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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끝내 군사회담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인에서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북한은 답이 없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이것, 군사회담은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봤었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제안한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외면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세 번째 한미 간에는 대북 대화에 과연 정말 이견이 없는 것인가. 양쪽에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과거 남북군사회담 우리 측 대표를 지냈었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북한 전문가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왜 북한은 끝내 침묵했을까. 먼저 경험자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결국 침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회담의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측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고 나와라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응답이 없이 자기들의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하는 조건이라는 게 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그것도 하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북한이 이번 우리가 제의한 제안에 직접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죠. 그동안 북한이 쭉 우리 새 정부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북한은 자기들을 향한 적대 정책, 자기들과 대결하면서 남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이중적인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대결정책, 적대행위. 다시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적대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게 만들고 그 폐기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을 북한은 적대행위 또는 대결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포기해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걸 우리 정부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100% 달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틈새를 벌이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일말의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북한이 우리가 요구했던 서해군통신선으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을 대략적으로 문 위원님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몇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이 정말로 우리 측 제의에 반발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입장이 정리가 돼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는 양상에 그 속내가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나.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에 대해서는 거의 9일 만에, 그다음에 우리 측 군사회담 제의도 사실 상당히 수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노동신문에 개인 필명의 방식으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동신문에 나온 베를린구상은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20일에 노동신문의 논조는 민족대단결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는 것 자체는 매우 복잡한 속내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반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 모든 문제의 원인을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욕하거나 아니면 보수 세력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을.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현 집권자라고 하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남조선 당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이 방송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기분이 나쁘거나 반발할 때는 역도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누구보다도 남북대화는 북한이 원합니다. 특히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김정은이 지난해 당대회에서 제의를 했고 실무적으로 가장 자신들이 아파하는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본인도 원하지만 자신들의 원하는 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형식,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를 재고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거부라고 볼 수 없어요.
전면적인 거부라고 하면 이미 답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을 다는 역제의나 아니면 8월 말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UFG, 을지프리 엄가디언 훈련을 계기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의제로 삼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일반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집단 탈북이라든지 이런 의제를 쟁점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면적인 거부는 아니다. 지금 북측도 나름대로 셈법을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문성묵 위원님은 과거에 남북군사회담 석상에 직접 앉아서 대좌를 하셨었던 분이니까요. 북한 정권의 본질과 속성이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대좌가 이뤄진다면 대략 어떤 전략으로, 어떤 태도로 무슨 이야기부터 하면서 어떻게 할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인터뷰]
아직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회담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과거에 제가 회담에 직접 나갔을 때... 제가 회담을 한 것은 대령급 실무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성급 회담이 있었고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 회담에 다 대표로 나갔었는데 이 회담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이 실무회담에서는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는 사실 큰 쟁점이 없었고요.
다만 장성급 회담 같은 경우는 북한이 2004년에 우리가 진행했던 대북심리전, 확성기, 전광판. 이런 것들을 끄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NLL 다시 말해서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경계선을 긋기 위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벌여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7월 27일자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그 적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2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를 기해서 중단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말씀을 하신 대로 확성기 방송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작년에도 김정은이 직접 그 언급을 했었고 또 2015년에도 우리가 확성기를 켰을 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전례를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나왔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조 박사님의 말씀대로 북한이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전면 거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답을 하지 않았다.
이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던 반응인데 만약에 앞으로라도 지금 우리 정부는 27일까지 유효하고 그다음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지금 말씀했던 대로 작년에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할 때 얘기했던 게 그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통일을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박하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한미연합 연습이고 그다음이 상대방을 상호비방하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확성기라든지 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이 다시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그동안 북한이 관심을 보였던 것들 과거 군사회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의외로 북한이 적십자회담에는 호응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 우선 그 부분부터. 문 센터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조 박사님이 북한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을 그동안 쭉 관찰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이 먼저 군사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적십자회담이라고 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북한이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시키고 자기들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의지를 선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그 자리를 통해서 관철하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박사님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여종업원들 돌려보내라라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요. 그 문제 어떤 식으로 절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내놓은 반응은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거부가 아니고 근본 문제를 선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쉽게 말해서 한미군사훈련,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배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전제조건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의 반응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언제 인도주의적 논의를 외면한 적이 있느냐,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종업원 12명, 그리고 김연희 씨 송환을 원하는, 자진. 이 두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 실정법상,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상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걸 부분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겠다기보다는 역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 북한의 불법행위, 미사일, 핵과 등과가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원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북한에게는 나쁜 방향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도 우리 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인도적 문제에 관심은 없지만 군사회담에서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항상 계기로 활용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보여주는 일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재외공관에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서 ICBM 발사 이후에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실현해라, 강력하게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담판을 하도록 하라라는 것. 문 장군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그동안 늘 주장해 왔던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대남 적화전략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략적인 목표와 그들의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금년 초에 ICBM 발사 준비가 끝났다라고 신년 육성연설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연관된 행동을 해 왔단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를 정말 학수고대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호기다라는 기대와 판단을 있었고 따라서 이번에 ICBM를 발사하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아,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북한의 핵 포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쌍중단, 쌍궤병행 이것이 결국은 지금 북한의 지령이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김정은이 해외 공관에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평화협정 체결 여건을 조성하라고 하는 북한의 속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성사될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 지령, 그러니까 최종 확인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걸 보여드렀는데 첫 번째가 평화협정 담판하라. 두 번째는 핵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주지시켜라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핵은 포기 안 하고 ICBM을 무기로 해서, 지렛대로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미국과. 그걸 원한다는 속내가 보여지는 것인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과는 개념이 상당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인터뷰]
다르죠. 지금 평화협정, 평화체제라는 말을 남북한이 공히 쓰고 있는데요. 북한이 말하는 평화체제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공격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체제 안정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핵은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아가는 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체제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의 완전한 소멸.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평화협정인 것이기 때문에 용어는 같지만 조건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례적으로 대선 캠페인 중에 사실 남한 선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이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접경지역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남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위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상당한 호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산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또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비핵화라는 점,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그러니까 항구적인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항구적인 불안정성을 상존한 평화체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양회담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다,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셨고요.
그중에 중요한 변수가 아까 말씀하신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 이게 도상 훈련인데 그것을 중단하는 걸 아마 북한이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미 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UFG 훈련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대북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어떤 보조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한미연합연습과 북한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인식이고요. 결국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연습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조건은 명확하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인데 미국이 좀 불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직 핵문제에 관해서 전혀 북한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ICBM급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제재에 집중해야 할 이런 상황에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재의 분위기를 흐뜨리고 북한에게 오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미국과 일본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했듯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초조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의 스텐스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입장을 바꿔서 대화에 나오도록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조 박사님.
[인터뷰]
지금 한미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다음에 일본 외무성의 부정적 반응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견고성, 그다음에 한미연합은 중요성에 완전히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문에 보면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제의했던 군사회담은 비핵화 의제도 아닌 것이고 상위의 담론도 아닌 것이고. 다만 가장 기본적인 통신채널의 재개, 그다음에 초기적인 군사적 조치인 것이고요.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초보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합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그 축에서는 전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북미를 우회한, 남북한 간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북핵 협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거나.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핵에 대한 국제 공조, 한미 공조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초기적인 신뢰 구축 조취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견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일단 유지될 것이다, 계속 추진되더라도?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기본적인 스탠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여지는 열어가겠다는 것이죠.
[앵커]
오늘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두 전문가의 시각, 시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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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끝내 군사회담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인에서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북한은 답이 없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이것, 군사회담은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봤었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제안한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외면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세 번째 한미 간에는 대북 대화에 과연 정말 이견이 없는 것인가. 양쪽에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과거 남북군사회담 우리 측 대표를 지냈었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북한 전문가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왜 북한은 끝내 침묵했을까. 먼저 경험자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결국 침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회담의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측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고 나와라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응답이 없이 자기들의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하는 조건이라는 게 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그것도 하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북한이 이번 우리가 제의한 제안에 직접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죠. 그동안 북한이 쭉 우리 새 정부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북한은 자기들을 향한 적대 정책, 자기들과 대결하면서 남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이중적인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대결정책, 적대행위. 다시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적대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게 만들고 그 폐기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을 북한은 적대행위 또는 대결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포기해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걸 우리 정부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100% 달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틈새를 벌이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일말의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북한이 우리가 요구했던 서해군통신선으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을 대략적으로 문 위원님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몇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이 정말로 우리 측 제의에 반발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입장이 정리가 돼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는 양상에 그 속내가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나.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에 대해서는 거의 9일 만에, 그다음에 우리 측 군사회담 제의도 사실 상당히 수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노동신문에 개인 필명의 방식으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동신문에 나온 베를린구상은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20일에 노동신문의 논조는 민족대단결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는 것 자체는 매우 복잡한 속내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반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 모든 문제의 원인을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욕하거나 아니면 보수 세력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을.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현 집권자라고 하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남조선 당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이 방송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기분이 나쁘거나 반발할 때는 역도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누구보다도 남북대화는 북한이 원합니다. 특히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김정은이 지난해 당대회에서 제의를 했고 실무적으로 가장 자신들이 아파하는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본인도 원하지만 자신들의 원하는 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형식,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를 재고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거부라고 볼 수 없어요.
전면적인 거부라고 하면 이미 답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을 다는 역제의나 아니면 8월 말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UFG, 을지프리 엄가디언 훈련을 계기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의제로 삼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일반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집단 탈북이라든지 이런 의제를 쟁점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면적인 거부는 아니다. 지금 북측도 나름대로 셈법을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문성묵 위원님은 과거에 남북군사회담 석상에 직접 앉아서 대좌를 하셨었던 분이니까요. 북한 정권의 본질과 속성이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대좌가 이뤄진다면 대략 어떤 전략으로, 어떤 태도로 무슨 이야기부터 하면서 어떻게 할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인터뷰]
아직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회담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과거에 제가 회담에 직접 나갔을 때... 제가 회담을 한 것은 대령급 실무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성급 회담이 있었고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 회담에 다 대표로 나갔었는데 이 회담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이 실무회담에서는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는 사실 큰 쟁점이 없었고요.
다만 장성급 회담 같은 경우는 북한이 2004년에 우리가 진행했던 대북심리전, 확성기, 전광판. 이런 것들을 끄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NLL 다시 말해서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경계선을 긋기 위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벌여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7월 27일자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그 적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2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를 기해서 중단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말씀을 하신 대로 확성기 방송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작년에도 김정은이 직접 그 언급을 했었고 또 2015년에도 우리가 확성기를 켰을 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전례를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나왔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조 박사님의 말씀대로 북한이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전면 거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답을 하지 않았다.
이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던 반응인데 만약에 앞으로라도 지금 우리 정부는 27일까지 유효하고 그다음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지금 말씀했던 대로 작년에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할 때 얘기했던 게 그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통일을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박하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한미연합 연습이고 그다음이 상대방을 상호비방하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확성기라든지 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이 다시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그동안 북한이 관심을 보였던 것들 과거 군사회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의외로 북한이 적십자회담에는 호응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 우선 그 부분부터. 문 센터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조 박사님이 북한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을 그동안 쭉 관찰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이 먼저 군사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적십자회담이라고 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북한이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시키고 자기들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의지를 선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그 자리를 통해서 관철하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박사님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여종업원들 돌려보내라라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요. 그 문제 어떤 식으로 절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내놓은 반응은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거부가 아니고 근본 문제를 선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쉽게 말해서 한미군사훈련,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배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전제조건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의 반응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언제 인도주의적 논의를 외면한 적이 있느냐,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종업원 12명, 그리고 김연희 씨 송환을 원하는, 자진. 이 두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 실정법상,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상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걸 부분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겠다기보다는 역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 북한의 불법행위, 미사일, 핵과 등과가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원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북한에게는 나쁜 방향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도 우리 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인도적 문제에 관심은 없지만 군사회담에서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항상 계기로 활용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보여주는 일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재외공관에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서 ICBM 발사 이후에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실현해라, 강력하게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담판을 하도록 하라라는 것. 문 장군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그동안 늘 주장해 왔던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대남 적화전략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략적인 목표와 그들의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금년 초에 ICBM 발사 준비가 끝났다라고 신년 육성연설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연관된 행동을 해 왔단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를 정말 학수고대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호기다라는 기대와 판단을 있었고 따라서 이번에 ICBM를 발사하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아,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북한의 핵 포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쌍중단, 쌍궤병행 이것이 결국은 지금 북한의 지령이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김정은이 해외 공관에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평화협정 체결 여건을 조성하라고 하는 북한의 속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성사될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 지령, 그러니까 최종 확인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걸 보여드렀는데 첫 번째가 평화협정 담판하라. 두 번째는 핵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주지시켜라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핵은 포기 안 하고 ICBM을 무기로 해서, 지렛대로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미국과. 그걸 원한다는 속내가 보여지는 것인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과는 개념이 상당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인터뷰]
다르죠. 지금 평화협정, 평화체제라는 말을 남북한이 공히 쓰고 있는데요. 북한이 말하는 평화체제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공격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체제 안정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핵은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아가는 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체제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의 완전한 소멸.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평화협정인 것이기 때문에 용어는 같지만 조건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례적으로 대선 캠페인 중에 사실 남한 선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이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접경지역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남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위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상당한 호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산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또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비핵화라는 점,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그러니까 항구적인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항구적인 불안정성을 상존한 평화체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양회담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다,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셨고요.
그중에 중요한 변수가 아까 말씀하신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 이게 도상 훈련인데 그것을 중단하는 걸 아마 북한이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미 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UFG 훈련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대북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어떤 보조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한미연합연습과 북한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인식이고요. 결국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연습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조건은 명확하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인데 미국이 좀 불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직 핵문제에 관해서 전혀 북한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ICBM급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제재에 집중해야 할 이런 상황에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재의 분위기를 흐뜨리고 북한에게 오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미국과 일본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했듯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초조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의 스텐스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입장을 바꿔서 대화에 나오도록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조 박사님.
[인터뷰]
지금 한미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다음에 일본 외무성의 부정적 반응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견고성, 그다음에 한미연합은 중요성에 완전히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문에 보면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제의했던 군사회담은 비핵화 의제도 아닌 것이고 상위의 담론도 아닌 것이고. 다만 가장 기본적인 통신채널의 재개, 그다음에 초기적인 군사적 조치인 것이고요.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초보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합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그 축에서는 전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북미를 우회한, 남북한 간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북핵 협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거나.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핵에 대한 국제 공조, 한미 공조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초기적인 신뢰 구축 조취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견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일단 유지될 것이다, 계속 추진되더라도?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기본적인 스탠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여지는 열어가겠다는 것이죠.
[앵커]
오늘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두 전문가의 시각, 시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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