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베를린 연설, 남북관계 푸는 씨앗될까?

[뉴스통] 베를린 연설, 남북관계 푸는 씨앗될까?

2017.07.07.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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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베를린 연설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택의 순간.

북한의 고민은 깊어질 듯 보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4대 제안'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 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해 가자면서 북측에 제안한 그 첫 번째 카드. 이산 가족 상봉입니다.

문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서명일이자 추석인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또한 이산가족 상봉 카드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반전의 카드로 종종 활용돼 왔죠.

하지만,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건 '성묘 방문'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주로 남북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만약 성묘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한 이산가족에게는 남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기회가, 우리 국민에게는 북한 이산가족과 실제로 접촉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논의를 위해 우리 정부는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와 회담 일정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머뭇거리지 말고 '신 한반도 평화비전' 제안에 즉각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안했고 어제 베를린 연설을 통해서도 거듭 제안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또한 관심입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사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선택 / YTN 기자 : 굉장히 엄정한 기회 제안을 했고 무겁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솔깃할 제안도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회담에서 단골로 제기해온 군사분계선 '적대 행위 중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은 지난 정부 때 재개된 군사분계선에서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상호 전단 살포 중지를 포함한 조처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4대 제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이 당장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호응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 동양대통일군사연구소장 :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물밑접촉을 하든가 효율적으로 접근해나감으로써 사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것을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에 무게추를 둔 채 사실상 북한에 공을 넘긴 문 대통령.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그널을 보내 올까요?

이번 4대 제안에 대해 북한 정권이 어떻게 호응해 오느냐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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