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공방 확산 "양극화 해소" vs "날림 공약"

증세 공방 확산 "양극화 해소" vs "날림 공약"

2017.07.21.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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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세론에 불을 지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연이틀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증세 자체엔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면서도, 새 정부가 날림 공약을 자인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무엇보다도 간접세 비중을 높이거나 서민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가 고통을 분담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양극화 해소'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집권여당이 총대를 메며 새 정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같은 행보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날림 공약'임을 자인했다며, 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경제 성장을 놓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진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이 졸속이었단 걸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서 해야 할 텐데,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고 하니까, 이 게 준비된 정부의 국정 과제 선택인지 많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실패할 것이 확실함에도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을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 여권이 먼저 증세 추진을 공론화한 상황에서 증세론이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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