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없는 文 정부...이정미 보고 있나?"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 :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청와대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소장 대리였던 이정미 씨, 이 자료 어디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은폐했나요? 대통령이 은폐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1,361건이나 자료가 나왔어요?]

▷앵커: 지금 대상을 콕 집어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논거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탄핵의 근거가 됐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1361건의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자료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 때의 자료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청와대 내에 있는 그들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초들이 남겨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내용들을 끄집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로 문건을 폐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그걸 탄핵의 근거로 삼느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라면 사실상 대한민국 법의 가장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