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담판 실패...'물관리·안전처' 놓고 이견

정부조직법 담판 실패...'물관리·안전처' 놓고 이견

2017.07.17.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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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선 여야가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는 쟁점인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합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은 물관리 일원화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당 측 제안 역시 한국당이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며 국민안전처 존치를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소방청과 해경 독립 등 나머지 부문 합의를 이룬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18일) 오전 막판 담판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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