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유세 인상? “박근혜 정권 담뱃세 전철 밟을라, 김진표 위원장 판단 잘해야”

김성태, 경유세 인상? “박근혜 정권 담뱃세 전철 밟을라, 김진표 위원장 판단 잘해야”

2017.07.20.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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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경유세 인상? “박근혜 정권 담뱃세 전철 밟을라, 김진표 위원장 판단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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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경유세 인상? “박근혜 정권 담뱃세 전철 밟을라, 김진표 위원장 판단 잘해야”

- 경유차량 상당수 영업용이나 화물 차량 생계용, 사실상 자동차 연료 선택권 없는 사람들
- 김진표 위원장, 기재부 장관도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면서 발언... 본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섣부른 판단
- 경유값 인상, 서민 경제에 큰 타격
- 박근혜 정권 담뱃세 인상 잘못된 정책 판단,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 과거 정권 전철 밟으면 안 돼, 김진표 위원장 판단 잘해야
- 증세는 필수적, 국회 논의해달라 나가는 게 맞는 것
- 증세, 당리당략적 판단보다 현실적 정치권 고민 있어야할 시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누가 경제수장이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도 경유 가격 올리지 않겠다고 그랬고, 에너지연구원이나 기타 연구원에서는 올려야 한다고 하고요. 오늘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경유가격을 우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논란이 될 분위깁니다.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경유값 싼 게 문제가 아니라 휘발유 값 비싼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곽수종> 오늘 김진표 위원장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태> 잘 아시다시피 경유차량은 상당수 영업용 차량이거나 화물 자동차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이 경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유차를 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동차 연료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용자 특성 때문에 경유의 경유 소비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경유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께서 본인이 기재부 장관도 아닌데, 이 분야에 크게 전문적으로 고민한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지금까지 경유 우대 가격이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경유값 올리겠다는 건데요. 경유값 싼 게 문제가 아니라 휘발유 비싼 게 문제인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 곽수종> 말씀하셨습니다만,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게 본질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휘발유 차량 타는 분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한 요인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주범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 같고요. 휘발유차도 마찬가지이고 다 타이어 닳아 미세먼지 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단지 배기에서 좀 더 많이 낸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경유값 인상하면 이 부분이 줄어드나요?

◆ 김성태>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 우리나라 경유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 경유 가격을 우대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변하잖아요. 한 마디로 경유값을 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유값 인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게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경유 소비를 줄여서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휘발유 값 인하를 통해 경유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휘발유가 생산 원가에 비해서 교통세나 주행세 같은 유류세 비중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국제 유가 인하 효과는 별로 못 느끼잖아요.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 김성태> 그게 바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최종 판매가와 수입가를 비교해보면 최종 판매가에서 수입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류세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죠. 40%대에서 60%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유값 인상은 저는 서민 경제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유 차량의 상당수가 생계형 차량인데, 영업용 차량인데,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으로 쓰는 이 차량이 다수인데 여기가, 이 차량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해서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면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름대로 본 결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1,455원 정도 리터당 팔린다면 그중에 현재 62.3%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박혀 있는 거죠.

◆ 김성태> 말씀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지난해 원유 수입가가 400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통세, 주행세 같은 유류세가 800원 정도 붙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유사, 주유소 마진이 붙어서 지금 리터당 1,400원 하지 않습니까. 결국 원유가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한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유 차량들 유가 인상한다고 미세먼지 해결, 이건 지난번 박근혜 정권에서도 담뱃세 인상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줄어들 것이다,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담배 피우는 사람들 비싼 담배 피우는 결과,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는 컸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경유차는 서민들 먹고 사는 생계 차량이 대부분이에요.

◇ 곽수종> 새누리당 시절 경유세나 휘발유세, 세금 비율. 왜냐면 기름 쓰면서 유가가 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500원밖에 수입 단가 들지 않는데, 1,200원가량 돈을 내는 건 대부분 세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을 하시지 그건 안 하셨어요?

◆ 김성태> 저희들도 그런저런 것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권의 그러한 사례를,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했지만 결국 흡연 인구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담뱃세로 결론은 서민들의 고충, 스트레스를 직장인들이 담배 한 대에 날리는데 비싼 담배 피우는 결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경유값 올린다는 문제,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 판단 잘 하셔야 합니다.

◇ 곽수종> 정부 예산중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2006년 데이터밖에 기억이 없어서요. 그때 15%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중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5대 국정과제 발표했는데, 유류세를 낮출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리면 올려야 되죠.

◆ 김성태> 오늘도 어제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공약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이제는 증세는 필수적이에요.

◇ 곽수종> 증세를 얘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솔직하지 않습니까.

◆ 김성태>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접세 비중을 높인다거나 서민 증세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은 결코 아니죠.

◇ 곽수종> 왜 간접세는 서민에게 불리할까요?

◆ 김성태> 잘 아시다시피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거니까. 간접세가 담뱃세,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세는 필요불가결하고, 그렇다고 서민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 곽수종> 그러면 누구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세금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 김성태> 정부가 세수를 올려야 할 부분은 반드시 서민 증세가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

◇ 곽수종> 예를 들면요?

◆ 김성태>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주장을 했습니까.

◇ 곽수종> 법인세와 재산세 올린다고 했거든요.

◆ 김성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 곽수종> 결국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법인세나 재산세,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더 많이 올려야 한다. 부자들이 좀 더 이럴 때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자치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정부가 증세 이야기를 쏙 빼고 지금 5대 목표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공평하게 발전하는 지역, 이러한 거창한 구호들만 내세우는 건 아닙니까?

◆ 김성태>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대 그러한 목표, 100대 국정 과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어려운 사업들이죠. 그러려면 당찬 포부를 실행하려면, 증세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증세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 곽수종>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증세 논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성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리당략적인 판단보다는 이제는 증세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정치권의 고민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앞으로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복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 건 틀림없는데요. 류석춘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많은 섣부른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핵심위원들이 꾸려졌으니 핵심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변혁과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많은 언론들이 좀 극우적인 보수 색채가 더 짙어졌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느냐, 이러한 섣부른 판단도 합니다만, 좀 더 지켜보시죠. 정말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 다 지켜봐야죠.

◇ 곽수종> 정말 보수가 보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어떤 구호나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치의 보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보수가 어떤 입장에서 보수를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수의 색깔을 드러내실 텐데요. 앞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하려면 선진화법도 있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게 대부분 아닙니까. 잘 될까요?

◆ 김성태> 지금 여야 간 원만한 대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비판이 필요한 부분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정책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정말 건강한 보수의 가치가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과 때로는 분노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주의적 정책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야죠.

◇ 곽수종> 자유한국당이 거듭 보수의 가치로 새로운 의식과 가치 기준을 마련해 한국의 참다운 보수가 될 수 있는 당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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