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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자료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향후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여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면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정국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건 발견 소식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 300여 종이 발견이 됐는데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다 공개된 게 아니고 그중 일부가 공개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부 공개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성 관련 재판 관련해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한 기록,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같아요.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제목으로 건전 보수권을 국정의 우군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는데 그게 보면 간첩 사건 무죄판결, 그건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 같은데 간첩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세월호 관련한 대리기사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엄격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다그치는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중에서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은 김현 대변인께서도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셨죠?
[인터뷰]
사실 2014년 9월 16일에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던 거고요. 사건이 발생한 건 17일날 새벽이죠.
12시 40분경부터 한 5분 정도에 벌어진 일인데 이날 지금 발견된 메모는 9월 19일입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보면 날짜가 다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수석보좌관 회의 자료 뒤에 메모로 해놨다가 다시 비망록에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참고인이었어요, 단순 참고인이었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22일날 자유청년연합에서 고발을 하죠.
남부지검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급전직하로 키워지는 과정인데 실제로 19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그러니까 다그치도록 하니까 검찰에 자유청년연합이라는 소위 보수 우익 단체에서 저를 고발하고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둔갑이 돼서 23일부터 조사를 받고 당시 종편에서 하루 종일 거의 40일 동안 이 사건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저를 기소하게 했고 1, 2심 다 무죄가 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300권인데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저를 엄정하게 다루고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되는 대로 빨리 사건을 더 갈등의 소지로 삼아라 이런 지시사항이 다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청와대가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청와대에서는 지정기록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메모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록물은 이미 이관이 다 된 거고요. 이건 미이관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다라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비밀로 꼭 지정 안 하더라도 그것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 일반 기록물 또는 지정 기록물, 비밀기록물 이렇게 전체 다 분류가 끝났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분류가 안 됐다면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판단하지 않고 공개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견되고 한 열흘이 지나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 타이밍상 시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시점에 공개한 것 아니냐.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 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의외로 굉장히 쉽지 않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공개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보고서 그 안에서 만약에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수사가 또 새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내용이 공개된 것의 합법성 여부, 불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어쨌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검찰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새롭게 수사가 재기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면 재판에 영향을 주죠, 당연히.
안 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에, 판사들의 생각에, 심증에 영향은 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개된 시점과 관계돼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나 이 내용이 미치는 파급력과 파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조작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적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록물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 검찰 특수수사본부하고 특검이 지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로막혀서 못 했거든요.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출신 새 정부의 손에 그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민정수석실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 했을 텐데 그게 대통령 취임하고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이제야 발견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검찰도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출신 새 정부의 손에 넘어갔으면 다시 압수수색하면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됐는데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내용이 보면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청와대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게 없었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 과정은 방을 새롭게 고치고 수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앵커]
캐비닛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설마 그 안에... 다 바빴을 겁니다. 인수위 기간, 사실은 지금이 인수위 기간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워낙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캐비닛 열어볼 시간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발견된 거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어제 발표한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춘추관에 근무할 때도 보면 나중에 문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도 보면.
그때는 김대중 정부에서 저희가 참여정부로 넘어온 과정이니까 그때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를 빼보지, 처음부터 그걸 꼼꼼히 다 보지 않았거든요.
그 시차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밀린 일들을 하다보니까 그랬던 거고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라는 그 발표 내용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인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법원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설령 공개한 것 자체는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건 자체가 진실한 문건이다.
그리고 문건이 민정수석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다. 그리고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지금 재판에서 심리받고 있는 내용과 다른 별개의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검찰이 또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인터뷰]
저희 경우는 지금 특검기간 동안 사실 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특검 자체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고 워낙에 비중이 있는 사안이 많다 보니까 제 문제는 미처 다루지 못했어요, 직권남용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의 뒤에 메모장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를 보더라도 사망한 분이 자기가 직접 작성한 그 리스트가 증거로 채택이 됐고 그걸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걸로 보면 이번의 경우 수첩 같은 경우는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이미 본인이 가지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김영한 비망록 같은 경우는.
그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이것이 법의 저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워낙에 귀중한 자료이고 그다음에 상황 자체가 정말 엄한 일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조작해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에게는 그런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이 돼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수첩도 본인이 기록한 것은 기록물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어쨌든 저희가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정부 문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추경안 심사에는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일단 야당에서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했지만 쟁점들은 여전합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될 수가 없다... 80억 정도의 공무원 수 증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수정이 되지않을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은 남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안 추경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안 추경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대안 추경안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사실 국민의당이 저희가 어제까지 워낙에 복귀하고 나서 국민의당이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혹시 조해진 의원님은.
[인터뷰]
국민의당도 제시하고 바른정당도 제시하고 한국당도 제시하고 바른정당도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내용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정부안 중에서 국가재정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빼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중의 핵심이 공무원일자리, 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 조금 전에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하신 거 80억 예산 이건 아마 가장 강하게 반대에 부딪힐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추경안 통과 여부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불요불급한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R&D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삭감하자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채 보상 상환을 위해서 1조 2000 써야 한다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3조는 삭감하고 또 자기들 자체 안으로 5000억 원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거고.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세 정당이 공통적으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뭄 대책이라든가 이런 재해대책 비용하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할 건 이건데 핵심은 야당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협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되면 18일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이고 본회의가 잡혀 있는 날인데 그날 통과 안 되면 이게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에서는 공무원을 잠깐 늘리는,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어쨌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얘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어렵게 추경안에 대해서 합의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인 만큼 접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공공부문 또는 공직부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들을 여야가 충분하게 합의하고 접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접점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월 국회가 오는 1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접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당이 내놓은 증액안, 삭감안 이건 어느 정도 여당하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무원 일자리, 특히 공무원 신규채용 1차로 1만 2000명 채용하고 장기적으로는 17만 명 채용하는, 또 전체적으로 공공 일자리 전체로 하면 80여만 명을 채용하는 이 문제가 이건 여야가 건곤일척으로 밀고 당기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포기하든가 아니면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을, 어느 한 쪽이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하는 안밖에 없을 텐데 그게 뭐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에 제가 국회의원일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나아니면 정부부처에서 필요해서 한 10명만 늘려달라, 20명만 늘려달라 할 때 키를 쥐고 있는 게 행자부하고 기재부입니다.
행자부는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고 기재부는 그 사람들을 먹여살려야 되니까 예산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기재부가 오케이 안 하면 10명, 20명도 못 늘려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10명, 20명 늘리기 힘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1만 2000명 늘린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무원 증원 관리하는 문제 또 예산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10명, 20명도 승인을 안 해줬는가. 갑자기 1만 2000명이 가능하고 17만 명이 가능한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국회에서는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혹시 야당과 협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물꼬를 터줘야지.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위 체감지수,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체감지수가 거의 20%가 넘어가고 있다, 실업률에 대한 체감지수가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일자리 창출, 그다음 좋은 일자리 창출,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는 하지만 그럼 어디서 찾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또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보면 지금은 밀고 당기고 했지만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어렵게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대리 사과로 국회가 정상화는 됐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제 추 대표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무슨) 자기 정치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유리하다고 그것을 앞장서서 제 것으로 우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자기 정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도 호소를 잠깐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 대리 사과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배제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당일날 정무수석하고 대표와 통화할 때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 정계 은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오후 2시에.
그런데 그 시간에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청와대 의사를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총으로 변경돼서 소집이 됐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그러고 나서 의총이 소집됐을 때 의총 결과를 저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대표와 일정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추경 논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결정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브리핑을 서면으로 하고 또 기자들하고 응대를 했는데 일단은 당시 당대표 얘기는 진위 공방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일 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전병헌 정무수석과 오전에 의논을 했다, 그리고 양해가 있었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추경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보겠다가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점 하나가 당청 간의 혼연일체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조금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언론에서의 보도나 국민의당으로부터 지적받은 바가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추경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거고 특히 인사는 인사이고 추경은 추경이고 그다음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 입장에 맞춰서 당을 운영했고 그리고 본인이 양해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소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당을 지지하거나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또 추 대표의 입장 역시도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약간의 국민의당에서의 과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 정치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여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건데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소식도 잠시 짚어보죠.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았는데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는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역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청와대 회동의 취지가 국회의 파행을 물꼬를 다시 열고 원만하게 임시국회를 마치고 추경안이라든가 정부조직법안 또 남은 인사청문회 이런 걸 원만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던데 그럼 원내대표가 가야 될 일이지, 내가 갈 일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상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만나면 그런 의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가 갈 수도 있는데 안 가신 건 조금 스탠스가 왔다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당 대표 되셨을 때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임명한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주셨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보자고 했을 때 만나서 굉장히 협치의 틀도 만들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다른 당 대표들은 간다는데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이건 각 세우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민 시각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은 정확하게 뭐냐. 정부여당하고 각을 계속 세우고 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화끈하게 도와주겠다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셔서 문 대통령을 만나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류석춘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 안팎에서 이런 홍준표 대표의 보수 혁신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안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고 저같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같은 보수 정당의 입장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합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수진영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워지려면 첫째가 국민들 누구나 생각하는 친박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내 정치 문화가 민주화되고 또 체질이 개선이 돼야 되고 패권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줄 세우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구 극우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걸 중도로 오고 중도 개혁 쪽으로 와서 외연이 넓어져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첫 번째 친박 잔재 청산, 본인들이 안 물러나려고 하죠.
홍 대표가 강제로 청산할 법적인 근거도 없죠. 그리고 당내 민주화 또는 체질 개선 이런 것도 홍 대표 되시자마자 자기 홍준표 당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패권정치가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중도개혁적으로 해야 하는데 혁신위원장을 오히려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을 임명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보수정당의 한 부분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워져서 언젠가 우리가 개혁된 모습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박수받으면서 합해지기를 바라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앵커]
국민의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인원 전 부단장도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김인원 전 부단장이 이 부분을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그 부분을 또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이 진짜 이건 대선 기간 동안에 정보를 왜곡하고 그다음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가장 예민한 시기에 폭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비대위원장도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고 검찰에서 두 사람이 조사를 받아서 구속이 됐고 지금 윗선까지 올라갈 정황인데 이분이 생뚱맞게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준용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사과와 반성은 그냥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흠집내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특혜가 없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선거기간에 공방을 위한 하나의 소재로 이용했다면 거기에서 멈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렇게 해서 물타기 해서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특검을 하자라는 야 3당의 공동제안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사실 특검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공개와 함께 국회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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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자료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향후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여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면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정국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건 발견 소식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 300여 종이 발견이 됐는데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다 공개된 게 아니고 그중 일부가 공개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부 공개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성 관련 재판 관련해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한 기록,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같아요.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제목으로 건전 보수권을 국정의 우군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는데 그게 보면 간첩 사건 무죄판결, 그건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 같은데 간첩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세월호 관련한 대리기사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엄격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다그치는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중에서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은 김현 대변인께서도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셨죠?
[인터뷰]
사실 2014년 9월 16일에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던 거고요. 사건이 발생한 건 17일날 새벽이죠.
12시 40분경부터 한 5분 정도에 벌어진 일인데 이날 지금 발견된 메모는 9월 19일입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보면 날짜가 다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수석보좌관 회의 자료 뒤에 메모로 해놨다가 다시 비망록에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참고인이었어요, 단순 참고인이었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22일날 자유청년연합에서 고발을 하죠.
남부지검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급전직하로 키워지는 과정인데 실제로 19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그러니까 다그치도록 하니까 검찰에 자유청년연합이라는 소위 보수 우익 단체에서 저를 고발하고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둔갑이 돼서 23일부터 조사를 받고 당시 종편에서 하루 종일 거의 40일 동안 이 사건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저를 기소하게 했고 1, 2심 다 무죄가 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300권인데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저를 엄정하게 다루고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되는 대로 빨리 사건을 더 갈등의 소지로 삼아라 이런 지시사항이 다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청와대가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청와대에서는 지정기록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메모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록물은 이미 이관이 다 된 거고요. 이건 미이관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다라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비밀로 꼭 지정 안 하더라도 그것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 일반 기록물 또는 지정 기록물, 비밀기록물 이렇게 전체 다 분류가 끝났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분류가 안 됐다면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판단하지 않고 공개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견되고 한 열흘이 지나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 타이밍상 시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시점에 공개한 것 아니냐.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 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의외로 굉장히 쉽지 않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공개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보고서 그 안에서 만약에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수사가 또 새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내용이 공개된 것의 합법성 여부, 불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어쨌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검찰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새롭게 수사가 재기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면 재판에 영향을 주죠, 당연히.
안 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에, 판사들의 생각에, 심증에 영향은 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개된 시점과 관계돼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나 이 내용이 미치는 파급력과 파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조작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적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록물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 검찰 특수수사본부하고 특검이 지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로막혀서 못 했거든요.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출신 새 정부의 손에 그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민정수석실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 했을 텐데 그게 대통령 취임하고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이제야 발견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검찰도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출신 새 정부의 손에 넘어갔으면 다시 압수수색하면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됐는데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내용이 보면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청와대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게 없었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 과정은 방을 새롭게 고치고 수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앵커]
캐비닛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설마 그 안에... 다 바빴을 겁니다. 인수위 기간, 사실은 지금이 인수위 기간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워낙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캐비닛 열어볼 시간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발견된 거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어제 발표한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춘추관에 근무할 때도 보면 나중에 문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도 보면.
그때는 김대중 정부에서 저희가 참여정부로 넘어온 과정이니까 그때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를 빼보지, 처음부터 그걸 꼼꼼히 다 보지 않았거든요.
그 시차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밀린 일들을 하다보니까 그랬던 거고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라는 그 발표 내용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인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법원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설령 공개한 것 자체는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건 자체가 진실한 문건이다.
그리고 문건이 민정수석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다. 그리고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지금 재판에서 심리받고 있는 내용과 다른 별개의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검찰이 또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인터뷰]
저희 경우는 지금 특검기간 동안 사실 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특검 자체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고 워낙에 비중이 있는 사안이 많다 보니까 제 문제는 미처 다루지 못했어요, 직권남용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의 뒤에 메모장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를 보더라도 사망한 분이 자기가 직접 작성한 그 리스트가 증거로 채택이 됐고 그걸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걸로 보면 이번의 경우 수첩 같은 경우는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이미 본인이 가지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김영한 비망록 같은 경우는.
그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이것이 법의 저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워낙에 귀중한 자료이고 그다음에 상황 자체가 정말 엄한 일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조작해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에게는 그런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이 돼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수첩도 본인이 기록한 것은 기록물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어쨌든 저희가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정부 문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추경안 심사에는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일단 야당에서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했지만 쟁점들은 여전합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될 수가 없다... 80억 정도의 공무원 수 증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수정이 되지않을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은 남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안 추경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안 추경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대안 추경안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사실 국민의당이 저희가 어제까지 워낙에 복귀하고 나서 국민의당이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혹시 조해진 의원님은.
[인터뷰]
국민의당도 제시하고 바른정당도 제시하고 한국당도 제시하고 바른정당도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내용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정부안 중에서 국가재정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빼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중의 핵심이 공무원일자리, 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 조금 전에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하신 거 80억 예산 이건 아마 가장 강하게 반대에 부딪힐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추경안 통과 여부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불요불급한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R&D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삭감하자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채 보상 상환을 위해서 1조 2000 써야 한다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3조는 삭감하고 또 자기들 자체 안으로 5000억 원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거고.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세 정당이 공통적으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뭄 대책이라든가 이런 재해대책 비용하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할 건 이건데 핵심은 야당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협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되면 18일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이고 본회의가 잡혀 있는 날인데 그날 통과 안 되면 이게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에서는 공무원을 잠깐 늘리는,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어쨌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얘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어렵게 추경안에 대해서 합의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인 만큼 접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공공부문 또는 공직부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들을 여야가 충분하게 합의하고 접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접점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월 국회가 오는 1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접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당이 내놓은 증액안, 삭감안 이건 어느 정도 여당하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무원 일자리, 특히 공무원 신규채용 1차로 1만 2000명 채용하고 장기적으로는 17만 명 채용하는, 또 전체적으로 공공 일자리 전체로 하면 80여만 명을 채용하는 이 문제가 이건 여야가 건곤일척으로 밀고 당기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포기하든가 아니면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을, 어느 한 쪽이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하는 안밖에 없을 텐데 그게 뭐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에 제가 국회의원일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나아니면 정부부처에서 필요해서 한 10명만 늘려달라, 20명만 늘려달라 할 때 키를 쥐고 있는 게 행자부하고 기재부입니다.
행자부는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고 기재부는 그 사람들을 먹여살려야 되니까 예산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기재부가 오케이 안 하면 10명, 20명도 못 늘려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10명, 20명 늘리기 힘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1만 2000명 늘린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무원 증원 관리하는 문제 또 예산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10명, 20명도 승인을 안 해줬는가. 갑자기 1만 2000명이 가능하고 17만 명이 가능한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국회에서는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혹시 야당과 협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물꼬를 터줘야지.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위 체감지수,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체감지수가 거의 20%가 넘어가고 있다, 실업률에 대한 체감지수가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일자리 창출, 그다음 좋은 일자리 창출,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는 하지만 그럼 어디서 찾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또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보면 지금은 밀고 당기고 했지만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어렵게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대리 사과로 국회가 정상화는 됐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제 추 대표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무슨) 자기 정치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유리하다고 그것을 앞장서서 제 것으로 우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자기 정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도 호소를 잠깐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 대리 사과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배제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당일날 정무수석하고 대표와 통화할 때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 정계 은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오후 2시에.
그런데 그 시간에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청와대 의사를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총으로 변경돼서 소집이 됐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그러고 나서 의총이 소집됐을 때 의총 결과를 저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대표와 일정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추경 논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결정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브리핑을 서면으로 하고 또 기자들하고 응대를 했는데 일단은 당시 당대표 얘기는 진위 공방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일 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전병헌 정무수석과 오전에 의논을 했다, 그리고 양해가 있었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추경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보겠다가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점 하나가 당청 간의 혼연일체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조금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언론에서의 보도나 국민의당으로부터 지적받은 바가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추경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거고 특히 인사는 인사이고 추경은 추경이고 그다음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 입장에 맞춰서 당을 운영했고 그리고 본인이 양해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소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당을 지지하거나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또 추 대표의 입장 역시도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약간의 국민의당에서의 과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 정치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여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건데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소식도 잠시 짚어보죠.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았는데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는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역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청와대 회동의 취지가 국회의 파행을 물꼬를 다시 열고 원만하게 임시국회를 마치고 추경안이라든가 정부조직법안 또 남은 인사청문회 이런 걸 원만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던데 그럼 원내대표가 가야 될 일이지, 내가 갈 일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상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만나면 그런 의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가 갈 수도 있는데 안 가신 건 조금 스탠스가 왔다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당 대표 되셨을 때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임명한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주셨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보자고 했을 때 만나서 굉장히 협치의 틀도 만들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다른 당 대표들은 간다는데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이건 각 세우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민 시각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은 정확하게 뭐냐. 정부여당하고 각을 계속 세우고 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화끈하게 도와주겠다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셔서 문 대통령을 만나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류석춘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 안팎에서 이런 홍준표 대표의 보수 혁신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안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고 저같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같은 보수 정당의 입장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합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수진영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워지려면 첫째가 국민들 누구나 생각하는 친박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내 정치 문화가 민주화되고 또 체질이 개선이 돼야 되고 패권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줄 세우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구 극우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걸 중도로 오고 중도 개혁 쪽으로 와서 외연이 넓어져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첫 번째 친박 잔재 청산, 본인들이 안 물러나려고 하죠.
홍 대표가 강제로 청산할 법적인 근거도 없죠. 그리고 당내 민주화 또는 체질 개선 이런 것도 홍 대표 되시자마자 자기 홍준표 당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패권정치가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중도개혁적으로 해야 하는데 혁신위원장을 오히려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을 임명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보수정당의 한 부분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워져서 언젠가 우리가 개혁된 모습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박수받으면서 합해지기를 바라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앵커]
국민의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인원 전 부단장도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김인원 전 부단장이 이 부분을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그 부분을 또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이 진짜 이건 대선 기간 동안에 정보를 왜곡하고 그다음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가장 예민한 시기에 폭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비대위원장도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고 검찰에서 두 사람이 조사를 받아서 구속이 됐고 지금 윗선까지 올라갈 정황인데 이분이 생뚱맞게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준용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사과와 반성은 그냥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흠집내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특혜가 없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선거기간에 공방을 위한 하나의 소재로 이용했다면 거기에서 멈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렇게 해서 물타기 해서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특검을 하자라는 야 3당의 공동제안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사실 특검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공개와 함께 국회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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