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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쯤이면 보수 야당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바른정당이 찾아간 대구의 풍경을 잠시 보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교수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혜훈 대표가 대구의 민심이 바른정당에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디든 가든 민심 자체를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민심을 바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대구가 보수의 텃밭이라고 한다면 보수의 텃밭인 TK를 둘러싸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전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혜훈 당대표가 1박 2일로 대구경북을 찾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아갔을 때 입장을 못할 정도로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바른정당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인 포화가 상당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대구경북에서 벌어졌던 바른정당에 대한 상당히 정치 행사를 방해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지상전일 수 있다고 본다면 오늘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상당히 배신자 논리를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통한 공중전을 통해서 일종의 양동작전을 통해서 바른정당에 집중 포화를 가한 것인데 결국 TK를 둘러싼 양당 간의 공방은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혜훈 대표가 살고 싶다면 바른정당이라는 구명정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오늘 SNS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장의 총애를 받아 1등 항해사에 오른 사람들이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르자 선상반란을 주도하면서 선장 등 뒤에 칼을 꽂고 자기들끼리 구명정 타고 배를 탈출했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일부는 모선으로 돌아왔는데 망망대해 떠돌고 있는 나머지 구명정 선원들은 적선을 공격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의리를 지킨 모선 선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게 참 적반하장이다라고 하면서요, 몇몇 사악한 선원들 외에, 사악한 선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도 용서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모선으로 귀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인터뷰]
모선이 지금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름대로 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혁신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앵커]
일단 모선과 구명정의 대결이 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과연 모선이 안전할지 아니면 구명정이 또 오래 갈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지향하는 혁신이 뭔가에 대한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내건 것은 지난 탄핵 때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즉 탄핵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즉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뭔가 징계를 하겠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탄핵이라는 게 결국 헌법재판소에 8:0 의결을 통해서 관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혁신위원회 혁신 내용이 과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하자는 것인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지역에 가서 바른정당과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경쟁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겉에 드러난 모습이 저는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분들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저것 자체가 대구의 민심 전체를 반영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구도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의 젊은층 20대, 30대, 40대 지지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여전히 대구 지역의 민심도 변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큰 모선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빠져나간 구명정이 미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행시 이벤트를 했는데요. 오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 교수님, 자유한국당에서 읽기에는 참 뼈아픈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상작을 발표한 건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본인들에게 상당히 쓴소리와 질타가 80% 이상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수상작을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종의 혁신의 하나의 첫걸음으로서 저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시각에서 원래 7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던 걸 늦췄다든지 9명 당선 최우수작을 하기로 했는데 5명밖에 안 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지금 당의 홍보위원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모습 자체는...
[앵커]
표정관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자성의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와야만 혁신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오늘의 모습이 진정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냐.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부분은 그저께 있었던 청와대에서의 여야 대표 회담에 홍준표 대표가 혼자 빠지면서 정치적 몽니를 부린다든지.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지적하셨지만...
[앵커]
차 교수님,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것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유, 유구한 역사 속에서 홀연히 한국을 일으킬 한 사람. 국민을 위해 나타난 사람 하고 기대하고 봤더니 당당한 대통령 문재인이다.
[인터뷰]
상당한 반전이네요. 상당한 반전인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도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보내온 자유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쓴소리가 부디 쓴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지금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카드 꺼내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에 사실은 어제 추미애 대표와 그다음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증세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그제까지만 해도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증세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할 때도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자체를 보면 이게 결국 증세로 가는 것이다라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기정사실화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말을 맞춰서 하는 것도 너무 시간 차가 좁혀지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당의 입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약 자체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증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증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 한도 기준을 120 대기업한테 상당히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5억 이상의 수요자들한테 실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다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증세는 증세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왜 증세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공약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당에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받아서 하는 모습 자체는 저는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부겸 장관이 운을 띄울 때는 언론들에서 소신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알고 보니 이것이 다 기획된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는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증세가 갖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 또 폭발성,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증세 부분을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낼 때만 하더라도 과연 증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솔직해져라 그런 비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이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증세라는 액수를 확 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슈퍼리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대상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증세라는 부분은 물꼬가 터진 이상 추가적으로 증세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것이 지방선거가 되든 다음에 총선이 되든 이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증세 카드가 본격적으로 꺼내지는 이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이것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재정전략회의 같은 경우에 주로 경제 부총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돋보여야 되는데 사실 김부겸 장관이 돋보였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보면.
[앵커]
면전에서 얘기한 거죠?
[인터뷰]
그것도 실제로 보면 정치권 출신 장관들이 좀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또 주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실제 경제부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가 없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국정 자체를 이제는 정치권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세하는 내용도 보면 이게 사실 증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조에서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0대 과제를 하려면 170조가 넘게 드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세수를 하려면 한 80조 원 정도의 새로운 세수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는 여러 가지 증세 카드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세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초고소득자만 한정합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바꾼다면 이것 자체 또한 여러 가지 말 바꾸기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증세 카드는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세부적인 논란을 두고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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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쯤이면 보수 야당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바른정당이 찾아간 대구의 풍경을 잠시 보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교수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혜훈 대표가 대구의 민심이 바른정당에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디든 가든 민심 자체를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민심을 바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대구가 보수의 텃밭이라고 한다면 보수의 텃밭인 TK를 둘러싸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전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혜훈 당대표가 1박 2일로 대구경북을 찾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아갔을 때 입장을 못할 정도로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바른정당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인 포화가 상당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대구경북에서 벌어졌던 바른정당에 대한 상당히 정치 행사를 방해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지상전일 수 있다고 본다면 오늘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상당히 배신자 논리를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통한 공중전을 통해서 일종의 양동작전을 통해서 바른정당에 집중 포화를 가한 것인데 결국 TK를 둘러싼 양당 간의 공방은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혜훈 대표가 살고 싶다면 바른정당이라는 구명정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오늘 SNS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장의 총애를 받아 1등 항해사에 오른 사람들이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르자 선상반란을 주도하면서 선장 등 뒤에 칼을 꽂고 자기들끼리 구명정 타고 배를 탈출했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일부는 모선으로 돌아왔는데 망망대해 떠돌고 있는 나머지 구명정 선원들은 적선을 공격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의리를 지킨 모선 선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게 참 적반하장이다라고 하면서요, 몇몇 사악한 선원들 외에, 사악한 선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도 용서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모선으로 귀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인터뷰]
모선이 지금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름대로 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혁신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앵커]
일단 모선과 구명정의 대결이 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과연 모선이 안전할지 아니면 구명정이 또 오래 갈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지향하는 혁신이 뭔가에 대한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내건 것은 지난 탄핵 때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즉 탄핵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즉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뭔가 징계를 하겠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탄핵이라는 게 결국 헌법재판소에 8:0 의결을 통해서 관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혁신위원회 혁신 내용이 과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하자는 것인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지역에 가서 바른정당과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경쟁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겉에 드러난 모습이 저는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분들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저것 자체가 대구의 민심 전체를 반영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구도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의 젊은층 20대, 30대, 40대 지지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여전히 대구 지역의 민심도 변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큰 모선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빠져나간 구명정이 미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행시 이벤트를 했는데요. 오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 교수님, 자유한국당에서 읽기에는 참 뼈아픈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상작을 발표한 건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본인들에게 상당히 쓴소리와 질타가 80% 이상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수상작을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종의 혁신의 하나의 첫걸음으로서 저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시각에서 원래 7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던 걸 늦췄다든지 9명 당선 최우수작을 하기로 했는데 5명밖에 안 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지금 당의 홍보위원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모습 자체는...
[앵커]
표정관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자성의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와야만 혁신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오늘의 모습이 진정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냐.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부분은 그저께 있었던 청와대에서의 여야 대표 회담에 홍준표 대표가 혼자 빠지면서 정치적 몽니를 부린다든지.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지적하셨지만...
[앵커]
차 교수님,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것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유, 유구한 역사 속에서 홀연히 한국을 일으킬 한 사람. 국민을 위해 나타난 사람 하고 기대하고 봤더니 당당한 대통령 문재인이다.
[인터뷰]
상당한 반전이네요. 상당한 반전인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도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보내온 자유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쓴소리가 부디 쓴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지금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카드 꺼내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에 사실은 어제 추미애 대표와 그다음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증세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그제까지만 해도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증세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할 때도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자체를 보면 이게 결국 증세로 가는 것이다라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기정사실화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말을 맞춰서 하는 것도 너무 시간 차가 좁혀지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당의 입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약 자체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증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증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 한도 기준을 120 대기업한테 상당히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5억 이상의 수요자들한테 실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다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증세는 증세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왜 증세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공약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당에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받아서 하는 모습 자체는 저는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부겸 장관이 운을 띄울 때는 언론들에서 소신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알고 보니 이것이 다 기획된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는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증세가 갖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 또 폭발성,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증세 부분을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낼 때만 하더라도 과연 증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솔직해져라 그런 비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이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증세라는 액수를 확 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슈퍼리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대상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증세라는 부분은 물꼬가 터진 이상 추가적으로 증세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것이 지방선거가 되든 다음에 총선이 되든 이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증세 카드가 본격적으로 꺼내지는 이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이것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재정전략회의 같은 경우에 주로 경제 부총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돋보여야 되는데 사실 김부겸 장관이 돋보였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보면.
[앵커]
면전에서 얘기한 거죠?
[인터뷰]
그것도 실제로 보면 정치권 출신 장관들이 좀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또 주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실제 경제부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가 없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국정 자체를 이제는 정치권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세하는 내용도 보면 이게 사실 증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조에서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0대 과제를 하려면 170조가 넘게 드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세수를 하려면 한 80조 원 정도의 새로운 세수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는 여러 가지 증세 카드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세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초고소득자만 한정합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바꾼다면 이것 자체 또한 여러 가지 말 바꾸기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증세 카드는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세부적인 논란을 두고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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