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후보자 청문회..."최순실 세무조사 진행"

한승희 후보자 청문회..."최순실 세무조사 진행"

2017.06.26.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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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된 '슈퍼 위크'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씨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덕성보다는 세무조사 운영 방향 등 현안과 정책 검증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초반 최순실 씨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최 씨의 은닉재산과 세금 탈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 후보자도 현재 최 씨 은닉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추적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재 해외 은닉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청계재단의 경우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 후보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운용 실태나 세법 규정에 따라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한 후보자는 정치적인 목적의 특별 세무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 국세청장이 돼 정치권 또는 청와대로부터 조세 탈루 의혹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기업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운영은 조세 목적 외의 요인으로 운영돼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소신입니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회는 이번 주 슈퍼 위크의 막을 올립니다.

먼저 모레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마지막으로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앵커]
이 가운데 야권은 특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자]
야권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면서 일제히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과거 한미 동맹 폐기 주장, 송영무 후보자는 고액 자문료와 위장전입,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거짓 해명, 노동 관련 전문성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들을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부실 인사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경 등 다른 현안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면서, 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잘 풀려야만 정부조직법과 추경 등 나머지 정국 현안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건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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