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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국정과제 발표 뒤 정치권에서 불붙은 '증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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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21 11:42
앵커

당·정·청이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당정이 동시에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정치권엔 본격적인 증세론이 불붙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 여당에서 먼저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거죠?

기자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리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내놓은 발언입니다.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2,000억 원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2조 9,300억의 세수효과가 있다며 이 돈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등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어제 동시에 정부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기자

여당 소속 실세 장관이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작심한 듯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습니다.

애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모두 발언만 언론에 공개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김부겸 장관은 발언에 앞서 기자들을 내보내겠다는 김 부총리의 말에,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부겸 / 행정자치부 장관 : 언제까지나 허리띠 졸라매서 몇십조 원을 조달하겠습니다.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소득세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다른 장관들도 증세 주장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증세 토론에 나선 장관 6명 가운데 4명이 동의했고 2명도 시기는 검토하되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인 모양새군요?

기자

어제 추미애 대표의 세부 발언 내용을 공개한 것도 청와대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증세 주장을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온 만큼, 당정과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상 청와대가 '증세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읽히는 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당정의 증세 필요성 발언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직후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그제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 동안 증세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 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죠.

일단 지지율이 높은 정부 초기에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추 대표는 증세 대상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란 표현 대신,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증세 논의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일단 증세 타깃을 좁혀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또 여당이 먼저 나서 증세론을 제기하면서,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도 나서 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줄어든 초고소득자 세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추 대표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 공약을 위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잘 짜인 각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증세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날림 공약'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178조 원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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