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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 前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 前 국민의당 대변인
[앵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명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우선 인사 얘기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어요.
경실련 대표를 맡았던 분인데 오후에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출근하면서 탈검찰,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분도 이제 조국 수석과 더불어서 사법 시험을 치지 않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셨고 법대 학장을 하셨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차분하게 말하자면 탈검찰화 또 인권중심의 어떤 법무부의 위상을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앞두고 차분하게, 그분 성격이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그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에 대해서는 또 많은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 역량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경력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차분한 학자형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차분하게 국민에게 말하자면 신뢰를 받는 법무부의 중립성을 만들어가는 데 어떤 적정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가 낙마한 뒤에 열하루 만에 임명이 된 거라서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고려해서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분을 선임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직전에 후보 지명자가 이런 저런 의혹 때문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지명을 하는 데 보다 도덕적이나 어떤 법적 흠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그때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가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회의 때 잠깐 뵌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초대, 적어도 초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닌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하지만 다 각도를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조직돼 있는 검찰 조직을 보다 뭐랄까요, 일종에 군대 식으로 따지면 문민통제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통한 지휘에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거치고 임명이 된다면 과연 비검찰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지휘 능력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을 휩쓴 이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철근 전 대변인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녹취가 조작된 거였다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먼저 당시 조작이 된 녹취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취업 특혜를 주장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 반응까지. 당시 반응이죠. 그리고 어제 체포 당시 이유미 씨의 반응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문준용)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김인원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 : 문준용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은 더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유은혜 /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5월 5일) :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음해는 어떠한 공공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유미 / 국민의당 당원 : (기자:긴급체포됐는데 혐의 인정합니까?) ... (기자: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했습니까?) ... (기자:당에서 지시 받은거 맞습니까?) ... (기자: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거 맞습니까?)....]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비서보좌관을 해서 여의도 국회에서 한 20여 년을 넘게 있었는데요. 당에서 이렇게 어떤 증인이나 증거를 조작해서 선거에 임했다, 저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데.
[앵커]
당원 아닙니까, 이유미 씨가?
[인터뷰]
당원은 맞습니다. 당원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님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도 사과를 했던 일입니다마는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대단히 잘못된 일인데요. 과연 이게 국민의당이라는 당에서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헤칠 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이유미 당원이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문준용 씨 특혜 입사와 관련돼서 문준용 씨의 미국 대학원의 동료라고 하면서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말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쳐 화면, 이 화면을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 선거라는 엄중한 상황에 정당이 과연 이걸 조직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었겠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우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조작을 해서 자기 위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증인과 증거 녹취록을 구했다 하면서 그 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당시에는 2030 청년관련 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 이준서 씨한테 얘기를 했고 이준서 씨가 아마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원 부단장한테 보고를 하고 아마 공개되는 이런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5월 5일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3, 4일 전이었거든요.
[앵커]
5월 9일에 선거가 치러졌으니까요.
[인터뷰]
사실 아무리 선거 막판에...
[앵커]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국민의당 지도부가 일단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 보겠다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사범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조작한 분은 자의적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안철수 대표는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안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상당히 지금 진화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배후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내신 것 같아요.
[인터뷰]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경악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은 당 지도부가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는가. 청년위단에서 또 공명선거위 부단장 측면에서 어느 선까지 연관돼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안철수 대표가 과연 알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국민의당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정당이고 또 이전에 문제로 나왔습니다마는 초기에 홍보,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 부분도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당직자라든지 새로운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명선거추진단 이런 데서 말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런 일을, 개인이 했든 어쨌든 그 소속의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더 혐오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당에서 2030 소위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당에 있는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해야 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했다는 것이 어떤 국민의당 개인의 정당을 공격하기 전에 한국 정치의 문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유미 씨의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고 또 사제지간이기도 하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과연 지도부가 이를 몰랐겠느냐라는 의심의 싹이 계속 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긴급체포가 됐습니다마는 이유미 씨가 본인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를 주위에게 알리고 카카오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주변에 그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소위 이유미 당원의 선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라는 결과는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위로 누군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그 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그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도 이런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97년하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장남 병역비리 관련한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사실은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특히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장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대책회의를 했었다, 이런 폭로를 하고 녹음 테이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마는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패배하고 노무현 당시 후보가 당선된 이후 한참 후에 수사 결과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그때는 선거 이미 당락이 결정되고 표차도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난 사고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적은 표차에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이런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언론에 의하면 이유미 씨가 일반 당원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카이스트에서 사제지간이다. 그다음에 2012년도 진심캠프 때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측근이지 않느냐,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앵커]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제가 2012년도 진심캠프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쭉 과정을 아는데요. 그렇게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이유미 씨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 때문에 당시 캠프 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과 질타가 많았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학교 다닌 거, 그다음에 캠프에 자원봉사자를 같이 했다, 선대위에 참여했다.
이런 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알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안철수 후보가 영입인사 1호로 발탁을 한 사람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언급하기가 조금 논란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철근 대변인께서 아시는 한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이유미 씨가 서로 친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자원봉사자하고 후보면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물론 SNS상에 안철수 후보와 찍은 사진도 돌아다니고 해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대위가 한 많으면 400~500명. 적어도 300~400명 이상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보가 일일이 다 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앵커]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대표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주변 인물이 저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고민 중이라고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 내에서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섣불리 어떤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가 5월 4일인가요, 5일날부터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했습니다. 뚜벅이 유세를 했고 거의 당사를 오지도 않았고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보고가 돼서 뭘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를 치러본 많은 정치권의 인사들은 알 겁니다, 사실은.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 멤버들만 해도 대략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게는 400~500명 이상씩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데도 극히 일부만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미 박지원 전 대표가 본인도 보고를 못 받았고 보고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는 거의 맞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물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상황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그래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조작된 제보가 공식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으니까 당내에서 검증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게 특검 하자는 입장을 오늘 내셨던데 증거 조작, 제보가 조작된 건 인정하지만 입사 특혜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밝히는 특검을 하자 이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인터뷰]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고...
[앵커]
물타기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 박지원 전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특검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입사하게 된 의혹이 있는 부분은 그것대로. 그리고 이른바 증거나 증인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확실하게 털어내자, 이런 취지인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당내 일각에서는 오늘 김태일 혁신위원장이 이것은 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법적, 도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당의 결정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송영무, 김영록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가 여러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는 해군 중령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송영무 후보자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 갖고도 사실은 그 전 같으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낙마를 했을 만한 사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방산비리 척결이 시급합니다마는 사실 너무 업계하고 밀착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10억 되죠,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중령 때 음주운전으로 헌병대에 적발이 됐는데 그게 유야무야 묻혔던 사안도 드러나서 예전 같으면 아마 청문회에 오르지 못하고 지명철회가 됐을 만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이고 워낙 지명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대통령께서 강하셔서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겠습니다마는 앞서 얘기했던 대선 때의 증거 조작 문제와 결부돼서 저희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야 3당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안과 관련해서 조금 입장을 같이 하고 공동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당이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약점이 잡혀서 집권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 소속의 청문위원들이 조금 칼날이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또 잘못을 했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이런 자질이나 도덕성 이 문제는 국민을 대신해서 당연히 송곳 같은 질문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방미길에 오릅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이고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오늘은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방미 길에 오르면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는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국회가 정상화되긴 했는데 앞으로도 암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암초가 많은데 어차피 다당제 체제에서,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합의를 전제로 논의하기보다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합의하고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아가는 그런 두 단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렵사리 말하자면 지난 강경화 장관 이후에 8일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또 말하자면 정부조직법도 여러 가지 추경과 관련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대통령께서 방미를 앞두고 미국에서의 논의보다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추경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에 대한 공세라든지 공격보다는 하나하나 더 낮은 자세로 마지막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방금 본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2015년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경안을 정부안으로 내놓았는데 그때 발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지금 상황이 시급하다, 빨리 추경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협조에 대한 부탁.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앵커]
추경안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도 방미 길에 오르면서 당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추경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일자리 추경안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공공분야 일자리를 뽑아서 어떤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이게 민간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있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못 시켰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제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분야 일자리를 늘려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다른 야 2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그렇게 설득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일단 논의는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추경, 논의해야죠. 논의해야 됩니다. 저는 야당들이 5당 체제에서 기존의 야당들이 흔히 쓰던 연계전략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세 사람을 낙마시키면 추경을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전략은 좀 피해야 된다.
추경은 추경대로 과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청문 대상자로서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라는 게 야당 전략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국 운영의 무한책임은 여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그래도 노력해서 줄 수 있도록. 청와대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뭔가 국회 운영에 뭔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국회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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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명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우선 인사 얘기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어요.
경실련 대표를 맡았던 분인데 오후에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출근하면서 탈검찰,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분도 이제 조국 수석과 더불어서 사법 시험을 치지 않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셨고 법대 학장을 하셨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차분하게 말하자면 탈검찰화 또 인권중심의 어떤 법무부의 위상을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앞두고 차분하게, 그분 성격이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그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에 대해서는 또 많은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 역량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경력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차분한 학자형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차분하게 국민에게 말하자면 신뢰를 받는 법무부의 중립성을 만들어가는 데 어떤 적정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가 낙마한 뒤에 열하루 만에 임명이 된 거라서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고려해서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분을 선임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직전에 후보 지명자가 이런 저런 의혹 때문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지명을 하는 데 보다 도덕적이나 어떤 법적 흠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그때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가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회의 때 잠깐 뵌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초대, 적어도 초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닌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하지만 다 각도를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조직돼 있는 검찰 조직을 보다 뭐랄까요, 일종에 군대 식으로 따지면 문민통제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통한 지휘에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거치고 임명이 된다면 과연 비검찰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지휘 능력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을 휩쓴 이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철근 전 대변인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녹취가 조작된 거였다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먼저 당시 조작이 된 녹취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취업 특혜를 주장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 반응까지. 당시 반응이죠. 그리고 어제 체포 당시 이유미 씨의 반응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문준용)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김인원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 : 문준용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은 더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유은혜 /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5월 5일) :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음해는 어떠한 공공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유미 / 국민의당 당원 : (기자:긴급체포됐는데 혐의 인정합니까?) ... (기자: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했습니까?) ... (기자:당에서 지시 받은거 맞습니까?) ... (기자: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거 맞습니까?)....]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비서보좌관을 해서 여의도 국회에서 한 20여 년을 넘게 있었는데요. 당에서 이렇게 어떤 증인이나 증거를 조작해서 선거에 임했다, 저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데.
[앵커]
당원 아닙니까, 이유미 씨가?
[인터뷰]
당원은 맞습니다. 당원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님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도 사과를 했던 일입니다마는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대단히 잘못된 일인데요. 과연 이게 국민의당이라는 당에서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헤칠 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이유미 당원이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문준용 씨 특혜 입사와 관련돼서 문준용 씨의 미국 대학원의 동료라고 하면서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말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쳐 화면, 이 화면을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 선거라는 엄중한 상황에 정당이 과연 이걸 조직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었겠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우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조작을 해서 자기 위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증인과 증거 녹취록을 구했다 하면서 그 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당시에는 2030 청년관련 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 이준서 씨한테 얘기를 했고 이준서 씨가 아마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원 부단장한테 보고를 하고 아마 공개되는 이런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5월 5일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3, 4일 전이었거든요.
[앵커]
5월 9일에 선거가 치러졌으니까요.
[인터뷰]
사실 아무리 선거 막판에...
[앵커]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국민의당 지도부가 일단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 보겠다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사범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조작한 분은 자의적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안철수 대표는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안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상당히 지금 진화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배후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내신 것 같아요.
[인터뷰]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경악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은 당 지도부가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는가. 청년위단에서 또 공명선거위 부단장 측면에서 어느 선까지 연관돼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안철수 대표가 과연 알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국민의당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정당이고 또 이전에 문제로 나왔습니다마는 초기에 홍보,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 부분도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당직자라든지 새로운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명선거추진단 이런 데서 말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런 일을, 개인이 했든 어쨌든 그 소속의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더 혐오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당에서 2030 소위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당에 있는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해야 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했다는 것이 어떤 국민의당 개인의 정당을 공격하기 전에 한국 정치의 문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유미 씨의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고 또 사제지간이기도 하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과연 지도부가 이를 몰랐겠느냐라는 의심의 싹이 계속 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긴급체포가 됐습니다마는 이유미 씨가 본인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를 주위에게 알리고 카카오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주변에 그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소위 이유미 당원의 선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라는 결과는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위로 누군가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그 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그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도 이런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97년하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장남 병역비리 관련한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사실은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특히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장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대책회의를 했었다, 이런 폭로를 하고 녹음 테이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마는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패배하고 노무현 당시 후보가 당선된 이후 한참 후에 수사 결과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그때는 선거 이미 당락이 결정되고 표차도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난 사고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적은 표차에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이런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언론에 의하면 이유미 씨가 일반 당원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카이스트에서 사제지간이다. 그다음에 2012년도 진심캠프 때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측근이지 않느냐,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앵커]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제가 2012년도 진심캠프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쭉 과정을 아는데요. 그렇게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이유미 씨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 때문에 당시 캠프 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과 질타가 많았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학교 다닌 거, 그다음에 캠프에 자원봉사자를 같이 했다, 선대위에 참여했다.
이런 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알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안철수 후보가 영입인사 1호로 발탁을 한 사람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언급하기가 조금 논란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철근 대변인께서 아시는 한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이유미 씨가 서로 친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자원봉사자하고 후보면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물론 SNS상에 안철수 후보와 찍은 사진도 돌아다니고 해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대위가 한 많으면 400~500명. 적어도 300~400명 이상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보가 일일이 다 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앵커]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대표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주변 인물이 저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고민 중이라고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 내에서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섣불리 어떤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가 5월 4일인가요, 5일날부터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했습니다. 뚜벅이 유세를 했고 거의 당사를 오지도 않았고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보고가 돼서 뭘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를 치러본 많은 정치권의 인사들은 알 겁니다, 사실은.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 멤버들만 해도 대략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게는 400~500명 이상씩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데도 극히 일부만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미 박지원 전 대표가 본인도 보고를 못 받았고 보고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는 거의 맞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물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상황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그래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조작된 제보가 공식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으니까 당내에서 검증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게 특검 하자는 입장을 오늘 내셨던데 증거 조작, 제보가 조작된 건 인정하지만 입사 특혜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밝히는 특검을 하자 이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인터뷰]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고...
[앵커]
물타기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 박지원 전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특검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입사하게 된 의혹이 있는 부분은 그것대로. 그리고 이른바 증거나 증인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확실하게 털어내자, 이런 취지인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당내 일각에서는 오늘 김태일 혁신위원장이 이것은 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법적, 도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당의 결정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송영무, 김영록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가 여러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는 해군 중령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송영무 후보자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 갖고도 사실은 그 전 같으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낙마를 했을 만한 사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방산비리 척결이 시급합니다마는 사실 너무 업계하고 밀착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10억 되죠,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중령 때 음주운전으로 헌병대에 적발이 됐는데 그게 유야무야 묻혔던 사안도 드러나서 예전 같으면 아마 청문회에 오르지 못하고 지명철회가 됐을 만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이고 워낙 지명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대통령께서 강하셔서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겠습니다마는 앞서 얘기했던 대선 때의 증거 조작 문제와 결부돼서 저희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야 3당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안과 관련해서 조금 입장을 같이 하고 공동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당이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약점이 잡혀서 집권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 소속의 청문위원들이 조금 칼날이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또 잘못을 했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이런 자질이나 도덕성 이 문제는 국민을 대신해서 당연히 송곳 같은 질문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방미길에 오릅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이고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오늘은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방미 길에 오르면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는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국회가 정상화되긴 했는데 앞으로도 암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암초가 많은데 어차피 다당제 체제에서,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합의를 전제로 논의하기보다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합의하고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아가는 그런 두 단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렵사리 말하자면 지난 강경화 장관 이후에 8일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또 말하자면 정부조직법도 여러 가지 추경과 관련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대통령께서 방미를 앞두고 미국에서의 논의보다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추경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에 대한 공세라든지 공격보다는 하나하나 더 낮은 자세로 마지막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방금 본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2015년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경안을 정부안으로 내놓았는데 그때 발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지금 상황이 시급하다, 빨리 추경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협조에 대한 부탁.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앵커]
추경안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도 방미 길에 오르면서 당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추경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일자리 추경안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공공분야 일자리를 뽑아서 어떤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이게 민간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있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못 시켰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제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분야 일자리를 늘려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다른 야 2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그렇게 설득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일단 논의는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추경, 논의해야죠. 논의해야 됩니다. 저는 야당들이 5당 체제에서 기존의 야당들이 흔히 쓰던 연계전략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세 사람을 낙마시키면 추경을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전략은 좀 피해야 된다.
추경은 추경대로 과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청문 대상자로서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라는 게 야당 전략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국 운영의 무한책임은 여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그래도 노력해서 줄 수 있도록. 청와대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뭔가 국회 운영에 뭔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국회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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