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44일째...오늘 통과 가능성 주목

추경 논의 44일째...오늘 통과 가능성 주목

2017.07.21.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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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로 넘어온 지 오늘로 44일째가 됐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쟁점을 '공무원 증원' 중에서도 중앙직 공무원 4500명으로 다시 좁혔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오늘 중에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야3당은 추경안의 쟁점을 중앙직 공무원 4500명 증원 문제로 좁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애초 증원하겠다고 제출한 지방직과 중앙직 공무원 만2천 명 가운데 소방을 비롯한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이번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하고, 4500명 중 필수 인력을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4500명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인천공항 제 2터미널 개항은 1월 중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2월 초에 평창올림픽에 수송계획으로…. 570여 명의 공무원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사실 전액삭감 대상이 아니고, 전액 존중 사안이 되죠.]

하지만 야3당은 더 정확한 수요 계획을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애초 '전액 삭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단 분야별 충원 계획은 본회의를 열기 전에 제출돼야 하지만,

인력 재배치 같은 후속 대책의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만 있다면 본회의 심사가 가능하다면서 오늘 중 본회의 개회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무조건적인 만2천 명 증원은 절대 안 된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은.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인력 증원에는 동의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계획은 지금 당장 없을 수 있으니까 본회의 심사 전까지만….]

오늘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 밝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보다 강경했습니다.

정부의 4,500명 안을 들여다 보면, 경찰, 부사관, 특별 감독관 몇 명 식으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넘어왔다며, 최종안을 다시 가져오라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서두르지만, 오늘 마감을 하고 최종 정리하는 데 10시간은 걸린다며 오늘 중 본회의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아침 회의 분위기 잠시 살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공공부문 개혁을 정말로 휴지통에 집어넣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향후 5년 동안만 해도 최소 28조 원이고, 향후 30년 동안 근무하는 것에 연금까지 감안하면 328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예결위는 어젯밤 소위에서 전체 추경 11조 원 가운데 대부분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과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비롯한 복지부 예산, 미세먼지 대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같은 환경부 예산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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