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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YTN 정치부장을 지낸 이기정 선임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청문회 일정하고 지금 장관 몇 명 중에 몇 명 남은 건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정부조직법상 보면 우리 장관은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임명된 장관들이 6명이죠. 마지막까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6명. 그리고 이번 주에 슈퍼청문회라고 하는 장관들이 5명이고 오늘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는 분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로서 청문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정부조직에서 3분의 1의 각료가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후보자들이 그리고 또 지명도 안 된, 아직도 지명도 안 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지명도 안 됐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6명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주가 넘어야 되는 큰 산인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당내 기반이 제일 확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김상곤 후보자는 어떻게해서든 간에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잘 막아서 교육부 장관을 지명하는 데, 임명하는 데 큰 무리없이 해야 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나 논문 표절 문제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방 수준이죠. 김상곤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위원회인가요, 이미 완전히 부적격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고 야권에서는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논문에서 표절행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문 과정에서 적절하게 소명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논문표절한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국민여론에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써 현재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실제로 김상곤 후보자가 교수노조위원장일 때 낙마를 주장하는 실제로 교육부 총리로 된 지 8년 만에 그만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권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던져진 주사위이기 때문에 잘 방어를 해서 교육부총리를 임명을 하게 해서 교육혁신을 김상곤 후보자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론 문제가 아니겠느냐. 야권의 공세는 어차피 지금 한국당에서 집중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위반 반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점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서민들이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그 말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이 26대 해군참모총장을 예편을 한 뒤에 곧바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원, ADD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동시에 본인이 겸직 허가서를 내면서 법무법인 율촌에 들어가고 거기서 고액 자문료도 받고 거기서 9억이죠. 한 달에 3000만 원인가요?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또다시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입니다. 거기 가서도 월 800만 원씩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그것이 보니까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 이 세계에는 일반 서민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함으로써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해하고 과연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것은 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것 같죠. 예전에 보면 안대희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총리 낙마하고 이럴 때 보면 고액, 정관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법무법인 들어가면 고액 자문료를 받게 되면 그것이 한 달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1억 단위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죠. 그런 것을 본인이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방산비리 척결이라든지 이런 군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고 있는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가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공격도, 이런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청문회 때 굉장히 뜨겁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0.1%, 그 문제가 처음에 지명했을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후보자가 고대 학생들 농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수습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술을 먹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불가피하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실수를 했다.
어쨌든 고대 학생들이 우리는 조대엽 교수하고 술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학생들도 그렇게 조대엽 교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안 한 것으로 학원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실은 자기가 사외이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회사가 조대엽 후보자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실질적인 소유주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임금체불을 했다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송영무 후보자의 방산비리 의혹이 떠오르기 이전에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청문회까지 일단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조대엽 후보자가 어떤 식의 해명과 소명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아마 이 세 명의 후보자가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 세 명의 후보자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정하고 아닌 경우는 예를 들면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과연 전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각 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고 과연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느냐, 여권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를 목표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전망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알고도 지명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만 몰랐다면 검증 책임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 국민 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한 방 없는 청문회, 높은 국민 지지도,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압박을 (야당이)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그래서 과연 이 세 명의 야권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세 명이 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기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한편으로는 세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쯤은 중도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청문회까지는 다 갈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가서 본인의 그동안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과정이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말고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슈가 되는 청문 후보들이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 쉽지 않기는 한데 여론이 나쁘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문회 때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들도 숨겨놓은 칼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까지 드러난, 수면 위에 드러난 내용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28일부터 진행되는 송영무 후보자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지켜보기는 할 텐데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기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후보들이 과연 이런 새 정부에 거는, 도덕성에 거는 걸맞는 후보인가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안경환 후보가 낙마할 때 정의당에서 반대를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지 않았나 했는데 이번에도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국방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같이 쓰겠다는. 영어로 말하면 secretary, 비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도한 공세는 자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 기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청문회 입장에서는 세 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 명이 낙마한 상황인데 또 여기서 또 한 명이 낙마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예를 들면 피우진 보훈처장이라든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그리고 장하성 교수라든가 이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강경화 장관까지도 그래도 여성이다, 유리천장이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후보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실제로 청와대의 뭔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방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당에서도 청문회에 대한 원성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인사를 당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또 한 명의 후보자가 된다 그러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또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더욱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는 이런 인사 검증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상당히 파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겹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중요한 과제로 이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도 잠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국회 취재하는 강희경 기자가 바른정당 대표 선출 전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고 또 다른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도 있고요. 우선 바른정당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자]
바른정당은 사실 최대주주라고 하면 거기서는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또 유승민 후보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각개가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네 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죠. 현재로서는 알려지기로는 이혜훈 후보가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른정당의 대표를 선출할 때는 책임당원이 50% 투표권을 갖고요, 결정권을 갖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 20% 그리고 어제와 엊그제한 여론조사를 30% 해서 합산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혜훈 후보가 당대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분이기는 한데 그 뒤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정운천 의원, 김영우 의원까지도 열심히 달리고 있죠. 특히 만약에 이번에 바른정당에서 이혜훈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과제가 20석이 되는 교섭단체 겨우 턱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선 직후에 13명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20석이 돼서 여기서 한 명만 더 이탈을 하게 되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또 자기네 정체성을 잘 확보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만 당 존재감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유한국당도 7월 3일에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여기는 홍준표냐 아니면 비 홍준표냐 이런 대결구도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책보다는 서로 인신공격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정치적인 계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선 후에.
[앵커]
국민의당은 유용화 박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인가요? 8월이죠.
[인터뷰]
8월 말로, 27일인가 28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문병호 전 의원이 3파전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예측인데 이게 손학규 전 지사가 과연 안철수 전 후보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느냐 이게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젊은 사람으로서 이언주 의원이라든가 또 정호준 전 의원 또 김철근 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요 지금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 바뀌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해서 호남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빼앗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과거의 인물들, 호남의 지지를 받는 과거의 인물들 갖고 새롭게 포장을 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주겠느냐. 아니면 진짜 프랑스에 요즘의 신생 중도 정당처럼 새로운 인물로써 확실하게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들이 아니면 또 호남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겠느냐. 이러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협치를 민주당과 먼저 하고 이후에 자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자강을 하고 나중에 후협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노선까지도 이번에 논쟁까지도 아마 전당대회 때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참 복잡한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요일에 출국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DC에서 백악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한미 정상, 물론 첫 만남이고 첫 만남에서 과연 어떤 표정일까. 어떤 얘기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오가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보시겠습니다.
[앵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첫 대면에서 나누는 악수부터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트럼프는 악수할 때상대방이 당황스러울 만큼,손을 꽉 잡거나확 잡아당기는기이한 버릇이 있거든요. 화면 보시죠. 트럼프의 '파워 악수'에 가장 호되게 당했던 건, 아마 아베 일본 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베의 손을 꽉 움켜쥐고 손등까지 툭툭 쳐가면서,무려 19초 동안이나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긴 악수를 끝낸 아베 총리의 표정,호된 일을 겪고 난듯한 표정, 아닙니까?
반면 트럼프는 양손에 엄지를 치켜드네요.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아예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악수하자는 메르켈의 제안에도 트럼프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악수를 사양하는 건 큰 결례일 텐데요. 평소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메르켈을 향한 무언의 경고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기선 제압을 위한 무기로 활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반대로 트럼프가 불의의 일격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마크롱과 마주했을 때인데요. 마크롱이 작심한 듯 트럼프의 손을 꽉 부여잡고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기자는 두 사람이 이를 악물고 악수를 했다고 묘사할 정도였는데요. 이후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강렬한 악수가 의도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법은 밝힐 순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원만한 악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이 손 힘을 기르는 것보다 구체적 전략을 잘 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트럼프의 신경전에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앵커]
원만한 악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잘 들어줄지. 악수 한번 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꽉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손 간지럽히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인터뷰]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악수를 하게 되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특별한 감정을 전달하기도 했고 이런 것이 있었고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앵커]
어떤 첫 만남에서 분위기, 서로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그러니까 정계라든가 조야라든가 쭉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한국전쟁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기념식도 있었는데 혈맹 관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가치동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큰 틀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확립하는 것. 특히 양 정상이. 특히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특이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잡아내느냐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를 끌어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미국 측에서 오늘도 외신을 보니까 미국의 상원의원, 공화당, 민주당 18명 의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야 되고 그걸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묘하지만 예민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히 하겠다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측의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측의 외교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온 김에 확실하게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 관계보다도 미국과 한국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북 압박정책의 최대한 압박, 멕시멈 프레셔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끌어내서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악수는 원만하게 하고 솔직하고 개인적인 신뢰까지 쌓을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화 위원님, 이기정 기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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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YTN 정치부장을 지낸 이기정 선임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청문회 일정하고 지금 장관 몇 명 중에 몇 명 남은 건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정부조직법상 보면 우리 장관은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임명된 장관들이 6명이죠. 마지막까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6명. 그리고 이번 주에 슈퍼청문회라고 하는 장관들이 5명이고 오늘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는 분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로서 청문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정부조직에서 3분의 1의 각료가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후보자들이 그리고 또 지명도 안 된, 아직도 지명도 안 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지명도 안 됐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6명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주가 넘어야 되는 큰 산인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당내 기반이 제일 확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김상곤 후보자는 어떻게해서든 간에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잘 막아서 교육부 장관을 지명하는 데, 임명하는 데 큰 무리없이 해야 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나 논문 표절 문제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방 수준이죠. 김상곤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위원회인가요, 이미 완전히 부적격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고 야권에서는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논문에서 표절행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문 과정에서 적절하게 소명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논문표절한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국민여론에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써 현재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실제로 김상곤 후보자가 교수노조위원장일 때 낙마를 주장하는 실제로 교육부 총리로 된 지 8년 만에 그만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권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던져진 주사위이기 때문에 잘 방어를 해서 교육부총리를 임명을 하게 해서 교육혁신을 김상곤 후보자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론 문제가 아니겠느냐. 야권의 공세는 어차피 지금 한국당에서 집중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위반 반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점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서민들이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그 말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이 26대 해군참모총장을 예편을 한 뒤에 곧바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원, ADD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동시에 본인이 겸직 허가서를 내면서 법무법인 율촌에 들어가고 거기서 고액 자문료도 받고 거기서 9억이죠. 한 달에 3000만 원인가요?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또다시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입니다. 거기 가서도 월 800만 원씩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그것이 보니까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 이 세계에는 일반 서민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함으로써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해하고 과연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것은 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것 같죠. 예전에 보면 안대희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총리 낙마하고 이럴 때 보면 고액, 정관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법무법인 들어가면 고액 자문료를 받게 되면 그것이 한 달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1억 단위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죠. 그런 것을 본인이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방산비리 척결이라든지 이런 군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고 있는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가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공격도, 이런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청문회 때 굉장히 뜨겁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0.1%, 그 문제가 처음에 지명했을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후보자가 고대 학생들 농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수습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술을 먹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불가피하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실수를 했다.
어쨌든 고대 학생들이 우리는 조대엽 교수하고 술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학생들도 그렇게 조대엽 교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안 한 것으로 학원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실은 자기가 사외이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회사가 조대엽 후보자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실질적인 소유주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임금체불을 했다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송영무 후보자의 방산비리 의혹이 떠오르기 이전에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청문회까지 일단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조대엽 후보자가 어떤 식의 해명과 소명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아마 이 세 명의 후보자가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 세 명의 후보자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정하고 아닌 경우는 예를 들면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과연 전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각 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고 과연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느냐, 여권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를 목표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전망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알고도 지명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만 몰랐다면 검증 책임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 국민 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한 방 없는 청문회, 높은 국민 지지도,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압박을 (야당이)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그래서 과연 이 세 명의 야권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세 명이 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기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한편으로는 세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쯤은 중도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청문회까지는 다 갈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가서 본인의 그동안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과정이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말고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슈가 되는 청문 후보들이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 쉽지 않기는 한데 여론이 나쁘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문회 때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들도 숨겨놓은 칼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까지 드러난, 수면 위에 드러난 내용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28일부터 진행되는 송영무 후보자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지켜보기는 할 텐데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기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후보들이 과연 이런 새 정부에 거는, 도덕성에 거는 걸맞는 후보인가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안경환 후보가 낙마할 때 정의당에서 반대를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지 않았나 했는데 이번에도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국방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같이 쓰겠다는. 영어로 말하면 secretary, 비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도한 공세는 자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 기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청문회 입장에서는 세 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 명이 낙마한 상황인데 또 여기서 또 한 명이 낙마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예를 들면 피우진 보훈처장이라든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그리고 장하성 교수라든가 이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강경화 장관까지도 그래도 여성이다, 유리천장이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후보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실제로 청와대의 뭔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방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당에서도 청문회에 대한 원성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인사를 당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또 한 명의 후보자가 된다 그러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또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더욱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는 이런 인사 검증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상당히 파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겹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중요한 과제로 이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도 잠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국회 취재하는 강희경 기자가 바른정당 대표 선출 전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고 또 다른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도 있고요. 우선 바른정당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자]
바른정당은 사실 최대주주라고 하면 거기서는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또 유승민 후보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각개가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네 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죠. 현재로서는 알려지기로는 이혜훈 후보가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른정당의 대표를 선출할 때는 책임당원이 50% 투표권을 갖고요, 결정권을 갖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 20% 그리고 어제와 엊그제한 여론조사를 30% 해서 합산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혜훈 후보가 당대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분이기는 한데 그 뒤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정운천 의원, 김영우 의원까지도 열심히 달리고 있죠. 특히 만약에 이번에 바른정당에서 이혜훈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과제가 20석이 되는 교섭단체 겨우 턱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선 직후에 13명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20석이 돼서 여기서 한 명만 더 이탈을 하게 되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또 자기네 정체성을 잘 확보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만 당 존재감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유한국당도 7월 3일에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여기는 홍준표냐 아니면 비 홍준표냐 이런 대결구도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책보다는 서로 인신공격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정치적인 계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선 후에.
[앵커]
국민의당은 유용화 박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인가요? 8월이죠.
[인터뷰]
8월 말로, 27일인가 28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문병호 전 의원이 3파전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예측인데 이게 손학규 전 지사가 과연 안철수 전 후보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느냐 이게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젊은 사람으로서 이언주 의원이라든가 또 정호준 전 의원 또 김철근 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요 지금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 바뀌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해서 호남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빼앗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과거의 인물들, 호남의 지지를 받는 과거의 인물들 갖고 새롭게 포장을 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주겠느냐. 아니면 진짜 프랑스에 요즘의 신생 중도 정당처럼 새로운 인물로써 확실하게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들이 아니면 또 호남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겠느냐. 이러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협치를 민주당과 먼저 하고 이후에 자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자강을 하고 나중에 후협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노선까지도 이번에 논쟁까지도 아마 전당대회 때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참 복잡한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요일에 출국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DC에서 백악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한미 정상, 물론 첫 만남이고 첫 만남에서 과연 어떤 표정일까. 어떤 얘기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오가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보시겠습니다.
[앵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첫 대면에서 나누는 악수부터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트럼프는 악수할 때상대방이 당황스러울 만큼,손을 꽉 잡거나확 잡아당기는기이한 버릇이 있거든요. 화면 보시죠. 트럼프의 '파워 악수'에 가장 호되게 당했던 건, 아마 아베 일본 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베의 손을 꽉 움켜쥐고 손등까지 툭툭 쳐가면서,무려 19초 동안이나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긴 악수를 끝낸 아베 총리의 표정,호된 일을 겪고 난듯한 표정, 아닙니까?
반면 트럼프는 양손에 엄지를 치켜드네요.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아예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악수하자는 메르켈의 제안에도 트럼프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악수를 사양하는 건 큰 결례일 텐데요. 평소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메르켈을 향한 무언의 경고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기선 제압을 위한 무기로 활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반대로 트럼프가 불의의 일격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마크롱과 마주했을 때인데요. 마크롱이 작심한 듯 트럼프의 손을 꽉 부여잡고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기자는 두 사람이 이를 악물고 악수를 했다고 묘사할 정도였는데요. 이후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강렬한 악수가 의도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법은 밝힐 순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원만한 악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이 손 힘을 기르는 것보다 구체적 전략을 잘 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트럼프의 신경전에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앵커]
원만한 악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잘 들어줄지. 악수 한번 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꽉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손 간지럽히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인터뷰]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악수를 하게 되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특별한 감정을 전달하기도 했고 이런 것이 있었고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앵커]
어떤 첫 만남에서 분위기, 서로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그러니까 정계라든가 조야라든가 쭉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한국전쟁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기념식도 있었는데 혈맹 관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가치동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큰 틀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확립하는 것. 특히 양 정상이. 특히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특이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잡아내느냐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를 끌어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미국 측에서 오늘도 외신을 보니까 미국의 상원의원, 공화당, 민주당 18명 의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야 되고 그걸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묘하지만 예민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히 하겠다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측의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측의 외교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온 김에 확실하게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 관계보다도 미국과 한국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북 압박정책의 최대한 압박, 멕시멈 프레셔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끌어내서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악수는 원만하게 하고 솔직하고 개인적인 신뢰까지 쌓을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화 위원님, 이기정 기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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