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제 점수는요...!

文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제 점수는요...!

2017.07.03.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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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이기도 했던 한미정상회담의 성적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이번 방미로,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전용기 기자간담회) :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까지 하게 된다면 5년 임기를 함께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미에서 미국과의 '신뢰형성'에 주력한 문재인 정부.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트럼프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 또한 어제 귀국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신뢰를 형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관계는 매우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의와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정상회담 전 우려됐던 것들 중 하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천명한 상태였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을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핵 동결에서 핵 폐기로 넘어가는 2단계 접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큰 틀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마지막 성과.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얻은 점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갔던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 온 것은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을 거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코 좋은 협상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는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와 방위비 부담 증액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향후,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과 관여라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도 유의해서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미 관계,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정상회담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회담이었습니다.]

여야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랐던 한미 정상회담.

출발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두 정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보여주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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