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추경안' 뺀 국회 정상화 합의서 서명

4당 '추경안' 뺀 국회 정상화 합의서 서명

2017.06.27.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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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형두 / 전 국회 대변인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조금 전에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오늘 촉구한 추경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게 야당으로서는 묘수랄까요. 꼭 단정할 수 없지만 야당으로서도 7월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모든 안건에 물론 예산 추경안이 적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는 그동안 정우택 대표가 주장해왔던 것을 보면 진전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은 우선 추경안 전에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예산안은 지금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또는 대량실업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맞추고 또 지금 새롭게 조각된 장관들이 아닌 이전 장관들이 만든 건데 예산안 수준도 내용도 이게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임시직 수준의 공공일자리와 재정부담하지 않던 것 공무원일자리뿐이다. 그래서 이걸 새로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걸 가져오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17일 정도,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새롭게 장관들이 입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예산안도 조금 수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야당의 주장이 있고 이건 한국당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역시도 추경안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든요, 지금.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다면 상임위별로 이것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바른정당이 이혜훈 대표가 새로 되면서 추경심사를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추경심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해왔기 때문에 추경심사안은 사실 한국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을 인정하고 또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만일 추경안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새롭게 일부 수정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전에 따라서 사실상 17일에 한국당이 참여한 추경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충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당장 여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사실 추경안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4당이 합의한 이유는 지금 당장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 정상화 그리고 또 한편으로 6월 국회, 임시국회가 끝나고 끝나고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 때문에 추경안이 7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나름의 정치적 시간을 벌었다는 거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추경까지도 다 합의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 소위 말해서 부적격 신 3종 세트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낙마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명철회를 하는 그런 정치적 소득을 얻고 난 뒤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이 이번에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일자리에 맞춰져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번 추경에서는 이번 가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뭄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같이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일단은 자신들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아마 7월 초, 지금 2라운드 청문회가 끝날 때쯤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는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었던 법무부 장관,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법학자, 비검찰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자리를 채웠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민정수석 조국 교수 또 박상기 장관 후보자, 둘 다 법학자 출신의 법무사령탑, 법무 지휘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이 비 변호사인 것은 1950년에 김준현 의원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무장관이 된 이래 67년 만의 일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안 후보자의 경우도 변호사는 아니었죠. 미국 변호사였죠. 그래서 그때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첫 비법조, 비변호사, 법조인이 아닌 학자가 이걸 했고요. 그동안 경력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자문도 했었고 또 경실련에서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 법무부와 검찰에서 그동안 자문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수석이 이끌고 있는 이런 검찰 법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실무적으로 이걸 잘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세트를 맞췄다, 이제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여간 비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인데요.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지?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검찰에 대한 개혁은 나아가서는 법무부의 개혁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고시 출신, 그러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는 사실 헌법 전공이었고요. 이번에 박상기 후보자는 형법 전공이거든요. 그렇지만 두 분 다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무부를 장악하는 데 검사들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지금 당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지금 법무부 장관, 차관 그리고 주요 요직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식구들끼리 지금 그러니까 개혁을 쉽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전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에도 비고시 출신, 형법학자를 보임한 이유는 결국은 탈검찰화, 나아가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박상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일단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문민, 지금 일반 공무원 출신들은 아마 법무 요직에 많이 기용을 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찰에 대한,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당장은 신임 검찰총장을 추전하는 과정에서 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공수처 설치 문제.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까지 손을 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조금 이르겠습니다마는 새 법무장관이 만약에 임명돼서 새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한다면 그런 말씀하신 기조에서 어떤 사람을 지명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두 가지 관측이 있을 수 있겠죠. 검찰총장 같은 경우 검찰의 현직 검사든지 아니면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들 중에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면 검찰을 떠나신 분이라도 상당히 개혁적 성향이 있어서 당시 전임 정권과도 안 맞았던 분들을 발탁하면 상당히 개혁 의지가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적으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발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수를 파괴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정 의지와 맞닿아있는 인물을 발탁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조직 내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범주에 드는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신현수 변호사.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 출신인데. 이 카드는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신현수 기조실장, 지금 내정된 기조실장은 지난번 첫 민정수석 후보자로도 거명이 됐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상당히 축하 인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검찰 출신이죠. 우선 문재인 정부와의 인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할 당시의 민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앤장 변호사였는데 그 사이에도 상당히 여러 자문을 하고 검찰 문제나 법무 문제는 상당히 입김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 것은 검찰 개혁와 관련해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신현수 실장 역시엘리트 검사 출신이거든요. 상당히 검찰에서도 스마트하고 훤칠하고 상당히 전도가 양양했던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 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마 배제가 되고. 그래서 일찌감치 국정원 기조실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점쳐져 왔습니다. 전망되어 왔는데요.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것이 새 정부의 큰 기조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고 또 국정원 인사와 예산 모든 것을 장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미 예상되어 왔던 자리이고 예상되고 임명된 셈입니다.

[앵커]
국정원 기조실장, 어떤 자리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국정원 기조실장은 말 그대로 국정원의 살림을 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살림을 산다고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국정원 내의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예산 중에는 여러 가지 예비비 형태로 숨겨놓았던 정부 활동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통치 자금으로도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에요.

국정원 기조실장은 주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앉는 것이 관행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 내에서 발탁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신현수 전 비서관을 여기에 보임한 것을 본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자신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신현수 전 비서관을 보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분명히 하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인사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하나씩 기둥을 세워놨다라고 분석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화면이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함께 그리고 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눈길을 모았던 회의죠. 두 분의 말씀을 화면 보여드리면서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 총리와 함께 왼쪽에 비서실장, 오른쪽 총리와 함께 국무회의 처음으로 취임 후 망치를 두드리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함께 나란히 곳곳에 섞여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최형두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게 탄핵을 거치면서 또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사실 되짚어 보면 지난해 12월에 탄핵 직전에 여권과 청와대 그리고 야권에서도 심지어 이런 불확실성, 이런 교체기가 이렇게 상당히 길어지는 이런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질서정연한 정권교체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4월에 하고 6월에 새로 취임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다 내려놓고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한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권력교체, 정부의 이양이라는 이 시기가 준비기가 굉장히 길게 됩니다. 통상. 그래서 헌법상 67일 정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통해서... 탄핵 날짜를 미리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월달 되고 그리고 60일 내에 선거가 치러지고 했지만 그 선거 결과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 미리 조각하거나 미리 어떤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순인데 다행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상당히 능숙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은 보통 배척하기 마련이고 또 같이 함께 자리하기 어려운데 초기에 다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 정부의 첫 장관이라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크게 협조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근 50일째 돼가는데 보면 상당수 전직 장관들로 채워져 있죠.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고 미리 국회가 합의해서 지난 정부와 함께 해서 예측가능한 그런 정치일정들을 진행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일인데 탄핵을 선택했고 또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하면서 정부 인수위 기간 없이 하다 보니까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장관을 배척하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여러분들이 첫 장관이라고 하면서 협력을 구해나가면서 그나마 첫 조각 과정에서, 지금 청문회 파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48일째 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기간이 이렇게 최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정권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개문발차 형식으로 정권을 인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청문 과정이 또 상당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어색한 과정은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또 2명의 장관이 아직까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명을 못 받은 장관이산자부하고 복지부 장관 두 장관인데 아마 이번 대통령이 출국하시기 전, 내일 출국하지 않습니까. 내일 출국하기 전까지나 이후 두 분에 대한 지명을 못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다녀온다고 하면 내주 초, 내주 초에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부분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20일 걸린다고 한다면 아마 7월말까지는 이런 어색한 장면을 우리 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잘 조직화되어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 면면을 보면 그중에는 소위 말해서 전임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임명되신 분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 유일하게 본다고 한다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관료 출신들입니다.

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모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통치자의 그런 국정철학에 맞춰서 잘 보좌를 하는 나름대로의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이 창당 후의 최대 위기라고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괜찮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사실 돌이켜보면 1997년 그리고 2002년 두 차례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이회창 전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논란, 김대업이라는 참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에 버금갈 만한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특별히 김대업 사건은 대통령 선거 중에 김대업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그래서 김대업 씨가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선거가 끝난 뒤에 그 진실이 드러났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할 일이고 이럴 경우에 국민의당에서는 누구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 조작 여부를.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향후 지도부 개편 문제랄까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는 당시에는 경선 후보였다가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어제 사과했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의 발표 이전에 국민의당 스스로가 발표를 했고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사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밝혔다는 점, 이건 정치적으로 다행스러운 점인데. 이를 통한 국민의당 내부 후폭풍은 상당히 거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국민이 창당되고 나서 정치적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 사무총장을 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자들이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국민의당이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때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2심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리베이트 의혹과 이번 건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베이트 의혹이라고 해봐야 선거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 일부를 착복한다든지 횡령한다는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건은 지금 유력대선 후보에 대해서 아주 조작된 증거를 통해서 일종의 뭡니까? 그 후보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흔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일부 당원들의 행위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공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유지되는 이 공당이 그것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만 급급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그것을 공격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표심이 만약 바뀌었다고 한다면 심각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죄가를 남기지 않을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국민의당 지도부,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이야기하면서 특검 수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특검 수사까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붙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와 아울러서 그때 문제가 됐던 문재인 당시 후보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비리에 대한 의혹도 같이 조사하자. 이런 태도 자체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 물타미 작전이 아니냐. 과연 국민의당이 이 사안을 진짜 심각하게 바라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느냐, 그런 질타를 오히려 자초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가 한 말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조작해서 해라라고 할 수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보고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도 취업특혜 의혹 자체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죠. 국민의당 현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의 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이유미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터뷰]
당시 마지막 판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당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그걸 스크린 못하고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김대업 (조작 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미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상돈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파문이 있겠죠. 우선 이 사건 관련된 두 사람 모두가 안철수 전 대표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과연 이런 것을 알고서, 조작된 것을 알고서 이걸 하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조작하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랄까요. 이것은 상당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이상돈 의원 말처럼 두 사람 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와 인연을 맺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직접 데려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 책임이랄까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안철수 전 후보가 아마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작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이야기를 본인은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은 나름대로 지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어느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너무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진상조차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핵심 당사자인 이유미 당원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당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이제 문제 되니까 당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고 출당시키려고 한다,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당 차원에서 얼마만큼 개입됐느냐.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처리까지 다 지켜보고 난 뒤에 안철수 전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정국 분석 차재원 교수 그리고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에게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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