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왜 논란인가?... 4대강·경제적 이해 얽힌 난제

물관리 왜 논란인가?... 4대강·경제적 이해 얽힌 난제

2017.07.22.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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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끝내 빠졌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와 물관리 주체를 둘러싼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려 합의에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물관리는 기본적으로 수량과 수질로 확실히 분리된 체계입니다.

그나마 김영삼 정부 당시 낙동강 페놀 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건설부가 맡던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옮겨졌지만 이원화 체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논리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도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환경부에 물관리 업무를 넘겨줄 수 없다는 국토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이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사되지 못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보수 야당들이 4대강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정치적 저의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전략인 것은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 물의 양적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댐과 우리 4대강의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이런 일부의 급격하고 과격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관리 업무 전반이 환경부로 넘어갈 경우 대형 토목 사업 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일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이번에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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