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청문회에서 불붙은 '탈원전 공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719/20170719192020862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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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 논란이 청문회에서 불붙었습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오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인 백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서 영입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야당은 대안없는 탈원전은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날 선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백 후보자와 집권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방어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탈원전 정책 공방 그 첫 번째 쟁점은,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백 후보자는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지금은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일자리 정책을 상황판까지 하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현재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독재적 발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중단하고 지시한 게 옳은 일이냐.]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저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이 시점에 탈원전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리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사 중단이 사전에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전에 지난 6월 말에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한수원에서 각 업체로 공문이 보내집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업체들에 공사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공사중단은 정해진 것이었고 이미 결정한 내용을 한수원 이사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 논란입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란에 대해서, 백 후보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 다른 나라들, 일본과 독일은 탈원전 선언했는데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탈원전을 먼저 선언한 나라들이 그런 전례 밟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후회하는 길로 갔다가 다시 전철을 밟을 것이냐 묻는 겁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일단,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사이에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요금은 미래의 가격을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 동향을 보게 되면 원전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가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정부의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수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전력수요를 감당 할 수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시대정신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공급하는 기술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실질적인 에너지 가격 단가를 보더라도 국민에 이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백 후보자를 거들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면 왜 짓지 않겠습니까. 왜 탈원전 하겠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미래 단가에 따르면 향후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LNG보다 비싸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공사 중단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기에 대한 백지화 작업도 추진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 논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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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오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인 백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서 영입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야당은 대안없는 탈원전은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날 선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백 후보자와 집권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방어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탈원전 정책 공방 그 첫 번째 쟁점은,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백 후보자는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지금은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일자리 정책을 상황판까지 하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현재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독재적 발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중단하고 지시한 게 옳은 일이냐.]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저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이 시점에 탈원전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리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사 중단이 사전에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전에 지난 6월 말에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한수원에서 각 업체로 공문이 보내집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업체들에 공사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공사중단은 정해진 것이었고 이미 결정한 내용을 한수원 이사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 논란입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란에 대해서, 백 후보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 다른 나라들, 일본과 독일은 탈원전 선언했는데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탈원전을 먼저 선언한 나라들이 그런 전례 밟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후회하는 길로 갔다가 다시 전철을 밟을 것이냐 묻는 겁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일단,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사이에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요금은 미래의 가격을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 동향을 보게 되면 원전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가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정부의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수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전력수요를 감당 할 수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시대정신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공급하는 기술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실질적인 에너지 가격 단가를 보더라도 국민에 이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백 후보자를 거들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면 왜 짓지 않겠습니까. 왜 탈원전 하겠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미래 단가에 따르면 향후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LNG보다 비싸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공사 중단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기에 대한 백지화 작업도 추진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 논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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