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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의 득과 실을 살펴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이번 독일 순방에서 가져온 성과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외교 회복' 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단절됐던 정상외교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방문 첫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은 4박6일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첫째 날, 독일 동포 간담회) : 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깊습니다.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이곳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각각 가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멈춰있던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과는 고위급 대화채널을 통해 일본과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튼 점도 의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져온 두 번째 성과는 '한반도 주도권' 재확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메르켈과의 만남 당시) :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 독일 총리 :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결의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이에 관한 폭넓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각별한 노력 때문이었을까.
메르켈 총리는 G20 의장국 정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과 관련된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베를린 연설) :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낸 것도 성과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입니다. 정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가져온 마지막 성과, 한미일 3국 정상의 첫 공동성명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합의문을 채택하며 한미일 대북공조가 강화됐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러시아와의 대치 구도는 넘어서야 할 난제로 남았습니다.
사드 배치나 위안부 합의 등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환 / 기자 : 사실상 지금 G20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이 양쪽이 서로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보이는 관점이나 정책이 전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이에서 양쪽을 다 같이 만족시키고 같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 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G20 다자외교에 더해 9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첫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외교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외교는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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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20 정상회의에서의 득과 실을 살펴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이번 독일 순방에서 가져온 성과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외교 회복' 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단절됐던 정상외교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방문 첫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은 4박6일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첫째 날, 독일 동포 간담회) : 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깊습니다.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이곳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각각 가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멈춰있던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과는 고위급 대화채널을 통해 일본과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튼 점도 의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져온 두 번째 성과는 '한반도 주도권' 재확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메르켈과의 만남 당시) :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 독일 총리 :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결의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이에 관한 폭넓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각별한 노력 때문이었을까.
메르켈 총리는 G20 의장국 정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과 관련된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베를린 연설) :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낸 것도 성과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입니다. 정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가져온 마지막 성과, 한미일 3국 정상의 첫 공동성명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합의문을 채택하며 한미일 대북공조가 강화됐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러시아와의 대치 구도는 넘어서야 할 난제로 남았습니다.
사드 배치나 위안부 합의 등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환 / 기자 : 사실상 지금 G20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이 양쪽이 서로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보이는 관점이나 정책이 전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이에서 양쪽을 다 같이 만족시키고 같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 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G20 다자외교에 더해 9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첫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외교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외교는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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