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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秋 부자증세 안, 3조 5천억~4조 재원 확보 기대... 자영업자 대책에 쓸 수도“
- 지난 예비비 편성할 때는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합의했었던 상황, 만 명 정도 공무원 증원 부대의견 달아 정부에 요구
- 야당, 애초에 공무원 증원 자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 2,500~2,800명 중앙직 일부 감원, 지방직 유지하는 선에서 최종 본회의 처리할 계획
-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만 하기엔 국민 여론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는 상황 아냐
- 증세, 당에서는 당연히 긍정적... 당론으로 이미 부자증세 확정하다시피
- 비과세 감면 정비 계획보니 5년간 11조 4천억 세수 더 들어올 수 있어
- 추미애 대표 증세 안, 3조 5천억에서 4조 원 확보 기대... 자영업자 대책에 쓸 수 있다는 생각 들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공무원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추경안 협상의 끝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오늘 저녁 회의까지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본회의 처리 가능성, 거론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추경 논의 진행 상황, 증세 등에 대한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회 본회의가 밤 10시에 열립니까?
◆ 제윤경>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공지는 한 상태입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 300분 정도 다 대기하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불참 얘기가 있지만.
◆ 제윤경> 한국당은 사실상 동의를 못하고 있고요. 반발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오히려 9시에 모여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곽수종> 그러면 여야 4당만, 자유한국당 빼고 참석하시겠네요.
◆ 제윤경> 네.
◇ 곽수종> 지금 추경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 앞서 이혜훈 대표가 설명해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식의 해석이십니까? 공무원 증액 관련해 80억은 삭감하기로 동의하신 겁니까?
◆ 제윤경> 일단 80억을 추경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 곽수종> 목적예비비 500억에서 빼서.
◆ 제윤경> 작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찬성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 곽수종>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다 그 부분에 대해 요구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제안받으신 거네요.
◆ 제윤경> 네, 원래 바른정당은 사실 증원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요. 지난 예비비 편성할 때는 모든 정당의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합의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국회가 만 명 정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아예 예비비 편성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만 명 늘리자고 오히려 그렇게 예비비까지 굳이 부대의견 달아서 편성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 요 며칠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그러면서 명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 곽수종> 왜 당초 정권이 유지될 때는 500억 목적 예비비까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500억까지 만들어 만 명까지 증원하겠다고 해놓고 정권을 넘기고 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 제윤경> 그건 바른정당과 야당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결과적으로 애초에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 했는데요. 이제라도 야당이 원래의 국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취지를 다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결정을, 한국당은 아쉽지만,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안정이죠, 어떻게 보면.
◆ 제윤경> 그렇죠. 사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번 일자리 추경안 지속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찬성 여론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을 계속 발목 잡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더 힘들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중앙공무원 4,500명, 지방공무원 7,500명 그래서 1만2천 명인데요. 중앙공무원 4,500명은 잠시 보류, 지방공무원 7,500명은 동의로 된 거죠?
◆ 제윤경> 보류가 아니고요. 지금 보류 상태에서 계속 협의해서 최종 합의안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2,500~2,800명 중앙직에 대해 일부 감원이 있는 거고요. 지방직은 유지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중앙공무원 4,500명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 집배원, 인천공항 제2터미널 1,500명으로 4,500명입니다.
◆ 제윤경> 인천공항의 경우엔 이번에 충원을 안 하면 제2터미널 운영 자체가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절박한 충원이라고 볼 수 있고 집배원은 상당히 과도한, 한 사람당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곽수종> 최근 부각이 됐죠. 몇 분 과로사하신 분들도 계셔서 심각한 부분인 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무원 채용규모가 17만4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여야 간 서로 이견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일단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번에도 어렵게는 통과 시켰지만, 저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나간다면 내년부터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야당이 이번처럼 강하게 반대만 하기엔 여러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증세에 대해 입장을 여쭤보고 싶어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시니 대부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제윤경> 공무원 자체 숫자 늘어나는 건 약간은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전체에 대한 여론이.
◇ 곽수종> 증세에 대한 입장은 어떻던가요, 여론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제윤경> 저희가 직접 한 것 같진 않고요,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일반적 증세 여론보다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부자 증세에 대해서.
◆ 제윤경> 불평등에 대해서 국민들도 대단히 체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상위 1%의 부의 쏠림이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제기가 될 정도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국민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분석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피케티 지수라고 하잖아요. 불평등 지수가 실제 미국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초고소득자,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제 인터뷰하신 분이 120개 업체 대기업 정도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25% 정도, 원상복귀하는 것이지 증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표 걱정한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윤경 원내대변인께서는 당 안의 분위기, 의원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증세에 대해서.
◆ 제윤경>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당론에 비해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이 아닌가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당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실제 당론으로 이미 부자 증세를 확정하다시피 했고요. 추미애 대표께서도 이러한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제시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국민토론을 하자는 제안까지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당은 부자 증세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추미애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2천억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 5억 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을 42% 하자는 것이 추미애 대표 안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기업 법인세율 25%가 아니라 30% 해도 면세해주는, 감면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제한하든지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25%, 35% 만들었다가 이런저런 감면 혜택 다 주면 다시 15%로 가면 안 되잖아요.
◆ 제윤경> 그건 이미 정부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 계획을 보니까 5년간 11조4천억 정도 그래서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제윤경 의원이 8월에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내놓는다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국회 시작할 때 부실채권 소각 운동하셨잖아요. 그것 계속 하고 계시나요?
◆ 제윤경> 네, 작년에만 2조 넘게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부 바뀌고 나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것을 가지고 수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은행 명예를 생각할 때 그다지 명예로운 처사는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9조 원가량 실제로 탕감했습니다.
◇ 곽수종> 어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 과제에 필요한 총 재원이 178조라는 얘기, 다른 쪽에서는 328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무원 증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 추미애 대표 안대로 증세한다면 어느 정도 더 걷힌다,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셨나요?
◆ 제윤경> 추미애 대표 증세 안으로 하면 3조5천억에서 4조 원 정도 기대하고요. 이건 지금 부족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기 보다 오히려 자영업자 대책으로 3조 원가량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원하겠다, 정부가 발표했죠. 어떻게 보면 초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추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3만 명가량 퇴직을 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를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증원도 있지만 자연 감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한 추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준 상당히 큰 교훈은 정직하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소통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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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예비비 편성할 때는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합의했었던 상황, 만 명 정도 공무원 증원 부대의견 달아 정부에 요구
- 야당, 애초에 공무원 증원 자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 2,500~2,800명 중앙직 일부 감원, 지방직 유지하는 선에서 최종 본회의 처리할 계획
-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만 하기엔 국민 여론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는 상황 아냐
- 증세, 당에서는 당연히 긍정적... 당론으로 이미 부자증세 확정하다시피
- 비과세 감면 정비 계획보니 5년간 11조 4천억 세수 더 들어올 수 있어
- 추미애 대표 증세 안, 3조 5천억에서 4조 원 확보 기대... 자영업자 대책에 쓸 수 있다는 생각 들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공무원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추경안 협상의 끝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오늘 저녁 회의까지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본회의 처리 가능성, 거론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추경 논의 진행 상황, 증세 등에 대한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회 본회의가 밤 10시에 열립니까?
◆ 제윤경>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공지는 한 상태입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 300분 정도 다 대기하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불참 얘기가 있지만.
◆ 제윤경> 한국당은 사실상 동의를 못하고 있고요. 반발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오히려 9시에 모여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곽수종> 그러면 여야 4당만, 자유한국당 빼고 참석하시겠네요.
◆ 제윤경> 네.
◇ 곽수종> 지금 추경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 앞서 이혜훈 대표가 설명해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식의 해석이십니까? 공무원 증액 관련해 80억은 삭감하기로 동의하신 겁니까?
◆ 제윤경> 일단 80억을 추경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 곽수종> 목적예비비 500억에서 빼서.
◆ 제윤경> 작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찬성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 곽수종>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다 그 부분에 대해 요구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제안받으신 거네요.
◆ 제윤경> 네, 원래 바른정당은 사실 증원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요. 지난 예비비 편성할 때는 모든 정당의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합의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국회가 만 명 정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아예 예비비 편성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만 명 늘리자고 오히려 그렇게 예비비까지 굳이 부대의견 달아서 편성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 요 며칠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그러면서 명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 곽수종> 왜 당초 정권이 유지될 때는 500억 목적 예비비까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500억까지 만들어 만 명까지 증원하겠다고 해놓고 정권을 넘기고 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 제윤경> 그건 바른정당과 야당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결과적으로 애초에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 했는데요. 이제라도 야당이 원래의 국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취지를 다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결정을, 한국당은 아쉽지만,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안정이죠, 어떻게 보면.
◆ 제윤경> 그렇죠. 사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번 일자리 추경안 지속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찬성 여론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을 계속 발목 잡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더 힘들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중앙공무원 4,500명, 지방공무원 7,500명 그래서 1만2천 명인데요. 중앙공무원 4,500명은 잠시 보류, 지방공무원 7,500명은 동의로 된 거죠?
◆ 제윤경> 보류가 아니고요. 지금 보류 상태에서 계속 협의해서 최종 합의안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2,500~2,800명 중앙직에 대해 일부 감원이 있는 거고요. 지방직은 유지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중앙공무원 4,500명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 집배원, 인천공항 제2터미널 1,500명으로 4,500명입니다.
◆ 제윤경> 인천공항의 경우엔 이번에 충원을 안 하면 제2터미널 운영 자체가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절박한 충원이라고 볼 수 있고 집배원은 상당히 과도한, 한 사람당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곽수종> 최근 부각이 됐죠. 몇 분 과로사하신 분들도 계셔서 심각한 부분인 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무원 채용규모가 17만4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여야 간 서로 이견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일단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번에도 어렵게는 통과 시켰지만, 저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나간다면 내년부터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야당이 이번처럼 강하게 반대만 하기엔 여러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증세에 대해 입장을 여쭤보고 싶어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시니 대부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제윤경> 공무원 자체 숫자 늘어나는 건 약간은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전체에 대한 여론이.
◇ 곽수종> 증세에 대한 입장은 어떻던가요, 여론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제윤경> 저희가 직접 한 것 같진 않고요,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일반적 증세 여론보다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부자 증세에 대해서.
◆ 제윤경> 불평등에 대해서 국민들도 대단히 체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상위 1%의 부의 쏠림이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제기가 될 정도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국민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분석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피케티 지수라고 하잖아요. 불평등 지수가 실제 미국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초고소득자,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제 인터뷰하신 분이 120개 업체 대기업 정도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25% 정도, 원상복귀하는 것이지 증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표 걱정한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윤경 원내대변인께서는 당 안의 분위기, 의원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증세에 대해서.
◆ 제윤경>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당론에 비해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이 아닌가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당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실제 당론으로 이미 부자 증세를 확정하다시피 했고요. 추미애 대표께서도 이러한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제시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국민토론을 하자는 제안까지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당은 부자 증세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추미애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2천억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 5억 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을 42% 하자는 것이 추미애 대표 안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기업 법인세율 25%가 아니라 30% 해도 면세해주는, 감면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제한하든지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25%, 35% 만들었다가 이런저런 감면 혜택 다 주면 다시 15%로 가면 안 되잖아요.
◆ 제윤경> 그건 이미 정부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 계획을 보니까 5년간 11조4천억 정도 그래서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제윤경 의원이 8월에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내놓는다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국회 시작할 때 부실채권 소각 운동하셨잖아요. 그것 계속 하고 계시나요?
◆ 제윤경> 네, 작년에만 2조 넘게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부 바뀌고 나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것을 가지고 수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은행 명예를 생각할 때 그다지 명예로운 처사는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9조 원가량 실제로 탕감했습니다.
◇ 곽수종> 어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 과제에 필요한 총 재원이 178조라는 얘기, 다른 쪽에서는 328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무원 증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 추미애 대표 안대로 증세한다면 어느 정도 더 걷힌다,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셨나요?
◆ 제윤경> 추미애 대표 증세 안으로 하면 3조5천억에서 4조 원 정도 기대하고요. 이건 지금 부족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기 보다 오히려 자영업자 대책으로 3조 원가량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원하겠다, 정부가 발표했죠. 어떻게 보면 초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추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3만 명가량 퇴직을 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를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증원도 있지만 자연 감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한 추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준 상당히 큰 교훈은 정직하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소통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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