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2017.07.22.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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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당이 추경안 처리하려 모였는데 표결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표결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국회 본회의 열리고는 했지만 파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추경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때에는 여야 4당이 모두 참석했지만, 찬반 토론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해버려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공무원 증원 규모 등에 대해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예 불참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11조 333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천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금 등도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가뭄 대책비와 평창올림픽 지원금,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세월호 인양 피해 지역 지원금 등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액수가 늘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5백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도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4천5백 명에서 경찰관과 군 부사관 등 충원이 시급한 2천 5백여 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전준형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까?

[기자]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까지 추경안을 두고 여야 간의 끈질긴 협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 회의가 시작될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백재현 예결특위의장의 보고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을 했고 표결이 진행된 결과 의결정족수가 150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46명입니다.

따라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4명의 의원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의결정족수에 4명이 부족해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세균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당에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 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있거나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당에서는 지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는지 연락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표결을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에 일단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가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오늘 안에 표결이 끝나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높은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4명이 모자란 겁니다.

의원 4명만 더 참여를 하면 표결을 진행하고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장 상황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금 국회로 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무한정 지연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오늘 오전이나 한두 시간 이내에 의원들이 더 참석을 하게 도이면 표결이 진행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준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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