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산층·서민 증세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중산층·서민 증세 전혀 없다"

2017.07.21.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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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서서히 줄여갈 것이라며, 전기세가 크게 오를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문 대통령이 증세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혔죠?

[기자]
문 대통령은 이틀째 이어진 국가재정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 과제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증세가 포함돼 있지만, 아직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최상위 대기업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증세가 전혀 없을 것이고, 이런 기조는 집권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여당 의원들에게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이 증세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가 발표된 뒤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원전 문제 관련 소신도 밝혔죠?

[기자]
문 대통령은 스스로 국가재정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는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원전 관련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 조사 등을 군사 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나머지 원전 가동 기한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원전을 60여 년 동안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영구 정지된 고리 원전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 계획에 지장이 없으면 월성 1호기도 중단할 수 있고, 2030년까지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면서,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해선, 원래 대선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이미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28%에 달했고,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공약을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가부 결정이 나오면 수용하고, 향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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