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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손수호, 변호사
[앵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정국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됐고요. 그에 앞서서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 지명되었습니다. 우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대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서 비검찰, 비고시 출신이고요. 학계에서는 형사정책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형사정책연구원장이라든가 형사정책학회장 같은 것을 역임하면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요.
경실련 같은 곳에도 현재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검찰 내부 인사로서는 도저히 검찰 개혁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권력에 대한 줄서기 또는 검찰 스스로 권력화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의 비고시,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역량으로 올해 65살 아니겠습니까. 역량이라든가 또 경륜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어느 정도 청문회가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될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952년생이고요. 지역은 서울 출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서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있었던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종류의 저술을 남겼고 결국은 그 저술이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형법학이라든가 형사정책, 이런 형사특별법 관련된 학술 저술만 했기 때문에 기타 그로 인한 잡음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사회 참여를 굉장히 활발히 했던 학자입니다. 특히나 학자 같은 경우에 학술 활동에 전념하는 분도 계시고 학술 활동을 하면서, 겸하면서 활발하게 사회 변혁과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신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개혁성향을 드러내면서 현실과 사회에 참여했던 교수입니다.
특히나 대검에서 검찰개혁 자문위원을 98년부터 2003년까지 지냈고요. 또 재판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작업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과 또 사회 참여를 했던 경험들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이번 정부의 그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전준형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당 증언 조작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보고서 두 분에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이 인터뷰가 당시에도 조작이었다, 조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거든요. 특히나 동창들 같은 경우에 동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저런 인터뷰를 할 사람이 없다. 실제와 굉장히 다른 내용에 모두 깜짝 놀랐다라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말 인터뷰였는데 저것도 이례적이다, 이상하다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이 내용이 조작됐다고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만약 확인, 끝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도덕적인 정치적인 비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선 때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많고 그중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인터뷰]
역시 이것은 강력한 처벌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과연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생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고소 고발을 다 취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일단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대선 끝난 뒤에는 대부분 양측이 서로에 대해서 비판들을 했지만 결국 새 정부의 출범이라든가 또는 선거 이후에 그런 개혁 분위기를 감안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이런 일을 쉽게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3의 공당 아니겠습니까. 제3당의 공당에서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시 국민들의 감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중벌을 받는다는 것,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가볍지 않은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를 겨냥해서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렇다면 관계자들이 더욱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감히 기획할 수 없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선거 제도에 있어서도 개선할 점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어제 먼저 공개하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인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직접 검사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실을 밝혔고 그러자 결국은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지시를 한 후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좀 늦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났고요. 대선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대선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국민의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사후 점검들이 있고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거나 너무 늦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주선 비대위원장 모습이고요.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오늘 나온 민주당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5월에 공개한)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은)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당시 문준용 씨에 대한 공작정치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분과 선대위원장과 같이 이 일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돼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다가 긴급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긴급체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정유라 씨 경우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건 검찰이 볼 때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일단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여야 하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 등등이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는데요. 긴급체포 후에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조사 결과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긴급체포되는 순간 신분은 피의자로 자동전환되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한 것이고요.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피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이런 경우에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더 높여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당에서는 당연히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클린턴 대선에서부터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도 팩트 체크라든가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조작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각 정당이라든가 또는 정치기관들에서 이 가짜 뉴스와 이렇게 조작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 이런 엄두를 낼 수 없는, 범죄를 조작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요.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는 이런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수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결국은 대선이라는 정말 중요한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공직선거의 장에서 벌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이런 범죄 의도를 감히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역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에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안이 결국은 조작된 국민의당에서는 혹독한 여론의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긴급체포되어 있는 이유미 씨. 그리고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어떤 인물들인지 장민정 앵커의 브리핑을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물, 불 안 가리는 정치인!
선거판의 추악함을 들추는 영화, '특별시민'입니다.
영화 속 최민식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그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채용 특혜 제보'가 조작된 거라고 사과하며 막장 영화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와 최고위원을 지낸 이준서 씨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 탈락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춘콘서트 서포터즈로 활동했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씨는 현재 다 모 위원장이 지시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모 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소셜 벤처사업가로, 지난해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청년 비대위원을 지냈고, 안철수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윗선 개입 여부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그 윗선이 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수순이라고 보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대선 과정에서 곧바로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에 기반에서 민주당 측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미 씨가 혼자 독단적으로 기획해서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요.
또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라고 판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굉장히 중한,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250조 2항 위반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고 단순히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어떤 혐의 사실을 밝히는 걸 넘어서 과연 국민의당 차원에서 또는 국민의당의 누가 개입하였는지까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당 또는 다른 정당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밝혀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진상을 밝힌 후에 처벌받을 자가 있다면 기소를 해서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선거 규칙 그리고 선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의혹 사건물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오히려 큰 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어떤,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국민의당 당직자 일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 대통령후보로서 책임져야 된다 정계 은퇴를 거론하는 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과연 어느 선에서 이 부분이 기획됐고 어느 정도 묵인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어느 분들이 알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질 텐데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과연 선대위에 어느 정도 보고된 후보가 있고 선대위원장이 있고 선대위고 있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았는지 기획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덕적 책임은 당연하고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공당의 새정치를 주창한 대통령 후보가 이런 조작 문제에 개입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유미 씨라든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직접적인 제자라든가 굉장히 안철수 전 후보를 따르는 그런 정치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 사안에 책임소재와 내용들이 규명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상황 법적인 책임까지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져야 될 상황은 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4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정치적인 비중, 입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안에 개입한 정치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를 당연히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국민의당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걱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모든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밝힌다고 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유미 씨가 지인에게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에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이제와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 당에서 몰랐다고 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보이기 위해서 허위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도 국민의당 차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되고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이런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로서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이 청문회 정국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될 국방 장관입니다. 우리 장병들,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보내는데 방산비리라든가 군내 의문사라든가 지금까지 군내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국방장관이 현재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지나치게 높은 자문료에 대한 의혹이 있고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과거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송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국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새 정부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덕성의 측면에서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내일 거센 공세, 아마 가장 높은 야당의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험난한 청문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우려섞인 전망들이 정치권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거센, 그리고 파고가 높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음주운전 은폐까지 새로운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송영무 장관 후보자고요. 그 다음 날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 날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잇따라 관심이 집중돼 있는 세 사람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홍국 교수님, 손수호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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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정국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됐고요. 그에 앞서서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 지명되었습니다. 우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대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서 비검찰, 비고시 출신이고요. 학계에서는 형사정책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형사정책연구원장이라든가 형사정책학회장 같은 것을 역임하면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요.
경실련 같은 곳에도 현재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검찰 내부 인사로서는 도저히 검찰 개혁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권력에 대한 줄서기 또는 검찰 스스로 권력화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의 비고시,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역량으로 올해 65살 아니겠습니까. 역량이라든가 또 경륜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어느 정도 청문회가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될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952년생이고요. 지역은 서울 출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서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있었던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종류의 저술을 남겼고 결국은 그 저술이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형법학이라든가 형사정책, 이런 형사특별법 관련된 학술 저술만 했기 때문에 기타 그로 인한 잡음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사회 참여를 굉장히 활발히 했던 학자입니다. 특히나 학자 같은 경우에 학술 활동에 전념하는 분도 계시고 학술 활동을 하면서, 겸하면서 활발하게 사회 변혁과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신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개혁성향을 드러내면서 현실과 사회에 참여했던 교수입니다.
특히나 대검에서 검찰개혁 자문위원을 98년부터 2003년까지 지냈고요. 또 재판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작업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과 또 사회 참여를 했던 경험들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이번 정부의 그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전준형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당 증언 조작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보고서 두 분에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이 인터뷰가 당시에도 조작이었다, 조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거든요. 특히나 동창들 같은 경우에 동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저런 인터뷰를 할 사람이 없다. 실제와 굉장히 다른 내용에 모두 깜짝 놀랐다라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말 인터뷰였는데 저것도 이례적이다, 이상하다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이 내용이 조작됐다고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만약 확인, 끝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도덕적인 정치적인 비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선 때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많고 그중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인터뷰]
역시 이것은 강력한 처벌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과연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생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고소 고발을 다 취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일단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대선 끝난 뒤에는 대부분 양측이 서로에 대해서 비판들을 했지만 결국 새 정부의 출범이라든가 또는 선거 이후에 그런 개혁 분위기를 감안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이런 일을 쉽게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3의 공당 아니겠습니까. 제3당의 공당에서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시 국민들의 감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중벌을 받는다는 것,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가볍지 않은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를 겨냥해서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렇다면 관계자들이 더욱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감히 기획할 수 없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선거 제도에 있어서도 개선할 점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어제 먼저 공개하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인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직접 검사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실을 밝혔고 그러자 결국은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지시를 한 후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좀 늦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났고요. 대선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대선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국민의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사후 점검들이 있고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거나 너무 늦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주선 비대위원장 모습이고요.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오늘 나온 민주당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5월에 공개한)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은)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당시 문준용 씨에 대한 공작정치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분과 선대위원장과 같이 이 일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돼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다가 긴급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긴급체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정유라 씨 경우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건 검찰이 볼 때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일단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여야 하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 등등이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는데요. 긴급체포 후에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조사 결과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긴급체포되는 순간 신분은 피의자로 자동전환되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한 것이고요.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피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이런 경우에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더 높여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당에서는 당연히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클린턴 대선에서부터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도 팩트 체크라든가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조작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각 정당이라든가 또는 정치기관들에서 이 가짜 뉴스와 이렇게 조작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 이런 엄두를 낼 수 없는, 범죄를 조작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요.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는 이런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수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결국은 대선이라는 정말 중요한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공직선거의 장에서 벌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이런 범죄 의도를 감히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역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에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안이 결국은 조작된 국민의당에서는 혹독한 여론의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긴급체포되어 있는 이유미 씨. 그리고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어떤 인물들인지 장민정 앵커의 브리핑을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물, 불 안 가리는 정치인!
선거판의 추악함을 들추는 영화, '특별시민'입니다.
영화 속 최민식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그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채용 특혜 제보'가 조작된 거라고 사과하며 막장 영화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와 최고위원을 지낸 이준서 씨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 탈락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춘콘서트 서포터즈로 활동했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씨는 현재 다 모 위원장이 지시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모 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소셜 벤처사업가로, 지난해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청년 비대위원을 지냈고, 안철수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윗선 개입 여부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그 윗선이 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수순이라고 보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대선 과정에서 곧바로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에 기반에서 민주당 측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미 씨가 혼자 독단적으로 기획해서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요.
또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라고 판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굉장히 중한,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250조 2항 위반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고 단순히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어떤 혐의 사실을 밝히는 걸 넘어서 과연 국민의당 차원에서 또는 국민의당의 누가 개입하였는지까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당 또는 다른 정당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밝혀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진상을 밝힌 후에 처벌받을 자가 있다면 기소를 해서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선거 규칙 그리고 선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의혹 사건물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오히려 큰 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어떤,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국민의당 당직자 일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 대통령후보로서 책임져야 된다 정계 은퇴를 거론하는 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과연 어느 선에서 이 부분이 기획됐고 어느 정도 묵인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어느 분들이 알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질 텐데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과연 선대위에 어느 정도 보고된 후보가 있고 선대위원장이 있고 선대위고 있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았는지 기획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덕적 책임은 당연하고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공당의 새정치를 주창한 대통령 후보가 이런 조작 문제에 개입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유미 씨라든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직접적인 제자라든가 굉장히 안철수 전 후보를 따르는 그런 정치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 사안에 책임소재와 내용들이 규명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상황 법적인 책임까지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져야 될 상황은 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4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정치적인 비중, 입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안에 개입한 정치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를 당연히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국민의당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걱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모든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밝힌다고 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유미 씨가 지인에게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에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이제와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 당에서 몰랐다고 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보이기 위해서 허위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도 국민의당 차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되고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이런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로서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이 청문회 정국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될 국방 장관입니다. 우리 장병들,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보내는데 방산비리라든가 군내 의문사라든가 지금까지 군내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국방장관이 현재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지나치게 높은 자문료에 대한 의혹이 있고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과거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송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국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새 정부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덕성의 측면에서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내일 거센 공세, 아마 가장 높은 야당의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험난한 청문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우려섞인 전망들이 정치권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거센, 그리고 파고가 높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음주운전 은폐까지 새로운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송영무 장관 후보자고요. 그 다음 날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 날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잇따라 관심이 집중돼 있는 세 사람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홍국 교수님, 손수호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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