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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공공일자리 증원? "세금 내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 많은 사회, 안 될 말"
- 목적예비비 총론적으로 보면 80억은 애초에 얘기 안 되는 것
- 공무원 일단 뽑고 나면 엄청난 비용, 인건비 들어가기 때문에 1만2천 명 다 뽑았을 때 논쟁 미리 붙었다
- 공무원 한 명 유지하는데 연간 평균 1억 원 들어가
- 문재인 정부 5년만 16조7천억? 약 30조 들어가... 30년간 세금 350조
-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 많은 사회 되어서는 안 될 말
- 증원 자체 원천 반대한다는 것 아냐, 소방관이나 치안 역량 강화, 사회복지 공무원 아주 부족한 지역 다소 인정
- 공무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 많아...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생각할 정도
- 세금 가지고 일자리로 생색내는 건 안 될 말,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 증원 요구 일자리 중 지방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비용 내야해... 협의 전혀 안 되어 있어
- 최저임금 인상, 무리... 전체 파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돌려봤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수준
- 최저임금 정부 혈세로 3조 지원, 국회와 논의 없이 9시간 만에 결정... 혈세 그냥 마구 몇십 조씩 퍼주는 생색내기
- 국민의당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각자가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
- 공무원 불필요한 부분 감원 또는 배치 전환해야... 정부 공무원 전체적 구조조정계획 있어야
- 이번 논란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국민들 아픔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 반성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추경, 공무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뉴스를 보니 국민의당 나아갈 길 참석하신 것 같은데, 나아갈 길 찾으셨습니까?
◆ 이언주>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실천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떤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 이언주> 아 추경 물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당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강력한 노선을 가지고 논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예산 80억 빼는 대신에 예비비로 같은 곳에서 지출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못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 이언주> 저희가 목적예비비를 총론적으로 보면, 80억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500억을 가지고 할 때 논란이 이미 됐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용으로 다 쓸 수 있을 것이냐, 각론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증원 80억이라는 것은 관련 채용비용이거든요.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거요. 일단 뽑고 나면 엄청난 비용,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80억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는 그분들 1만2천 명 다 뽑았을 때 인건비에 대한 논쟁이 미리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지난번 이언주 의원께서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 늘리는 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정부 주도이냐 민간 주도이냐. 정부 주도일 경우 재정적 뒷받침은 국민의 세금으로 동원되는데, 추경으로 원타임으로 충원되는 게 아니라 20, 30년 재정적 뒷받침 되어야 할 부분에서 고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다른 데서 많이 언급하고 인용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 이언주>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보통 한 명 유지하는데 연간 1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고요.
◇ 곽수종> 몇 급 공무원이요? 일반적 공무원 수준으로?
◆ 이언주>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초봉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연금까지 포함하면, 30년간을 쳤을 때 세금이 30년 간 350조 정도 혈세가 들어간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추산이 다 끝났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만 보더라도 계획대로 했을 때 약 3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쓰고 나면 이런 것들이 30년간 세금 350조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실업이 다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는 인재가 공공부문에 다 몰리게 되는데, 사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공공부문에 인재가 몰리게 되고 규제와 과세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 실업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공공부문에 일자리 늘리고, 오른손으로 민간부문 줄이는. 그래서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소득의 격차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져서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되고요. 제가 볼 때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베이비부머 1세대들이 세금을 먹는 세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예산처에서 추산한 5년간 약 30조, 30년간 350조 규모보다 반 정도 되는 규모를 추정했네요. 17만4천 명 5년간 나눠 뽑으면 16조7천억 원 인건비 소요된다고 밝혔는데요. 7급 7호봉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산에 대해서는?
◆ 이언주> 글쎄요.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추정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식으로 추계한 자료이거든요. 납세자연맹에서 나온 자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캠프에서 한 것에 비하면 훨씬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으로 공무원 증원 약속한 적 없으십니까?
◆ 이언주> 제가 알기로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선 소방관과 치안, 사회 복지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증원 자체를 원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봐야겠죠.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방관이나 일선 치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결국 요구하는 건, 증원할 때 증원하더라도 총정원은 규제를 해야 한다. 총정원령이라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요. 공무원 전체적인 구조조정계획, 이런 것들을 구조개혁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 인력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 최소한 늘려주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전환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차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게 그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끔 그냥 무작정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로 생색을 낸다, 세금 가지고. 그건 안 될 말이다. 정부가 고용주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고용주인 셈인데요. 국민들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이것을 동의하시겠는가,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제대로 검토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곽수종> 미국의 경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정확하게 레이저 건으로 쏘듯 정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하고 어떤 용역을 만들어 낼 것인지 구체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돈을 쓰겠다는, 예산안을 내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면 저도 구청이나 전화를 해본 적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내려오면 다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인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것인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드맵을?
◆ 이언주>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증원을 요구하는 일자리 중에서 지방직이 있는데요. 소방직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누리과정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올렸는데요. 이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라는 것이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리저리 돌려봤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려면, 매출과 노동비용, 원가 사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유가 없는데도 무리해서 하게 되면 고용을 결국 줄여서 노동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화나 서비스 질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해서 물가 인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나 여유가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경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과 민간 서민 경제 분야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3조를 정부가 혈세로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매년 2020년까지 3조씩 하면 2020년 한 10조 정부가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이고요. 이런 문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할 일이지, 사실 국회와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아홉 시간 만에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세로 그냥 마구 몇십조씩 퍼주는, 생색 내기식. 이것 국회와 논의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깊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 곽수종>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됐잖아요. 발의하셨죠?
◆ 이언주> 네.
◇ 곽수종>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 이언주> 그것은 저희 지역과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예전에 보금자리 특별법에 따라서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정부가 방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변환시킨 겁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도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요. 이언주 의원이 사실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 없잖아요. 방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경제관이 있으셔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이언주> 제가 볼 때 국민의당 새 정치, 제3의 길, 이런 것을 내세우고 왔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창당 정신과 괴리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정체성, 명확하게 보여주고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은 싸워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좌우 기득권 모두와 싸울 수 있는 결기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 공약이 공무원 증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반문하길, 안철수 공약은 어떤 돈으로 할 생각이었나. 국민의당은 이 부분을 반대하고 계시냐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언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증원을 보면 소방관이나 사회 복지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역시 증원에 찬성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감원해야 한다, 또는 배치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부분이라든지 연금에 대한 공약을 하다가 공무원 노조로부터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좀 기존 기득권의 저항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우리의 소신이라고 할 때는 강력하게 그래도 분명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이언주 의원에 대한 정치적 소신, 이건 표창원 의원도 지적해주셨어요. 사실 이언주 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본인도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논란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 이언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송을 통해 한 말씀, 방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해주시죠?
◆ 이언주>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국민들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좀 더 거듭나야겠다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안에서 이언주 의원께서 새 정치를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 이언주> 새 정치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나 당원들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모두 각자가 안철수, 새 정치를 처음에 들고 나왔던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함께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제 안철수라는 패러다임을 한 번 바꿔보시는 방법도 한 번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언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곽수종> 정치적 소신에 대해,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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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예비비 총론적으로 보면 80억은 애초에 얘기 안 되는 것
- 공무원 일단 뽑고 나면 엄청난 비용, 인건비 들어가기 때문에 1만2천 명 다 뽑았을 때 논쟁 미리 붙었다
- 공무원 한 명 유지하는데 연간 평균 1억 원 들어가
- 문재인 정부 5년만 16조7천억? 약 30조 들어가... 30년간 세금 350조
-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 많은 사회 되어서는 안 될 말
- 증원 자체 원천 반대한다는 것 아냐, 소방관이나 치안 역량 강화, 사회복지 공무원 아주 부족한 지역 다소 인정
- 공무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 많아...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생각할 정도
- 세금 가지고 일자리로 생색내는 건 안 될 말,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 증원 요구 일자리 중 지방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비용 내야해... 협의 전혀 안 되어 있어
- 최저임금 인상, 무리... 전체 파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돌려봤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수준
- 최저임금 정부 혈세로 3조 지원, 국회와 논의 없이 9시간 만에 결정... 혈세 그냥 마구 몇십 조씩 퍼주는 생색내기
- 국민의당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각자가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
- 공무원 불필요한 부분 감원 또는 배치 전환해야... 정부 공무원 전체적 구조조정계획 있어야
- 이번 논란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국민들 아픔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 반성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추경, 공무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뉴스를 보니 국민의당 나아갈 길 참석하신 것 같은데, 나아갈 길 찾으셨습니까?
◆ 이언주>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실천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떤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 이언주> 아 추경 물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당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강력한 노선을 가지고 논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예산 80억 빼는 대신에 예비비로 같은 곳에서 지출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못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 이언주> 저희가 목적예비비를 총론적으로 보면, 80억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500억을 가지고 할 때 논란이 이미 됐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용으로 다 쓸 수 있을 것이냐, 각론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증원 80억이라는 것은 관련 채용비용이거든요.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거요. 일단 뽑고 나면 엄청난 비용,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80억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는 그분들 1만2천 명 다 뽑았을 때 인건비에 대한 논쟁이 미리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지난번 이언주 의원께서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 늘리는 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정부 주도이냐 민간 주도이냐. 정부 주도일 경우 재정적 뒷받침은 국민의 세금으로 동원되는데, 추경으로 원타임으로 충원되는 게 아니라 20, 30년 재정적 뒷받침 되어야 할 부분에서 고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다른 데서 많이 언급하고 인용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 이언주>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보통 한 명 유지하는데 연간 1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고요.
◇ 곽수종> 몇 급 공무원이요? 일반적 공무원 수준으로?
◆ 이언주>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초봉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연금까지 포함하면, 30년간을 쳤을 때 세금이 30년 간 350조 정도 혈세가 들어간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추산이 다 끝났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만 보더라도 계획대로 했을 때 약 3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쓰고 나면 이런 것들이 30년간 세금 350조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실업이 다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는 인재가 공공부문에 다 몰리게 되는데, 사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공공부문에 인재가 몰리게 되고 규제와 과세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 실업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공공부문에 일자리 늘리고, 오른손으로 민간부문 줄이는. 그래서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소득의 격차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져서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되고요. 제가 볼 때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베이비부머 1세대들이 세금을 먹는 세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예산처에서 추산한 5년간 약 30조, 30년간 350조 규모보다 반 정도 되는 규모를 추정했네요. 17만4천 명 5년간 나눠 뽑으면 16조7천억 원 인건비 소요된다고 밝혔는데요. 7급 7호봉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산에 대해서는?
◆ 이언주> 글쎄요.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추정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식으로 추계한 자료이거든요. 납세자연맹에서 나온 자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캠프에서 한 것에 비하면 훨씬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으로 공무원 증원 약속한 적 없으십니까?
◆ 이언주> 제가 알기로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선 소방관과 치안, 사회 복지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증원 자체를 원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봐야겠죠.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방관이나 일선 치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결국 요구하는 건, 증원할 때 증원하더라도 총정원은 규제를 해야 한다. 총정원령이라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요. 공무원 전체적인 구조조정계획, 이런 것들을 구조개혁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 인력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 최소한 늘려주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전환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차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게 그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끔 그냥 무작정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로 생색을 낸다, 세금 가지고. 그건 안 될 말이다. 정부가 고용주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고용주인 셈인데요. 국민들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이것을 동의하시겠는가,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제대로 검토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곽수종> 미국의 경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정확하게 레이저 건으로 쏘듯 정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하고 어떤 용역을 만들어 낼 것인지 구체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돈을 쓰겠다는, 예산안을 내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면 저도 구청이나 전화를 해본 적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내려오면 다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인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것인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드맵을?
◆ 이언주>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증원을 요구하는 일자리 중에서 지방직이 있는데요. 소방직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누리과정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올렸는데요. 이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라는 것이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리저리 돌려봤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려면, 매출과 노동비용, 원가 사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유가 없는데도 무리해서 하게 되면 고용을 결국 줄여서 노동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화나 서비스 질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해서 물가 인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나 여유가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경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과 민간 서민 경제 분야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3조를 정부가 혈세로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매년 2020년까지 3조씩 하면 2020년 한 10조 정부가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이고요. 이런 문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할 일이지, 사실 국회와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아홉 시간 만에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세로 그냥 마구 몇십조씩 퍼주는, 생색 내기식. 이것 국회와 논의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깊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 곽수종>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됐잖아요. 발의하셨죠?
◆ 이언주> 네.
◇ 곽수종>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 이언주> 그것은 저희 지역과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예전에 보금자리 특별법에 따라서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정부가 방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변환시킨 겁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도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요. 이언주 의원이 사실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 없잖아요. 방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경제관이 있으셔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이언주> 제가 볼 때 국민의당 새 정치, 제3의 길, 이런 것을 내세우고 왔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창당 정신과 괴리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정체성, 명확하게 보여주고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은 싸워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좌우 기득권 모두와 싸울 수 있는 결기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 공약이 공무원 증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반문하길, 안철수 공약은 어떤 돈으로 할 생각이었나. 국민의당은 이 부분을 반대하고 계시냐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언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증원을 보면 소방관이나 사회 복지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역시 증원에 찬성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감원해야 한다, 또는 배치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부분이라든지 연금에 대한 공약을 하다가 공무원 노조로부터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좀 기존 기득권의 저항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우리의 소신이라고 할 때는 강력하게 그래도 분명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이언주 의원에 대한 정치적 소신, 이건 표창원 의원도 지적해주셨어요. 사실 이언주 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본인도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논란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 이언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송을 통해 한 말씀, 방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해주시죠?
◆ 이언주>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국민들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좀 더 거듭나야겠다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안에서 이언주 의원께서 새 정치를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 이언주> 새 정치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나 당원들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모두 각자가 안철수, 새 정치를 처음에 들고 나왔던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함께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제 안철수라는 패러다임을 한 번 바꿔보시는 방법도 한 번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언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곽수종> 정치적 소신에 대해,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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