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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병사 월급 어디에 어떻게 쓰나 조사해보니... 분노에 치 떨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내년에 오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혔죠.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현재 사병 월급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신인균> 지금 현재는 병장 월급이 올해 기준으로 21만6천 원, 이등병은 16만3천 원, 일병 17만6천4백 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른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선거공약이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해서 올해 5년 동안 올라서 21만6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걸 내년에는 40만5천 원까지 20만 원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셨지만 22년까지는 67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 신인균> 맞습니다.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맞추겠다, 이거거든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67만 6,115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자꾸 오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67만 원대이지만 나중에는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훨씬 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재원조달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 곽수종> 경유세 올린다고 합니다.
◆ 신인균>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국방 예산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공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GDP 대비 2.5% 정도 국방비를 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이 임기 내에 GDP 대비 3.0% 정도까지 가능하면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0.1% 정도 올리면 1조6천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GDP 대비 0.5% 더 올리면 임기 말쯤 되면 8조 원 정도 더 오르게 되니까요. 병사들이 애국페이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가서 국가를 위해 정당한 노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덜한, 그런 정도의 임금을 받고 복무하는 것은 좋으나 국방비 이렇게 올려서 인건비로 다 해버리면 전작권 환수, 전작권 환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각종 전력 투자를 수백조 원 해야 하는데요. GDP 대비 0.5% 더 올려서 8조 원 정도 올려서 인건비, 그중에서도 병사 인건비로만 3조 원 이상 지출해버리면 우리가 계산했던 전력 투자가 제대로 안 되어 과연 전작권 환수나 이런 것이 안보 불안 없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반대 제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 곽수종> 40만 원 말씀도 제 기억에 맞으면 지금 최저 생계비를 135만 원 정도 두고 있거든요. 30% 수준인데요. 지금 신인균 대표께서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분과위원장 지내셨죠. 월급을 병사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병사들이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 달 때까지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신인균> 했죠. 어디에 쓰냐면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하면서 분노에 치를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군의 군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 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사들이, 저는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구매력 지수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 곽수종> 무슨 말씀이신가요?
◆ 신인균> 예를 들면 병사들 월급 받으면 꼭 사야 하는 생필품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병영생활 생필품. 그런데 그것이 보급품과 겹쳐요. 예를 들어서 비누가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지급되는 비누는 거품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사제비누를 삽니다. 위장크림이 있어요. 훈련 나갈 때 얼굴 위장하잖아요. 그것 바르면 얼굴에 뭐가 난대요. 그래서 대부분 병사들이 아이로 시작하는 화장품 업체의 위장크림을 사서 써요. 2만 원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군납 구조가 투명하지 못해서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어딘가 하면, PX입니다. 충성마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회에 있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한 개 정도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즘 PX는.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것 다 팝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충성마트에 가서 냉동식품, 전자레인지에 넣어 해동해서 먹는 각종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티나게 사먹어요. 냉동식품 사먹는 비용이 월급의 3분의 2는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런 종류들에 돈을 쓰죠.
◇ 곽수종> 4471번 님, “저 병장 때 1만 900원이었는데 격세지감 느낍니다.”라고 했습니다. 신 대표님은 얼마였나요?
◆ 신인균> 저는 5~6천 원 정도였죠.
◇ 곽수종> 그러면 80년대 중반쯤 됐겠네요.
◆ 신인균> 후반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요즘 흡연자 별로 없지만, 담배도 줬고요. 요즘은 담배도 안 주거든요. 담배 안 주고 담배 면세도 안 돼요. 그래서 담배 사서 피려면 4,500원이고요. 요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휴가 나오면 헤어스타일도 고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발사가 제대로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깎아 주니까 머리 듬성듬성해서 어떻게 지하철 타고 가겠어요. 나오면 미장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케어해줘야 하지 않느냐. 무턱대고 돈만 올려주는 것보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 곽수종> 통신비도 들 거고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2022년까지 총 5년을 고려해도 4조9000억 원 정도로 5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신 대표님과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인균> 이분 말씀은, 지금 최저임금의 30% 해서 40만 원 정도로만 해서 쭉 2020년까지 가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올리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최저임금은 또다시 계속 올라가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임금을 선거 공약대로 1만 원까지 올리고, 그에 대해 역시 50%까지 올리면 1년에 2조 원 이상, 3조 원 가까이가 병사들 월급 올라가는 만큼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국방비를 아무리 올려도 전력 투자되는 비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자주성 강한 전력, 국방 개혁, 이런 것들은 사실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위험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 곽수종> 8486번 님, 8719번 님, 9361번 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아낀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껴도 돈이 더 필요하니 돈 좀 더 쓸 수 있게 세금 더 올리도록 국민께서 이해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이러시거든요.
◆ 신인균> 그래서 국방개혁을 해야죠. 국방부가 그동안 모든 정책을 군에서 독립적으로 비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카르텔 또는 군피아, 이런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비근한 예를 들면 과거에 박사님 상이용사촌 들어보셨습니까. 팬티나 러닝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상이용사촌이 왜 생겼습니까. 월남전이나 한국전에 참전해 다치신 분들이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보훈 복지 차원에서 만들었죠. 그때는 보훈 예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훈 예산 충분히 있습니다. 보훈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것을 그들 기득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상이용사들이 미싱질해서 팬티를 만들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장님이에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쓰는 아주 대량으로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저질의 내용들을 계속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아낄 요소가 제가 방송으로 한 시간을 얘기해도, 너무 많습니다.
◇ 곽수종>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영무 후보자, 국방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적임자입니까?
◆ 신인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관예우 문제나 로펌에서의 문제, 율촌에서 3천만 원, LIG넥스원에서 월 8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 외에 순수하게 능력만 보면 정말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느냐, 능력만 보면 저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 틀에서 바꿔야 하는데 우리 기득권을 육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육군의 기득권을 조절해서 조금 더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아요. 육군이 아닌 해군이나 공군 출신, 민간인 출신이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송영무 후보자는 신념과 추진력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은 정말 맞는데. 문제는 그러한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양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넘어야 할 산이죠.
◇ 곽수종> 앞으로 자주 말씀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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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내년에 오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혔죠.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현재 사병 월급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신인균> 지금 현재는 병장 월급이 올해 기준으로 21만6천 원, 이등병은 16만3천 원, 일병 17만6천4백 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른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선거공약이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해서 올해 5년 동안 올라서 21만6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걸 내년에는 40만5천 원까지 20만 원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셨지만 22년까지는 67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 신인균> 맞습니다.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맞추겠다, 이거거든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67만 6,115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자꾸 오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67만 원대이지만 나중에는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훨씬 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재원조달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 곽수종> 경유세 올린다고 합니다.
◆ 신인균>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국방 예산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공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GDP 대비 2.5% 정도 국방비를 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이 임기 내에 GDP 대비 3.0% 정도까지 가능하면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0.1% 정도 올리면 1조6천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GDP 대비 0.5% 더 올리면 임기 말쯤 되면 8조 원 정도 더 오르게 되니까요. 병사들이 애국페이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가서 국가를 위해 정당한 노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덜한, 그런 정도의 임금을 받고 복무하는 것은 좋으나 국방비 이렇게 올려서 인건비로 다 해버리면 전작권 환수, 전작권 환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각종 전력 투자를 수백조 원 해야 하는데요. GDP 대비 0.5% 더 올려서 8조 원 정도 올려서 인건비, 그중에서도 병사 인건비로만 3조 원 이상 지출해버리면 우리가 계산했던 전력 투자가 제대로 안 되어 과연 전작권 환수나 이런 것이 안보 불안 없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반대 제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 곽수종> 40만 원 말씀도 제 기억에 맞으면 지금 최저 생계비를 135만 원 정도 두고 있거든요. 30% 수준인데요. 지금 신인균 대표께서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분과위원장 지내셨죠. 월급을 병사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병사들이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 달 때까지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신인균> 했죠. 어디에 쓰냐면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하면서 분노에 치를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군의 군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 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사들이, 저는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구매력 지수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 곽수종> 무슨 말씀이신가요?
◆ 신인균> 예를 들면 병사들 월급 받으면 꼭 사야 하는 생필품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병영생활 생필품. 그런데 그것이 보급품과 겹쳐요. 예를 들어서 비누가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지급되는 비누는 거품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사제비누를 삽니다. 위장크림이 있어요. 훈련 나갈 때 얼굴 위장하잖아요. 그것 바르면 얼굴에 뭐가 난대요. 그래서 대부분 병사들이 아이로 시작하는 화장품 업체의 위장크림을 사서 써요. 2만 원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군납 구조가 투명하지 못해서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어딘가 하면, PX입니다. 충성마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회에 있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한 개 정도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즘 PX는.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것 다 팝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충성마트에 가서 냉동식품, 전자레인지에 넣어 해동해서 먹는 각종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티나게 사먹어요. 냉동식품 사먹는 비용이 월급의 3분의 2는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런 종류들에 돈을 쓰죠.
◇ 곽수종> 4471번 님, “저 병장 때 1만 900원이었는데 격세지감 느낍니다.”라고 했습니다. 신 대표님은 얼마였나요?
◆ 신인균> 저는 5~6천 원 정도였죠.
◇ 곽수종> 그러면 80년대 중반쯤 됐겠네요.
◆ 신인균> 후반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요즘 흡연자 별로 없지만, 담배도 줬고요. 요즘은 담배도 안 주거든요. 담배 안 주고 담배 면세도 안 돼요. 그래서 담배 사서 피려면 4,500원이고요. 요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휴가 나오면 헤어스타일도 고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발사가 제대로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깎아 주니까 머리 듬성듬성해서 어떻게 지하철 타고 가겠어요. 나오면 미장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케어해줘야 하지 않느냐. 무턱대고 돈만 올려주는 것보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 곽수종> 통신비도 들 거고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2022년까지 총 5년을 고려해도 4조9000억 원 정도로 5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신 대표님과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인균> 이분 말씀은, 지금 최저임금의 30% 해서 40만 원 정도로만 해서 쭉 2020년까지 가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올리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최저임금은 또다시 계속 올라가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임금을 선거 공약대로 1만 원까지 올리고, 그에 대해 역시 50%까지 올리면 1년에 2조 원 이상, 3조 원 가까이가 병사들 월급 올라가는 만큼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국방비를 아무리 올려도 전력 투자되는 비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자주성 강한 전력, 국방 개혁, 이런 것들은 사실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위험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 곽수종> 8486번 님, 8719번 님, 9361번 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아낀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껴도 돈이 더 필요하니 돈 좀 더 쓸 수 있게 세금 더 올리도록 국민께서 이해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이러시거든요.
◆ 신인균> 그래서 국방개혁을 해야죠. 국방부가 그동안 모든 정책을 군에서 독립적으로 비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카르텔 또는 군피아, 이런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비근한 예를 들면 과거에 박사님 상이용사촌 들어보셨습니까. 팬티나 러닝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상이용사촌이 왜 생겼습니까. 월남전이나 한국전에 참전해 다치신 분들이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보훈 복지 차원에서 만들었죠. 그때는 보훈 예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훈 예산 충분히 있습니다. 보훈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것을 그들 기득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상이용사들이 미싱질해서 팬티를 만들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장님이에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쓰는 아주 대량으로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저질의 내용들을 계속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아낄 요소가 제가 방송으로 한 시간을 얘기해도, 너무 많습니다.
◇ 곽수종>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영무 후보자, 국방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적임자입니까?
◆ 신인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관예우 문제나 로펌에서의 문제, 율촌에서 3천만 원, LIG넥스원에서 월 8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 외에 순수하게 능력만 보면 정말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느냐, 능력만 보면 저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 틀에서 바꿔야 하는데 우리 기득권을 육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육군의 기득권을 조절해서 조금 더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아요. 육군이 아닌 해군이나 공군 출신, 민간인 출신이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송영무 후보자는 신념과 추진력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은 정말 맞는데. 문제는 그러한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양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넘어야 할 산이죠.
◇ 곽수종> 앞으로 자주 말씀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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