텐데,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고 하니까, 이 게 준비된 정부의 국정 과제 선택인지 많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실패할 것이 확실함에도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될 것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증세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이번 증세 논쟁이 시작된 과정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전이었죠. 청와대 영빈관에서 5개년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증세 없이 178조 원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부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이현재 의장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청와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집권여당에서 총대를 메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증세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국을 얼어붙게 할 또 다른 큰 이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국 얼어붙은 이슈가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제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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