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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김용현 “군복무 단축 18개월이 마지노선, 대통령 임기 내 완료 목표”
- 3개월 군복무단축 육해공군, 해병대 같이 적용
-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12만 명 정도 감축
- 보완조치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 중
- 18개월보다 더 낮추면 사병들 제대로 된 전문적 역할 어렵다. 18개월이 마지노선
- 시행 시기 방법은 매우 면밀히 검토 중, 2022년 5월 대통령 임기 안에 완료 목표
- 인구 절벽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사관 증원은 중요 과제,
- 질적으로 군대 첨단화 시키는 부분에서 세심한 노력 앞으로 요구돼
- 예비 전력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필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문 정부 입장, 단 시기 못 박지 않되, 전제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국정기획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가 어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27개월 한 것 같습니다. 2년 3개월. 국방력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무기를 첨단화해 현대식 군으로 가는 것이 괜찮다, DMZ는 로봇이 지키겠네요. 국정기획자문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 맡고 있으시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방개혁 과제로 군복무 단축안 발표됐는데요. 육해공군 전부 적용됩니까? 육군과 해군, 공군 복무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김용현> 전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군만 하고 해군, 공군은 안 할 수 없고요. 같이 적용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 곽수종> 해병대도 포함되는 거죠?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우리나라 병력 3개월 정도 줄이면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 줄어든 거로 봐야 합니까?
◆ 김용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12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예비군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의 전투력도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보완 조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걱정이 일부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개인적인 욕심에 이러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발표하실 때 그러면 지금 빠지는 전력을 어떤 식으로 보강할 수 있다는 게 같이 나오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불편하신 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 김용현> 그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TV에서 “일병 상병 때 잘하고 병장되면 어영부영 한다”, 3개월만 단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용현> 그것은 참여정부 때 18개월로 추진한 바가 일단 있고요. 3개월 정도면 지금 현재 18개월 정도로 되는데요. 그것을 더 낮추면 군대에서 사병들이 제대로 된 전문적 역할을 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춰봤을 때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27개월 근무하셨고, 그 전에는 30개월 근무도 있었습니다. 계속 줄었는데 18개월 정도로 일반 사병을 그렇게 하는 것은 18개월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교련복도 생각나고요. 대학에서 교련 이수하면 3개월 단축시켜줬잖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교련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김용현> 시행 시기와 방법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군대를 가려고 하는 적령 연령대에 계신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은 매우 관심이 높을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시행 시기와 방법은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임기가 2022년도 5월까지인데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한 18개월 단축은 완료한다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 곽수종> 국회 입법 과정에 포함되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용현> 입법 과제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 의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병력 줄어들 경우, 안보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부사관을 지금 증원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군대의 중요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민 4대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청년들은 군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인구 절벽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부사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흔히 하사, 중사, 상사라고 해서 지금 부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을 직업군 쪽으로 한편으로 끌고 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병들을 줄여가고, 이것을 병행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군대를 이제는 굉장히 첨단 군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적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대 체계를 이제는 첨단 무기 체계. 약간 농담같이 말씀하신 것이 로봇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일부분은 지금 군 쪽에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만큼 첨단화라는 부분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변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군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두 가지 점을 따로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군 복무할 때도 그랬습니다. 부사관이라고 부르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분들 말씀은 그랬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를 장교 취급하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부사관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그러니까 부사관을 늘린다면 부사관에 대한 복지나 예우 준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사병들 급여를 5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첨단화시키면 국방 개혁 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무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총알은 제대로 날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하실 것인지요?
◆ 김용현> 지금 부사관 관련 부분은 지금 사회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부사관이 장교보다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앞으로 군대를 갔을 때 장교로 임관해서 계급 정년에 걸리는 것보다 부사관으로 가서 60세까지 간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 있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사관이 저희들이 경험한 과거의 부사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개혁과 관련 부분에서 무기 체계 부분들, 방위사업청의 비리 문제가 수리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군 개혁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부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국정목표를 세우셨듯이 군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을, 해군을 예로 들면 대양 해군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요. 국군을 앞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한 제국주의까지 표현은 지나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그럴 군으로 갈 것이냐. 목표점을 먼저 찍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반도 방위입니까, 대양 해군과 같은 더 큰 포부가 있는 겁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양해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는 화순항 주변 항구 이름이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그러한 항만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한편으로 필요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 군대가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역할,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부분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방이라는 건 현재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남북 관계에서의 국방 부분은 물 샐 틈 없는 국방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이 한국 국방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읽고, 질문에 포함된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읽겠습니다. 1304번 님, “대위로 복무하고 2011년 전역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군 복무 줄어들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숙련될 만하면 전역하더군요. 부사관이 많으면, 장기 복무를 시켜주지 않으면 잠깐 복무하고 내보낸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역 장교 부사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8001번 님, “저는 35개월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단축이 걱정됩니다. 저쪽은 100만이 넘는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128만, 우리는 62만에서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무기 구매, 첨단화에 걸리는 시간과 우리 병력 축소의 시간이 나란히 가면서 수렴할 수 있는, 적시적기에 병역도 줄이면서 첨단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용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과제입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 부분에서 정확한 예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방에 엄청난 구멍이 뚫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적인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력 숫자로 보면 거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한국군을 또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적으로 군대를 첨단화시키는 부분에서 세심한 노력이 앞으로 요구된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원 예비군제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국방 부분에서 예비 전력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예비군, 우리로 주방위군이나 굉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국민들이 모두 모아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한 가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요즘 학생들이 일자리 찾기 힘들어 군 제대하고 나면 병영 생활을 안 할 따름이지 학교로 돌아와도 취업될 때까지 5~6년 학교 안에서 머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용현> 대학의 가장 문제 중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 곽수종> 복무를 단축시키면 학생들이 휴학했다가 학교로 돌아와 일자리 찾는 기간 동안 군 복무하는 기간만큼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문제는 사회에서 보내는 것과 군에서 보내는 것 차이일 따름이지 일자리가 없으면 이것도 복무 단축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거든요.
◆ 김용현> 물론 그러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을 가장 우선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놓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일자리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고 군에서도 보면 18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여러 가지 군인들이 군에서 복무하면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우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서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용현> 전환 문제는 임기 내 전환해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되, 전제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없이 늦출 수 없는 부분이기에 어쨌든 전작권 전환은 최대한 빨리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접근하자는, 그런 차원의 대통령 입장과 인식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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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군복무단축 육해공군, 해병대 같이 적용
-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12만 명 정도 감축
- 보완조치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 중
- 18개월보다 더 낮추면 사병들 제대로 된 전문적 역할 어렵다. 18개월이 마지노선
- 시행 시기 방법은 매우 면밀히 검토 중, 2022년 5월 대통령 임기 안에 완료 목표
- 인구 절벽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사관 증원은 중요 과제,
- 질적으로 군대 첨단화 시키는 부분에서 세심한 노력 앞으로 요구돼
- 예비 전력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필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문 정부 입장, 단 시기 못 박지 않되, 전제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국정기획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가 어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27개월 한 것 같습니다. 2년 3개월. 국방력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무기를 첨단화해 현대식 군으로 가는 것이 괜찮다, DMZ는 로봇이 지키겠네요. 국정기획자문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 맡고 있으시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방개혁 과제로 군복무 단축안 발표됐는데요. 육해공군 전부 적용됩니까? 육군과 해군, 공군 복무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김용현> 전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군만 하고 해군, 공군은 안 할 수 없고요. 같이 적용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 곽수종> 해병대도 포함되는 거죠?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우리나라 병력 3개월 정도 줄이면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 줄어든 거로 봐야 합니까?
◆ 김용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12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예비군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의 전투력도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보완 조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걱정이 일부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개인적인 욕심에 이러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발표하실 때 그러면 지금 빠지는 전력을 어떤 식으로 보강할 수 있다는 게 같이 나오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불편하신 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 김용현> 그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TV에서 “일병 상병 때 잘하고 병장되면 어영부영 한다”, 3개월만 단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용현> 그것은 참여정부 때 18개월로 추진한 바가 일단 있고요. 3개월 정도면 지금 현재 18개월 정도로 되는데요. 그것을 더 낮추면 군대에서 사병들이 제대로 된 전문적 역할을 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춰봤을 때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27개월 근무하셨고, 그 전에는 30개월 근무도 있었습니다. 계속 줄었는데 18개월 정도로 일반 사병을 그렇게 하는 것은 18개월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교련복도 생각나고요. 대학에서 교련 이수하면 3개월 단축시켜줬잖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교련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김용현> 시행 시기와 방법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군대를 가려고 하는 적령 연령대에 계신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은 매우 관심이 높을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시행 시기와 방법은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임기가 2022년도 5월까지인데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한 18개월 단축은 완료한다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 곽수종> 국회 입법 과정에 포함되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용현> 입법 과제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 의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병력 줄어들 경우, 안보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부사관을 지금 증원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군대의 중요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민 4대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청년들은 군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인구 절벽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부사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흔히 하사, 중사, 상사라고 해서 지금 부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을 직업군 쪽으로 한편으로 끌고 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병들을 줄여가고, 이것을 병행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군대를 이제는 굉장히 첨단 군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적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대 체계를 이제는 첨단 무기 체계. 약간 농담같이 말씀하신 것이 로봇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일부분은 지금 군 쪽에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만큼 첨단화라는 부분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변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군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두 가지 점을 따로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군 복무할 때도 그랬습니다. 부사관이라고 부르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분들 말씀은 그랬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를 장교 취급하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부사관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그러니까 부사관을 늘린다면 부사관에 대한 복지나 예우 준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사병들 급여를 5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첨단화시키면 국방 개혁 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 개혁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무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총알은 제대로 날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하실 것인지요?
◆ 김용현> 지금 부사관 관련 부분은 지금 사회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부사관이 장교보다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앞으로 군대를 갔을 때 장교로 임관해서 계급 정년에 걸리는 것보다 부사관으로 가서 60세까지 간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 있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사관이 저희들이 경험한 과거의 부사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개혁과 관련 부분에서 무기 체계 부분들, 방위사업청의 비리 문제가 수리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군 개혁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부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국정목표를 세우셨듯이 군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을, 해군을 예로 들면 대양 해군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요. 국군을 앞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한 제국주의까지 표현은 지나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그럴 군으로 갈 것이냐. 목표점을 먼저 찍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반도 방위입니까, 대양 해군과 같은 더 큰 포부가 있는 겁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양해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는 화순항 주변 항구 이름이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그러한 항만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한편으로 필요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 군대가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역할,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부분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방이라는 건 현재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남북 관계에서의 국방 부분은 물 샐 틈 없는 국방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이 한국 국방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읽고, 질문에 포함된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읽겠습니다. 1304번 님, “대위로 복무하고 2011년 전역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군 복무 줄어들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숙련될 만하면 전역하더군요. 부사관이 많으면, 장기 복무를 시켜주지 않으면 잠깐 복무하고 내보낸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역 장교 부사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8001번 님, “저는 35개월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단축이 걱정됩니다. 저쪽은 100만이 넘는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128만, 우리는 62만에서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무기 구매, 첨단화에 걸리는 시간과 우리 병력 축소의 시간이 나란히 가면서 수렴할 수 있는, 적시적기에 병역도 줄이면서 첨단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용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과제입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 부분에서 정확한 예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방에 엄청난 구멍이 뚫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적인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력 숫자로 보면 거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한국군을 또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적으로 군대를 첨단화시키는 부분에서 세심한 노력이 앞으로 요구된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원 예비군제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국방 부분에서 예비 전력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예비군, 우리로 주방위군이나 굉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국민들이 모두 모아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한 가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요즘 학생들이 일자리 찾기 힘들어 군 제대하고 나면 병영 생활을 안 할 따름이지 학교로 돌아와도 취업될 때까지 5~6년 학교 안에서 머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용현> 대학의 가장 문제 중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 곽수종> 복무를 단축시키면 학생들이 휴학했다가 학교로 돌아와 일자리 찾는 기간 동안 군 복무하는 기간만큼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문제는 사회에서 보내는 것과 군에서 보내는 것 차이일 따름이지 일자리가 없으면 이것도 복무 단축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거든요.
◆ 김용현> 물론 그러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을 가장 우선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놓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일자리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고 군에서도 보면 18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여러 가지 군인들이 군에서 복무하면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우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서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용현> 전환 문제는 임기 내 전환해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되, 전제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없이 늦출 수 없는 부분이기에 어쨌든 전작권 전환은 최대한 빨리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접근하자는, 그런 차원의 대통령 입장과 인식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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