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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국정원 13개 사건 재조사..."정보 기관 정상화 발판" vs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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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12 11:51
앵커

적폐청산 TF를 출범시킨 국정원이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지만, 여당 측은 정보기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일단 재조사를 천명한 13개 항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대부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당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돼 있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의 사건이고,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 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대부분이 정보기관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만큼 민감한 내용인데요.

가령 국정원의 극우단체 지원 의혹만 해도, 국가 정보 기관이 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해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불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 역시 국정원이 특정 세력을 위해 정보 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죠.

이번 재조사를 통해 이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만큼 TF 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TF 팀장은 검찰 출신이고요.

그 외에 검사 3명이 더 파견돼 검찰 출신은 총 4명입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정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고, 인원은 두 자릿수 정도로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4명이나 포함된 만큼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가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져 검찰 수사로 연계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앵커

이미 검찰에 수사 자료도 요청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단 어제 국정원장 브리핑에서는 나오지 않은 사안인데요.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13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본적인 수사 자료도 필요하다는 건 상식적 수순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이 이걸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조사는 진상 규명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면 검찰 역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제공 자료의 범위를 놓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적폐청산 TF 활동,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1차 조사 대상은 국정원 현직 직원이고요.

앞서 밝혔듯 자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전직 직원은 반드시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현직 직원들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법에 따르면 댓글 공작이 사실이면 명백한 범법행위거든요.

검찰에 고발해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국정원 TF 활동에 대해서 야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기자

이 사례들 상당 부분이 지난 10년 사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있어 왔던 일이고, 대부분 민감한 정치 쟁점이라는 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조사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야당 의원들은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만든 거냐…. 특히 사법부의 판단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까지도 여기서 해야 하는 거냐….]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가 정보 기관 정상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더 밝혀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겠다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외에도) 만약에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에 상관 없이 충분히 넓혀서 할 용의가 있다…. 내부 분열과 관계된 적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결국, 의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윗선'은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 前 국정원장 (지난 10일) :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모르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다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의 자료 제공 등 외부 협조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조사 대상 대부분은 국정원 내부 징계 시효조차 지나지 않은 사건이고요.

관련 인물 상당수, 특히 실무를 진행한 대부분은 국정원에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증언 등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진상 규명의 범위, 그리고 수위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현직·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만약 외부·윗선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조사에서 드러난다면 윗선에 대한 검찰 고발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일관되고 구체적 증언과 함께 가령 녹취 파일이나 문건 등 증거 확보가 먼저겠죠.

또 국정원 내부를 병들게 한 적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13개 항목 지시 거부자 등을 좌천시켰다거나 징계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함으로써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정원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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