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에 '非 검찰' 법학자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에 '非 검찰' 법학자 박상기

2017.06.27.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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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교수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다시 비 검찰 출신의 법학자인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16일 부적절한 혼인 신고 경력이 드러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지 11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입니다.

박 후보자 역시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물론 변호사 경력이 없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는 등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법학자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거쳐 30년 동안 모교에서 교편을 잡아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검찰 권한 축소나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역시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은 아닌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인권재단 이사장과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고 국민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인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차관급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검찰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17개 부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애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출국 이전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게 청와대의 계획이었지만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지명을 위해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며,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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